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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주행한 규제일몰제와 국가경쟁력 - 안재욱
	2007-02-28
	제19대 국회 일반국정(1)_4.pdf
역주행한 규제일몰제와 국가경쟁력 적어도 15세기까지는 중국이 서양보다 훨씬 잘살았다. 1299년에 출판된 ‘동방견문록’에서 중국문명에 대한 마르코 폴로의 찬탄을 봐도 그렇고, 나침반·화약·종이 등이 중국으로부터 서양으로 건너간 사실에서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1405년부터 1431년 7차 대항해를 통해 아라비아반도를 거쳐 동아프리카까지 원정을 한 명나라의 정화함대와 그로부터 70여년이 지난 1492년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 함대를 비교해 봐도 그렇다. 정화함대의 경우 선단 규모가 200여척에 승무원이 2만7000명이며, 주선의 경우 2500∼3100t 규모로 탑승인원이 500여명에 달했던 반면, 콜럼버스 함대는 200∼250t에 지나지 않는 기함 산타마리아호를 포함한 3척에 승무원 120명에 불과했다. 정화함대가 항공모함이라면 콜럼버스 함대는 작은 고깃배 수준에도 못 미쳤다. 그러나 18세기부터 사정이 역전됐다. 유럽의 생활수준이 중국을 앞서기 시작했고 그 격차는 계속 벌어졌다. 결국 중국은 유럽 국가들의 식민지에 이르게 된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1525년에 중국 정부는 모든 ‘큰 배’를 만드는 자를 사형에 처한다는 규제를 발표하며, 해상무역의 구역과 해상 출항을 엄격히 통제하는 등 상업 활동을 제한했다. 명에 이은 청 왕조도 대외무역과 상업 활동에 대한 규제를 고수했다. 이것이 중국 쇠퇴의 결정적 원인이다. 반면 네덜란드와 영국 등 유럽국들은 사유재산권을 확립, 보호하고 기업의 국내외 활동에 대한 규제를 완화했다. 이것이 국민들의 창의력과 기업 활동을 자극하여 산업혁명을 일으켜 번영을 가져다주었다.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에 비춰볼 때 현재 우리나라 사정도 매우 우려된다. 규제가 줄기는커녕 오히려 늘었기 때문이다. 규제개혁위원회 홈페이지에 올라 있는 ‘규제등록건수’를 보면 규제위원회가 설립됐던 1998년 1만468개에서 1999년 말 7128개로 줄었다가 다시 늘기 시작하여 지난해 말 8084개가 됐다. 특히 노무현 정부 들어 증권집단소송제 도입, 사외이사 의무비율 강화, 용도지역 내 행위제한 강화, 주택 재건축사업 규제 강화, 비정규직법안 등의 기업 관련 규제가 대폭 늘었으며, 사립학교법 개정,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개발부담금제 추진, 출자총액제한제 유지, 종합부동산세 등 사유재산권을 제한하는 규제가 대거 늘었다. 게다가 규제 신설시 일정 기간이 지난 뒤 그 타당성을 검토한다는 ‘규제일몰제’는 있으나마나 한 제도로 전락하고 말았다.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규제일몰제 시행 평가와 개선방향’에 따르면, 1998년 규제일몰제 도입 이후 신설된 규제 2549건 가운데 존속기한이 설정된 경우는 1.9%인 48건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해 이후 149건의 규제가 신설됐지만 규제일몰제가 적용된 사례가 한 건도 없다. 규제는 적을수록 좋다. 정부 규제는 경제활동의 기초가 되는 사유재산권과 자유경쟁을 보호하는 데 그쳐야 한다. 이 범주를 벗어나는 규제는 시장을 왜곡하고, 자원을 가장 가치 있게 활용하는 것을 방해하여 경제발전을 저해하기 때문이다. 우리 경제는 지금 장기 침체에 빠져 있으며 국가 경쟁력이 갈수록 약해지고 있다. 기업의 투자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으며 실업률이 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이것은 과다한 규제로 인해 기업의 투자와 기업가의 활동이 둔화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거 중국과 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기업의 투자 증가와 기업가의 왕성한 활동을 통해 우리 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대폭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규제 완화는 구호가 아닌 실천이 중요하다. 정부가 더 이상 미적거려서는 안 된다. 안재욱 (경희대학교 교수·경제학 / 바른사회 감사) 출처 - 문화일보 2007. 2. 28 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