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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보호'는 불가침 영역인가 - 김영봉
2007-03-19
'농업보호'는 불가침 영역인가 한국인은 세계에서 가장 비싸게 쇠고기를 먹는 국민이다. 지난 주 국내 소비자단체가 세계 29개국 단체와 함께 조사 발표한 결과에 의하면 똑같은 호주산 쇠고기가 일본보다 2.6배나 비싸다. 이들이 조사한 20개의 생필품 중 비싸기로 세계 5위 안에 드는 것이 11개나 됐다. 외국에 나가 보면 실감하는 사실이지만 한국의 생활물가는 너무 높다. 채소와 과일가격도 조사해보면 세계 1,2등을 할 것이다. 생필품만 아니라 호텔，외식，골프 등 위락(慰樂) 비용도 기막히게 높다. 따라서 지난달 유엔이 책정한 서울의 일일출장수당(DSAR)은 세계 2위，368달러로 뉴욕(347달러)，도쿄(273달러)보다 높다. 6년 전에는 도쿄(301달러)보다 서울(244달러)이 훨씬 낮았다. 1인당 소득이 선진국의 반도 안 되는 국민이 그들보다 더 비싼 비용으로 살자면 그만큼 경제에 부작용이 커진다. 생활비 상승은 서민생활부터 고달프게 하고 양극화와 서민생존권의 외침을 높이고 임금인상 압력을 증대할 것이다. 이것은 산업경쟁력의 하락－기업의 투자의욕 감퇴－고용축소의 악순환을 유발한다. 싼 소비를 찾아 해외로 나가는 국민이 늘어나면 그만큼 국내 수요기반이 무너질 뿐 아니라 국민경제의 자신감도 말도 안될 정도로 떨어질 것이다. 이 상황이 말해주듯 1990년대 말 흑자(黑字)였던 여행수지는 작년 129억달러 적자(赤字)에 이르도록 악화됐다. 그러나 더욱 무서운 것이 이 적자가 가리키는 한국의 생활환경이다. 이렇게 제 국민도 탈출하는 나라에 외국인들이 특별히 머무를 이유가 있겠는가. 먹고 자고 즐기는 비용이 턱없이 비싼 한국에서 구태여 국제회의나 전시회를 열고 지사를 설치할 이유가 있는가. 이 한국기피증이 심해지면 물류허브니 금융허브니 우리 정부가 그리는 청사진도 물 건너가고 한국은 국제적 관심에서 멀어질 것이다. 이 모든 상황을 만든 것이 국가정책이다. 수입 쇠고기가 비싼 것은 40%에 이르는 관세와 미국산 수입육 금지 때문이므로 이를 허용하고 관세율을 낮추면 크게 개선된다.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이후 칠레산 포도주가 활발히 수입됨에 따라 프랑스산 포도주 값도 대폭 하락했다. 이것은 어떤 상품에도 통하는 시장원리다. 한·미FTA 같은 시장개방은 소비자에게 가장 큰 혜택을 주고 가격하락의 이익을 전 산업에 파급시키는 것이다. 문제는 이런 국민 전체의 후생(厚生)보다 시끄러운 일부 이해집단의 이익이 항상 정부를 움직인다는 데 있다. 그 책임의 중심은 정치집단에 있지만 제 권리를 챙기지 못하는 소비자들도 공동으로 져야 한다.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터부(taboo)가 되다시피 건드리기 어려운 농업보호주의를 쳐부숴야 한다. 2005년 우리의 농가인구비중은 7.1%이나 이들은 국내총생산(GDP)에 단지 2.9%를 기여했다. 그것도 싼 세계시장 가격을 적용하면 아마 1% 내외도 되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농촌은 아무리 지원해도 가난하며 다른 국민의 희생 속에서나 존재한다. 오늘날의 글로벌 경제에서 식량안보 같은 농업존재 이유는 마치 서울도 식량자급을 위해 농사를 지어야 한다는 주장처럼 존립할 수 없다. 농업도 다른 산업처럼 경쟁에 직면하게 해서 1∼2%에 이르도록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해야 항구적으로 농업과 농민이 살 수 있다. 국민세금으로 이뤄지는 농업지원은 이런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3년 전 한·칠레 FTA를 체결할 때，정부는 농가 피해가 10년간 5860억원이라며 1조5000억원의 지원 대책을 세웠다. 그 후 2년간 증가한 칠레산 농산물 수입액은 고작 750억원이었다. 정부는 이 농업부문에 2013년까지 119조원을 더 지원할 계획이다. 그러나 국수적 농업보호주의 아래 맹목적(盲目的)으로 퍼붓는 지원은 아무리 부어도 물거품만 될 뿐이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소비자는 이런 엄청난 낭비를 방치했다. 지금부터라도 농업보호세력과의 적극 투쟁에 나서 국가경제를 지키는 것이 그들의 본분(本分)을 찾는 길이다. 金榮奉 (중앙대 교수·경제학 / 바른사회 회원) 출처 - 한국경제 2007. 3. 19 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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