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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경쟁 부정하는 교육 3不정책 - 이성호
	2007-04-11
자율·경쟁 부정하는 교육 3不정책 최근 들어 노무현 정권이 종교처럼 추앙해 온 ‘3불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비판은 어제오늘 갑자기 불거져 나온 게 아니다. 그동안 많은 교육전문가가 기회 있을 때마다 3불정책의 근간인 ‘교조적 평등주의’의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수정을 건의해 왔다. 결코 교육의 평등을 무시하자는 게 아니다. 오히려 이들은 지난 30여년간 평등주의에 입각한 교육정책이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는 데 기여한 사실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국가간의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는 오늘의 상황에서 평등의 이념에만 맹목적으로 집착하는 것은 교육의 미래, 나아가 국가의 생존을 위해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게 이들의 판단이다. 여기에서는 3불정책의 폐해를 자율성과 경쟁이라는 측면에서 지적해 보겠다. 우선, 3불정책은 대학의 자율을 부정하고 있다. 4월8일 노 대통령이 교육방송(EBS)에 출연, ‘본고사가 대학의 자율인가’라는 논조로 3불정책에 대한 비판을 일축한 바 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교육방송을 통해 현 정권의 교육정책을 선전하고 비판을 매도하는 행태의 적절성 여부는 차치하고라도, 대학이 본고사에 집착하는 듯이 국민을 호도하는 것은 책임있는 국정 운영의 자세라고 보기 어렵다. 대학들이 요구하는 것은 자율적 학생선발권이지 본고사 그 자체가 아니다. 본고사란 대학의 자율적인 학생 선발에 대한 상징적 표현일 뿐이다. ‘본고사 금지는 대학의 자율을 저해하지 않는다’는 식의 강변은 마치 축구감독에게 ‘선수선발권 없이 팀을 자율적으로 지휘하라’고 주문하는 것과 같다. 본고사가 학생 선발에 관한 자율이라면, 기여입학제는 대학의 재정적 자율과 직결된다. 물론 평등 지향적인 국민적 정서를 고려할 때, 이를 선뜻 허용할 수 없는 당국의 고충은 이해가 된다. 그러나 이같은 제도의 도입 여부가 교육부의 결정 사항이라는 사실 하나만 봐도 우리 대학의 자율성이 얼마나 큰 제약을 받고 있는지 알 수 있다. 대통령과 교육 당국은 기여입학제가 실시되면 대학들이 무분별하게 ‘돈만 있고 실력 없는’ 학생들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걱정하는데, 이는 대학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모독이다. 적어도 우리의 대학들이 그 정도로 파렴치하거나 몰지각하지는 않다고 본다. 다음으로, 경쟁이다. 평준화 체제 아래서 학교간 학력 격차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은 결국 학교간 경쟁을 유발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노 정권은 병적이리만치 경쟁에 대한 거부반응을 보여 왔으며, 경쟁을 ‘교육의 불평등을 재생산하고, 낙오된 다수에게 박탈감을 주는 사회현상’이라고 인식한다. 이러한 인식은 ‘적절한 경쟁은 학습동기를 유발한다’는 교육의 ABC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아울러, 교육적 불평등의 원흉은 경쟁이 아니라 학생들을 학원가로 내몬 평준화 정책이다. 그리고 ‘잘나가는 10%에 대한 나머지의 박탈감’ 운운하는 것은 논리가 아니라 억지다. 그렇다면 평가를 통한 경쟁과 선발은 모두 없어져야 한다. 국가대표팀에 선발되지 못한 많은 축구선수들의 박탈감이 그리도 중요하다면 아예 대표팀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KORUS FTA) 타결을 치하하며 ‘무한경쟁’을 강조했던 대통령의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난감할 뿐이다. 이제 우리도 교육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학교에 물을 때가 됐다. 여기서 책무성이란 학교의 자율과 경쟁을 전제로 한 개념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끝으로, 과거 군사독재정권은 정치적 비판을 안보논리로 잠재웠다. 그런데 자칭 민주투사인 현 대통령은 많은 교육 전문가의 충정어린 비판과 제언을 ‘교육의 위기’라는 신조어로 묵살하려 한다는 인상을 강하게 준다. 이성호 (중앙대 교수·교육학 / 바른교육권실천행동 정책위원장) 출처 - 문화일보 2007. 4. 11 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