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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모으는 능력' 對 '국가경영 능력' - 조동근
	2007-07-19
'표모으는 능력' 對 '국가경영 능력' 개인적 선택과 사회적 선택은 '최선의 대안'을 찾는다는 점에서는 공통이나，그릇된 의사결정을 내렸을 때의 파장은 전혀 다르다. 개인적 선택의 경우 그릇된 판단의 피해는 본인이 지게 되지만，사회적 선택의 경우 한 개인의 잘못된 판단은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를 주게 된다. 이처럼 사회적 의제(議題)에 대한 잘못된 선택은 '부(負)의 외부효과'를 갖게 된다. 민주적 선거과정을 통한 지도자 선출은 전형적인 '사회적 선택'이다. 지도자 선출과 관련해 두 가지 오류를 범할 수 있다. 하나는 진정한 지도자를 몰라보고 낙선(落選)시키는 오류이며，다른 하나는 지도자 자질을 갖추지 못한 후보를 지도자로 선출하는 오류이다. 후자가 더 '치명적'이다. 지도자 선출에서 치명적 판단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은 바람직하지 않은 후보에게 '역(逆)으로' 투표하는 것이다. 지도자감이 못된다고 생각되는 후보를 순차적으로 골라내 끝까지 살아남은 후보를 지도자로 선출하는 것이다. 이 같은 역투표방식은 실행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지도자 선출을 둘러싼 치명적 판단 오류의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다. 세계 어느 나라치고 국력이 약해지는 것을 원하는 국민은 없다. 국가를 경영할 능력을 갖추지 못한 정치세력이 집권하면 발전은 그만큼 지체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제대로 된 지도자를 선출할 수 있느냐가 국력을 가름한다고도 볼 수 있다. 하지만 선거가 이상적인 조건에서 치러지는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 '지지표를 끌어 모으는 능력'과 '국가를 경영하는 능력'이 일치한다는 보장이 없다. 국민의 선별안(選別眼)은 마땅히 '후자'여야 하나，현실 세계에서 집권(執權)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전자'이다. 전자는 표를 모으는 '기술'에 지나지 않는다. "선거를 통한 지도자 선출은 국민을 속이는 게임이다"라는 극언이 나올 법도 하다. 국민의 평균 수준을 넘는 지도자를 선출할 수 없다는 자조(自嘲)는 과장이 아니다. 국가경영 능력이 표를 모으는 능력에 미치지 못했다는 점에서 참여정부는 성공한 정권으로 보기 어렵다. 참여정부 주도세력은 태생적으로 선거에서의 '승리개념'과 국정에서의 '통치개념'을 구분하지 못했다. 그 결과 모든 것을 '승패'의 개념으로 접근했다. 한나라당은 수구(守舊)정당이라고 이기려 했고 언론은 기득권 세력의 앞잡이라고 이기려 했으며 강남사람은 투기꾼이라며 이기려 했다. 시장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며 시장을 이기려 했다. '표'를 의식한 나머지 모든 문제를 '정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을 불사했다. 교육 문제와 부동산 문제 등 전문적인 식견과 냉철한 이성으로 접근해야 할 문제조차 정치적으로 해결하려 했다. 대학 총장을 불러 모은 뒤 가진 훈시성의 대통령 담화도 이례적이다. 참여정부 주도세력은 교육 소외계층 보호를 위한 대학 총장과 대통령 간의 교육협약을 원한 것은 아니었는지 모를 일이다. 징벌적 종부세는 그들에게 당연한 것이다. 어차피 논리는 부차적이다. '2%'에게만 부과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대립구도는 지지 세력을 결집할 수 있는 매력적인 정치 수단이다. 참여정부 주도세력은 '소통(疏通)을 통한 통합'보다는 '분열을 통한 갈등'을 택했다. 모든 국민을 아우르는 '보편적 통치'가 아닌 국민을 편가르는 '정파적 통치'는 당연한 귀결이었다. 저(低)성장에 따른 중산층 붕괴는 '양극화'로 둔갑했다. 그리고 '20 대 80 사회'로 대중의 분노를 자아내게 했다. 평등지상주의에 기초한 '질시의 정치'(politics of envy)가 풍미한 것이다. 선진권 진입을 위해서는 가난이 더 이상 '청구권력'이 되어서는 안된다. '스스로 돕는 자를 국가가 돕는 사회'가 돼야 한다. 2007년은 우리나라의 국운을 결정하는 해이다. 먼저 '표를 모으는 기술'과 '국가경영 능력'을 구분해야 한다. 올바른 지도자 선출이 역사의 물꼬를 바꾼다. 趙東根 (명지대 사회과학대학장·경제학 / (사)시장경제제도연구소 이사장) 출처 - 한국경제 2007. 7. 19 시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