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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의원도 시장경쟁 해야한다 - 김정호
	2007-03-02
병의원도 시장경쟁 해야한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이 어떻게 처리되는가에 따라 우리나라 의료산업의 모습이 상당히 달라질 것이다. 특히 병의원의 실질적 영리법인화와 광고를 허용하는 개정안이 그렇다. 지금처럼 병의원을 영세하고 주먹구구식인 산업으로 묶어둘 것인지，아니면 다른 산업들처럼 역동적이고 현대화된 산업으로 탈바꿈할 길을 열어줄 것인지의 선택인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단체들이 영리법인화에 반대해 온 것은 영리화된 의료기관이 환자(또는 소비자)들을 착취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그건 오해다. 영리법인화를 허용한다고 해서 병의원이 자선단체에서 수전노(守錢奴)로 변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도 병의원이 하고 있는 일은 대부분 돈 버는 일이다. 물론 틈틈이 의료봉사를 하는 분들이 많기는 하지만 대다수의 의료인들이 자신의 병원에서 벌이는 의료행위는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돈벌이가 환자들의 이익에 비교적 잘 봉사하는 것은 환자들의 선택을 받아야만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이다. 영리법인화는 그런 현실을 인정하고 공식화하는 일이다. 그것이 필요한 이유는 소비자의 선택을 받기 위한 병의원들 사이의 경쟁을 더욱 치열하게 만들기 위함이다. 소비자들이 믿고 찾는 병의원은 쉽게 확장해서 더 많은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게 되고，소비자들의 외면을 받는 병의원은 설 자리를 잃게 만들자는 것이다. 그렇게 될수록 병의원들은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 더욱 실력을 갈고 닦을 것이다. 그와 비슷한 일들이 중고자동차 매매 시장이나 자동차정비업계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영세업체들만이 난립해 있던 시절에 중고자동차를 사다가 사기를 당하는 일은 다반사(茶飯事)였다. 그러나 이제 그 업계에도 대형업체들이 생겨나면서 비교적 안심하고 중고자동차를 살 수 있게 변해가고 있다. 의료산업에서도 소비자의 선택이 병의원의 규모에 영향을 줄 수 있게 만들면 소비자의 선택을 받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고，소비자들은 더욱 정직한 진료와 치료를 받게 될 것이다. 병의원의 광고가 허용되면 그런 과정은 더욱 정확하고 신속하게 일어날 것이다. 지금까지 환자들은 그저 알음알음 떠도는 소문에 의존해 병의원을 선택했다. 광고는 병의원들에 대한 정보의 양과 질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 소비자의 선택을 도울 것이다. 영리화 반대론자들은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의료 시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고 말한다. 의사가 제대로 진료와 치료를 했는지 소비자가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짧게 보면 그 말은 맞다. 하지만 그런 속에서도 시장은 작동한다. 지금도 관절염에는 어떤 병원의 어떤 과장이 용하고，당뇨병에는 누가 제일이라는 소문들이 돌아다닌다. 그 내용도 상당히 정확하다. 환자가 의사의 치료 행위 하나하나에 대해서 평가할 수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길게 보면 꼭 그런 것만도 아니다. 시간이 필요할 뿐이지 병이 나았는지의 여부는 환자 스스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정보들이 다음 사람들의 병의원 선택에 판단 기준이 되는 한，병의원들이 환자들을 함부로 속일 수 없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전자제품에는 반도체가 들어있고，그 반도체의 작동원리를 알려면 양자역학(量子力學)을 이해해야 한다고 한다. 하지만 어느 소비자도 TV를 고르기 위해 양자역학을 공부하지 않는다. 또 양자역학을 모른다고 해서 삼성전자나 LG전자가 우리를 속이지도 않는다. 소비자인 우리가 그저 '감'으로 좋아하는 것을 고르면 전자회사들은 우리의 선택을 받기 위해 부지런히 연구하고 손발을 움직인다. 자기들만 아는 양자역학은 스스로 알아서 처리한다. 의료산업이라고 해서 다를 것은 없다. 병의원이 소비자에게 자신의 의술(醫術)과 정직함을 알릴 수 있게 하라. 그리고 소비자의 선택을 받은 병의원은 더욱 번창할 수 있게 하라. 그렇게 되면 소비자들은 정직하고 뛰어난 의술의 병의원들을 갖는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병의원의 영리법인화와 광고의 허용은 그 첫걸음이다. 金正浩 (자유기업원 원장 / 바른사회 운영위원) 출처 - 한국경제 2007. 3. 2 시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