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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능 공무원 퇴출은 당연하다 - 윤창현
	2007-04-13
무능 공무원 퇴출은 당연하다 영국의 학자 파킨슨의 공무원 조직 비판은 매우 신랄하다. 흔히 파킨슨의 법칙으로 알려진 명제들은 이렇다. “공무원의 수는 항상 일정한 비율로 증가한다. 왜냐하면 해야 할 일의 경중 여부 혹은 일의 유무와 관계없이 상급자로 진급하기 위해서는 부하의 수를 늘릴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공무원은 부하 늘리기를 원하지만 경쟁자는 원치 않는다.” “공무원은 서로를 위해 서로 일을 만들어낸다.” “유능하지 못한 사람은 공무원과 군인이 되고 유능한 사람은 비즈니스맨이 된다.” 다소 무리한 주장들도 있지만 동시에 새겨들어야 할 부분도 많다. 그러고 보면 국가에 상관없이 예나 지금이나 공무원 조직의 문제는 비슷한 점이 많은 것 같다. 최근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공무원 조직에 메스를 대는 분위기가 점점 확산돼 가고 있다. 물론 이를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직업공무원 제도의 장점을 훼손한다는 것이다. 사실 공무원들이 윗선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껏 공정하게 정책을 집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문제는 신분 안정성 보장의 목표가 변질되면서 조직이 정체가 되고 활기를 잃는다는 점이다. 나태해지고 게을러지면서 성과를 내는 데 소홀해지기 때문이다. 그뿐인가.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주어진 소득 제약 아래서 효용을 극대화하고 기업은 이윤을 극대화한다. 그러나 관료는 다르다. 경제학자 니스카넨에 따르면 관료는 자신의 책임 아래 사용되는 예산을 극대화하려고만 하고 이 때문에 별 의미 없는 영역까지 영향력을 확장시키면서 공공서비스를 과잉 공급한다. 민간은 주어진 범위 안에서 아껴 저축을 하면서 효율적 소비를 하려고 발버둥인데 관료들은 ‘필요하면 걷어서 쓰면 되지’ 하는 생각으로 방만한 접근을 하니 예산의 효율성 담보가 힘든 것이다. 직업의 안정성과 예산의 방만함이 어우러지면 조직원의 행태는 느슨해질 수밖에 없다. 채찍이 없고 당근도 시원찮다 보니 조직이 효율적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도 힘들다. 물론 소신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다수임을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미꾸라지처럼 물을 흐리는 몇몇 부적격자들이 존재하는데도 이를 솎아낼 장치가 없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이러한 소수 부적격자의 방만한 행태에는 강력한 외부효과가 존재한다. 마치 암세포처럼 성장하면서 정상세포에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자기 혼자만 일을 안 하며 즐기는 것도 문제지만 이러한 행태가 전 조직에 영향을 주면서 조직원 전체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나 혼자 열심히 해서 뭣하나’ 하는 자포자기적 심정을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큰 것이다. 최근 서울시가 3% 퇴출 방안을 발표한 이후에 공개한 일부 퇴출 대상 공무원의 행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민원인의 전화를 안 받으려고 전화코드를 뽑아 놓은 경우를 포함, 너무도 황당한 행태가 펼쳐진 것을 보며 내가 낸 세금이 이런 사람들의 월급으로 쓰였다는 생각이 들어 혼자 분통을 터뜨린 적이 있다. 이제 행정자치부가 나서서 부적격 공무원 퇴출 분위기의 확대를 시도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며 드디어 ‘때가 왔구나’ 하는 느낌이다. 물론 이 제도는 직업안정성을 고려하여 최대한 조심스럽게 시행돼야 한다. 또한 3%니 5%니 하는 식의 획일적 상대평가적 기준보다는 절대평가적 요소를 주로 이용하여 평가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이러한 경험을 그동안 사각지대처럼 남아 있던 일부 부적격 교사들에게까지 적용함으로써 교육 현장의 해묵은 암세포를 제거하는 작업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최근 싱가포르 공무원의 연봉을 보고 입이 떡 벌어진 적이 있다. 이번 기회에 박봉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일하는 우리나라 공무원에 대해 어떠한 ‘당근’적인 보상체계를 제공할 수 있을지도 함께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 · 경영학 / 바른금융재정포럼이사장) 출처 - 문화일보 2007. 4. 13 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