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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LL은 분명한 영토개념이다 - 제성호
	2007-08-14
NLL은 분명한 영토개념이다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지난 10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은 영토 개념이 아니라 군사적 충돌을 막는 안보적 개념에서 설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마디로 이 발언은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국익을 크게 저해하며 일반 국민의 인식을 혼란케 만들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상회담 성과를 내기 위해 우리의 ‘영토’와 ‘안보’를 훼손하는 구상을 현실화하기 위한 사전포석이 아닌가 의심하고 있다. NLL은 단순한 안보 차원이 아닌 분명한 영토 개념이다. 8·15광복 이래 지금까지 NLL 이남 수역은 언제나 대한민국의 영토적 관할 아래 있다. 남북한은 3년간의 전쟁을 치른 후 1953년 7월27일 정전협정을 체결하면서, 영토관할권의 한계를 일부 조정했다. 그 결과 육상에서는 38선이 당시의 군대 접촉선인 군사분계선(MDL)으로 대체됐다. 하지만 해상에선 경계선 합의가 도출되지 않았다. 유엔군사령부(UNC)가 한반도 주변에 제해권을 갖고 있던 상황에서 북한과 영해 폭에 합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 대신 정전협정 제13항은 백령도 등 서해 5도에 대한 관할권이 한국에 있다는 점만을 확인하게 됐다. 해상분계선이 설정되지 못한 까닭에 유엔군사령관은 1953년 8월 말 일방적으로 NLL을 선포했다. 서해 5도와 북한측 연안간의 대략 중간선에 해당되는 이 경계선은 그동안 우리 어선 및 군함의 북상을 적절히 통제함으로써 해상 충돌을 방지하는 데 기여했다. 설정 목적이 타당한 것이었음은 물론, 정전체제 아래서 우리 영토(서해 5도) 및 주변 해역에 대한 정당한 관할권 행사였기에 UNC의 일방적 선포는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 NLL의 유효성과 적법성은 지난 시기 남북한 간에 성립된 ‘묵시적 합의’ 존재와 영토관할권 행사의 ‘실효성’ 및 ‘응고’의 법리에 의해 뒷받침된다. 1959년 발간된 ‘조선중앙연감’(254쪽)에서 NLL의 해상분계선 표기, 1984년 9월 수해물자 인도와 1997년 10월 남북 항공관제협정 체결 시 NLL 인정은 그런 대표적 사례들이다. 1992년의 남북불가침 부속합의서는 서해 해상관할구역의 존중을 명기해 NLL을 ‘사실상의 해상경계선’으로 수용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북한은 지금 NLL의 법적 타당성을 부정하며 새로운 해상 경계선이 설정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북한은 1982년의 유엔해양법협약에서 명시된, 인접국 간의 영해 경계 원칙인 ‘등거리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안 될 말이다. 우선 남북한은 국제법상 2개 국가 간의 관계가 아니라, 이른바 민족 내부의 ‘특수관계’에 있다. 또 유엔해양법협약은 평시에만 적용되며, 전시(戰時)의 연장인 정전상태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북한은 유엔해양법협약에 가입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이 협약을 내세워 등거리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는 주장, 곧 ‘경기도∼황해도 도계선 연장선’의 해상 군사분계선화 요구는 억지에 불과하다. 이런 점에 비춰 ‘우리민족끼리’ 정신에 따라 정전체제의 불가분의 일부인 NLL을 거두어들인다는 발상은 육상의 군사분계선을 포기하는 것과 별반 다름없다. 만일 정부가 국민의 동의 없이 임의로 NLL을 재설정하려 할 경우, 그런 합의는 위헌 소지가 크다. 서해 5도 및 수도권 안전 보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그 다음 문제다. 물론 화해·협력 차원에서 남북 공동어로구역 설정을 모색할 수는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어디까지나 NLL의 유효성 확인을 전제로 우리 영토관할권 내에서 북측 어선의 ‘제한적 입어’를 ‘허용’하는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 NLL은 남북한 특수관계의 징표이자 분단국 내부의 영토(관할권) 한계선이기 때문이다. 제성호 (중앙대 교수·법학 / 바른사회 운영위원) 출처 - 문화일보 2007. 8. 14 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