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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 없는 사회' 만들자 - 김석준
2002-10-25
`도청 없는 사회' 만들자 국회 정무위에서의 도청자료 폭로를 계기로 도·감청문제가 다시 심각한 사 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국가기구의 장과 검찰간부의 통화를 관계기관이 도 청한 내용을 폭로한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를 생각하게 한다. 그동안 야당지도부는 물론 기업인,노조관계자,시민단체 간부 등 사회 각계 인사들까지도 도·감청을 두려워했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하지만 국가기관 간부들마저 정보기관의 도청 대상이고,그 통화내용이 폭로된 점은 충격적인 일이다. 도·감청은 독재체제의 권력유지를 위해 악용되어온 유력한 통치수단이다. 이것은 반대세력을 억압하고 경쟁자를 제거하기 위해 이용된 인류의 공적이 다.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인권을 말살하기 위해 문명의 이 기인 과학기술이 악용된 대표적인 사례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문명사회에서는 도·감청을 법으로 철저히 금지하고 위반자를 엄하게 처벌한다.이러한 악습이 민주주의 공고화 단계에 있는 우리사회에서 다시 문제가 되는 자체가 우리 모두의 불행이다.그리고 정권말기를 맞아 폭로되고 있다는 점이 레임덕의 산 증거인 양 인식되어 서 글프기까지 하다. 국민의 정부에서 도·감청이 문제가 된 것은 여러 차례이다.선진국의 정보 기관들도 일정 부분 도·감청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법에 의해 허용된 범 위에서 이루어졌다면 문제가 될 것이 없다.그것은 국익을 위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그러나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권위주의 시대의 나쁜 통치수 법으로 악용된 것과 같은 이유로 이것이 남용되기 때문이다.소수정권의 권력 유지와 정권연장을 위해 도·감청이 악용되어 국가 사유화의 우려가 크기에 염려하는 것이다. 만일 정권이 정당성을 확보하고 범국가적으로 능력에 의해 인재를 널리 등 용했다면 국가기관 내에 편가름이 있지 않았을 것이다.그러나 특정지역과 정 파를 중심으로 국가기관이 점유되어 인사가 문란하고 기강이 해이해져서 정 당하게 통솔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도·감청의 유혹을 받게 된 것이다.이것 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국가기관을 운영하고 정국을 인위적으로 재단하기 위해 필요했던 것이다.심지어 권력 내부 인사간의 권력다툼이나 집권당의 대 선 후보 경선과정에 도·감청문제가 제기된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그 당시에는 의혹 제시로만 그쳤으나 이번 폭로는 그러한 의혹 까지 간접적으로 확인하는 셈이다. 국가기관 간부들에 대한 도·감청 내역이 폭로된 것은 당장은 임기말 권력 누수에 따른 부정적 현상으로 볼 수 있다.그러나 멀리 보면 행정의 투명성과 법치 행정을 위해 바람직한 내부고발의 역할도 한다.누구도 믿지 못하는 만 인의 만인에 대한 불신의 시대는 법과 원칙에 의존해야만 생존할 수 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확산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도·감청이 없는 사회를 만드는 일에 권력당국부터 앞장서야 하겠다. 국가정보기관이 정치적 중립성과 직업전문성을 확립하여 국가이익에 부합하 는 일만 하고 줄서기나 편가르기에 휩쓸리지 않도록 해야 하겠다.이것을 위 해서는 차기 정권부터 권력기관의 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해야 한다.그 리고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철저히 시행해야 한다.통신기기 제조업 자들은 도·감청을 방지하는 비화기를 저렴한 값에 널리 보급하여 실용화하 도록 힘써야 하겠다. 그리고 무엇보다 권력자들이 자신의 권력을 당당하고 떳떳하게 사용해야 한 다.권력이 정당성을 회복하고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일이 도·감청 을 막는 지름길이다.대선후보나 장관이 비화기나 공중전화를 이용해야만 하 는 부끄러운 시대를 조속히 끝내야 하겠다. 김석준 (이화여대 교수 / 시민회의 공동대표) 출처 - 대한매일 2002. 10. 25 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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