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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살길은 核포기 - 안인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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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1-18 | |
| 북한의 살길은 核포기 북한 핵 문제가 처음으로 제기된 1993년 봄 북한의 핵 보유에 대한 우리의 입장에 대해 학생들에게 질문한 적이 있다. 놀랍게도 학생들의 90% 이상이 북한의 핵 보유에 찬성했다. 이유인즉, 통일이 되면 북한의 핵이 우리 민족의 핵이 되어 통일된 한반도가 핵 보유국이 될 텐데 굳이 이를 반대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었다. 북한의 핵 보유는 일본의 핵 보유를 유발하고 역내 군비경쟁을 일으켜 평화와 안정을 해치게 될 것이며,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불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 있었다. 북한 위험한 발상 거둬야 북한은 핵 재처리를 통한 플루토늄 방식과는 별개로 농축우라늄 핵프로그램(HEU)을 계획하고 있다고 시인함에 따라 이를 포기하라는 압력을 받고 있다. 북한은 HEU와 관련해 두 가지 해법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하나는 대외원조를 포기하면서 핵무기 보유를 공식화해 핵 국가 지위를 획득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HEU를 포기하고 미국의 인정을 받아 대외원조를 기대할 수 있는 희망을 저버리지 않는 것이다. 북한에는 첫 번째 선택이 더 매력적일 수 있다. 우방인 러시아와 중국마저도 체제보장을 해줄 수 없는 냉혹한 국제정치 현실에서 김정일체제 유지를 위한 유일한 억지력(deterrence power)인 핵 보유를 통한 자위만이 가장 안전하다는 판단을 할 수 있다. 두 번째 선택은 전략적 시각에서 보면 별로 입맛이 당기지 않을 것이다. 체제생존의 마지막 카드로 간주해 개발하고 있는 HEU를 적절한 보상도 없이 무조건 포기하기에는 너무나 아까울 것이다. 그러나 미국 조지 W 부시 행정부에 강경파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과 군사대치를 하겠다는 자살행위를 각오하지 않는다면 두 번째 선택 외에는 다른 길이 보이지 않는다. 북한은 미국과 제네바 합의를 이룰 수 있었던 ‘벼랑끝 외교’를 다시 시도해보고 싶은 유혹을 뿌리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핵 문제가 결코 협상대상이 될 수 없다는 부시 행정부의 강경정책은 수사적 의미가 아니라 제재조치로 나타날 실제적 상황이다.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는 이미 선적한 11월분의 중유만 북한에 보내고 12월 이후는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북한의 연간 가용전력 생산능력은 200만㎾(남한은 4200만㎾)로 석탄과 중유로 화력발전소를 가동하면서 소모되는 총 중유량이 약 100만t 정도다. 이를 감안하면 지난 8년 동안 미국이 1년에 50만t을 공급한 분량은 매년 총 소비량의 거의 50%에 이른다.는 무시할 수 없는 원조다. 이것이 중단된다면 극심한 에너지난을 겪고 있는 북한의 경제활동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국은 제네바 합의를 위반한 북한이 명시적으로 조건없이 HEU를 포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은 이라크와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고, 일본은 북-일수교를 원하고 있으며, 한국은 대선을 앞두고 정권교체가 이뤄지는 시점이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섣부른 군사행동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래서 북한은 일단 시간을 끌면 협상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나 현실은 북한에 결코 유리하지 않다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 북한 내부 경제상황은 이미 7·1 경제관리개선조치에 따른 가격개혁으로 물가상승과 물자부족의 악순환을 불러올 조짐을 보이고 있다. 농산물과 일상용품 등 원자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을 감안하면 외자유치를 통한 경제활성화가 시급하다. 이를 위한 국제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본 유입은 미국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다. 남북한경협도 남한 내부의 여론 악화로 적극적으로 추진되기 어렵다. 일본이 식민지 보상을 하지 않으면 미사일 발사실험을 하겠다는 발상은 그만큼 북한에 외부자금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시간 흐를수록 경제는 악화 북한은 시간이 흐를수록 경제상황이 악화되고 대외관계 경색으로 외부지원이 차단돼 경제체제뿐만 아니라 정치·사회체제까지 총체적으로 붕괴할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북한체제 보장의 담보를 위해 개발하고 있는 핵프로그램이 오히려 역설적으로 체제붕괴를 가속화할 수 있다. 이제는 생존을 위한 선택을 해야 한다. 북한은 핵을 포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안인해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국제정치학) 출처 - 동아일보 2002. 11. 18 시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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