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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을 하나의 도시로 만들자 - 송병락
	2007-04-13
전국을 하나의 도시로 만들자 서울 집값이 많이 올랐다. 어느 일본 회사 서울 지사장은 서울 집값과 물가가 도쿄(東京)보다 비싸다면서, 엔화는 하락하고 물가는 올라 생활이 어렵다고 했다. 부산 모 대학 교수는 그곳 아파트 네 채 팔아야 같은 크기의 서울 아파트 한 채 산다고 하면서 치솟은 서울 집값에 한숨을 내쉬었다. 이 때문에 결혼과 출산을 늦추고 출산할 아이 수를 줄인다는 젊은이들, 가격경쟁력 저하로 회사 경영이 어렵다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서울의 부동산값은 왜 이렇게 높게 되었을까. 주된 이유의 하나는 면적(605㎢)이 국내외 주요 도시에 비해 턱없이 좁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중국 베이징(北京)의 면적은 1만6808㎢, 상하이(上海) 8240㎢, 도쿄 2102㎢, 런던 1580㎢ 등이다. 인구 대비 면적을 보면 베이징은 서울에 비해 인구가 1.5배지만 면적은 27배, 상하이는 인구가 1.8배지만 면적은 13배나 된다(중국통계연감). 서울은 울산에 비해 인구는 10배나 되나 면적은 고작 60%다. 서울은 1963년 이후 면적이 거의 그대로지만 인구는 3배, 가구 6배, 소득은 10배나 증가했다. 주간활동인구(국내외 관광객 등)나 외국 기업 경영인의 수적 증가도 감안하면 서울은 포화상태로 보인다. 토지 공급량은 동일한 상태에서 수요만 급증하니 부동산값이 안 오를 수가 없다. 특히 강남 지역은 심각한 편이다. 서울의 토지 사용 내역을 살펴보면 용지가 얼마나 부족한 상태인지 실감할 수 있다. 총 면적 중 산이 25%, 강.하천이 10%, 도로가 12%나 차지한다. 이를 제외한 도시 가용 면적으로만 따지면 인구밀도는 세계 최고 수준인 싱가포르나 홍콩의 4배나 된다. 부동산값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존 케인 하버드대 교수는 과거 수도권 신도시를 연구하면서 그 원인은 용지나 그린벨트 정책의 잘못 때문이라고 했다. 앞으로 수도권과 국토정책의 일대 혁신이 없는 한 서울 부동산값은 경제성장에 따라 상승할 수밖에 없다. 그럼 그 혁신의 길은 무엇인가. 중국의 충칭(重慶)시는 면적 8만2000㎢에 인구 3200여만 명이다. 어느 원로 국토 전문가는 한국은 국토 면적이 9만9000㎢로 하나의 도시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렇게 되면 서울에서 충청도로 행정수도를 옮기는 것은 그야말로 앞.뒷마당 간 이동이나 다름없다고도 했다. 일본의 도쿄~오사카(大阪) 간 550km나 되는 지역이 도시로 모두 연결되었고, 미국 동북부의 수백km나 되는 보스턴~뉴욕~볼티모어~워싱턴 지역도 모두 도시로 연결됐다. 전문가들은 서울~대전~대구~부산 간도 그렇게 되는 것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한다. 이런 도시를 거대도시, 즉 메갈로폴리스라고 한다. 이는 선형(線形)도시로 원형(圓形)도시 기준의 수도권과는 개념이 다르다. 그런데 우리는 주로 원형도시 계획에만 집착해 왔다. 한국은 세계 4대 고속철도 기술 보유국이다. 곧 시속 400㎞ 이상의 고속철도가 가능해진다. 그렇게 되면 한 시간이면 서울에서 부산을 갈 수 있고, 전국을 하나의 도시로 만들 수 있다. 수도권 집중, 서울의 극심한 용지 부족, 행정수도, 지역 균형 개발 등의 문제도 쉽게 해결할 수 있다. 사실 휴대전화 사용 면에서 보면 이미 서울과 지방의 구분이 없다. 전국은 이미 일일생활권이 됐다. 인구밀도가 방글라데시 다음으로 높은 한국의 살 길은 국토의 최대 활용이다. 그 길은 전국을 하나의 도시로 만드는 것이다. 서울~천안은 이미 선형도시로 연결됐다. 한국에서 경쟁력이 최고인 수도권의 성장을 원형도시에 집착해 계속 억제만 할 것이 아니라 천안을 넘어 전국으로 확대해야 한다.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시대를 맞아 한국의 국토 이용도 최소한 미국 수준으로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게 해야 한다. 한국에는 세계 수준의 건설회사와 국토계획 전문가가 많다. 그들이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하자.울 집값이 많이 올랐다. 어느 일본 회사 서울 지사장은 서울 집값과 물가가 도쿄(東京)보다 비싸다면서, 엔화는 하락하고 물가는 올라 생활이 어렵다고 했다. 부산 모 대학 교수는 그곳 아파트 네 채 팔아야 같은 크기의 서울 아파트 한 채 산다고 하면서 치솟은 서울 집값에 한숨을 내쉬었다. 이 때문에 결혼과 출산을 늦추고 출산할 아이 수를 줄인다는 젊은이들, 가격경쟁력 저하로 회사 경영이 어렵다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서울의 부동산값은 왜 이렇게 높게 되었을까. 주된 이유의 하나는 면적(605㎢)이 국내외 주요 도시에 비해 턱없이 좁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중국 베이징(北京)의 면적은 1만6808㎢, 상하이(上海) 8240㎢, 도쿄 2102㎢, 런던 1580㎢ 등이다. 인구 대비 면적을 보면 베이징은 서울에 비해 인구가 1.5배지만 면적은 27배, 상하이는 인구가 1.8배지만 면적은 13배나 된다(중국통계연감). 서울은 울산에 비해 인구는 10배나 되나 면적은 고작 60%다. 서울은 1963년 이후 면적이 거의 그대로지만 인구는 3배, 가구 6배, 소득은 10배나 증가했다. 주간활동인구(국내외 관광객 등)나 외국 기업 경영인의 수적 증가도 감안하면 서울은 포화상태로 보인다. 토지 공급량은 동일한 상태에서 수요만 급증하니 부동산값이 안 오를 수가 없다. 특히 강남 지역은 심각한 편이다. 서울의 토지 사용 내역을 살펴보면 용지가 얼마나 부족한 상태인지 실감할 수 있다. 총 면적 중 산이 25%, 강.하천이 10%, 도로가 12%나 차지한다. 이를 제외한 도시 가용 면적으로만 따지면 인구밀도는 세계 최고 수준인 싱가포르나 홍콩의 4배나 된다. 부동산값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존 케인 하버드대 교수는 과거 수도권 신도시를 연구하면서 그 원인은 용지나 그린벨트 정책의 잘못 때문이라고 했다. 앞으로 수도권과 국토정책의 일대 혁신이 없는 한 서울 부동산값은 경제성장에 따라 상승할 수밖에 없다. 그럼 그 혁신의 길은 무엇인가. 중국의 충칭(重慶)시는 면적 8만2000㎢에 인구 3200여만 명이다. 어느 원로 국토 전문가는 한국은 국토 면적이 9만9000㎢로 하나의 도시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렇게 되면 서울에서 충청도로 행정수도를 옮기는 것은 그야말로 앞.뒷마당 간 이동이나 다름없다고도 했다. 일본의 도쿄~오사카(大阪) 간 550km나 되는 지역이 도시로 모두 연결되었고, 미국 동북부의 수백km나 되는 보스턴~뉴욕~볼티모어~워싱턴 지역도 모두 도시로 연결됐다. 전문가들은 서울~대전~대구~부산 간도 그렇게 되는 것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한다. 이런 도시를 거대도시, 즉 메갈로폴리스라고 한다. 이는 선형(線形)도시로 원형(圓形)도시 기준의 수도권과는 개념이 다르다. 그런데 우리는 주로 원형도시 계획에만 집착해 왔다. 한국은 세계 4대 고속철도 기술 보유국이다. 곧 시속 400㎞ 이상의 고속철도가 가능해진다. 그렇게 되면 한 시간이면 서울에서 부산을 갈 수 있고, 전국을 하나의 도시로 만들 수 있다. 수도권 집중, 서울의 극심한 용지 부족, 행정수도, 지역 균형 개발 등의 문제도 쉽게 해결할 수 있다. 사실 휴대전화 사용 면에서 보면 이미 서울과 지방의 구분이 없다. 전국은 이미 일일생활권이 됐다. 인구밀도가 방글라데시 다음으로 높은 한국의 살 길은 국토의 최대 활용이다. 그 길은 전국을 하나의 도시로 만드는 것이다. 서울~천안은 이미 선형도시로 연결됐다. 한국에서 경쟁력이 최고인 수도권의 성장을 원형도시에 집착해 계속 억제만 할 것이 아니라 천안을 넘어 전국으로 확대해야 한다.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시대를 맞아 한국의 국토 이용도 최소한 미국 수준으로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게 해야 한다. 한국에는 세계 수준의 건설회사와 국토계획 전문가가 많다. 그들이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하자. 송병락 (서울대 명예교수 / 바른사회 공동대표) 출처 - 중앙일보 2007. 4. 13 시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