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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한미FTA 활용하려면 - 정인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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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2-20 | |
| 기업이 한미FTA 활용하려면 모처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실무진들이 워싱턴에서 환한 모습을 보였다. 지난 8개월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상당부분 합의를 도출했기 때문이다. 통신, 전자상거래에 이어 상품분야를 사실상 타결했고, 협상에서 가장 큰 쟁점사항인 무역구제, 자동차, 의약품에 대한 빅딜 논의도 무르익은 모양이다. ●미국 기업에 비해 관심 부족해 한미 양측은 다음 달 협상 전면타결을 낙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르면 내년 중 발효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 정부는 물론이고, 기업과 국민도 한미 FTA 시대를 기정사실화하고, 우리 경제의 선진화 및 활성화에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지혜와 의지가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나라의 FTA 정책은 민간업계보다는 정부가 주도해 온 것이 사실이다. FTA의 이익은 기업의 영업활동과 소비자의 소비선택 다양화로 실현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FTA에 대한 기업의 목소리는 항상 작았다. 한국적 특수성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우리와는 사정이 다르기는 하지만, 미국 업계의 정치권에 대한 영향력은 상상 이상이다. 한미 FTA 협상에서 자동차가 최대 쟁점의 하나로 부각된 것이 자동차업계의 로비 때문임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심지어 토요타와 같은 현지 진출 일본 기업 관계자들도 워싱턴을 방문하여 한미 FTA에 대한 자사의 이익을 로비하고 있다. 현재 협상이 타결국면으로 발전되어 가고 있지만, 한미 FTA를 활용하기 위한 기업들의 준비는 더딘 것으로 보인다. 워낙 국내에서 반대 목소리가 높으므로, 협상타결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거나, 여유가 없어 관심을 두지 못할 수도 있다. 기업이 한미 FTA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자사가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품목이 관세인하 혹은 철폐 대상인지 확인해야 한다. 다음으로는 원산지규정을 충족시킬 수 있는가를 점검해야 한다. 여기서 원산지규정은 기술적으로 어렵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상품분류(HS)상의 세번변경, 역내 부가가치 비율, 얀포워드 등 어려운 용어들을 이해하고, 자사의 생산구조 및 회계 수치를 확인해야 하는 수고를 거쳐야 원산지기준 충족 여부를 알 수 있다. 특히 중소기업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다. 최근 관세청이 우리 업계가 미국과의 FTA를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비즈니스모델을 개발해 무역업계 및 국회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다양한 비즈니스 상황하에서도 다소 어렵게 보이는 원산지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파일럿모델이 작성되었으며, 각 일선 세관에도 FTA 담당자를 배정하여 기업의 원산지 문의에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체제를 구축했다는 소식이다. 미국과의 FTA 발효 전에 완전 개통되어 중소기업의 업무지원에 활용되었으면 한다. ●관세인하ㆍ원산지규정 점검해야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말이 증명서이지 기본적으로 증명서는 개별 기업(생산자, 수입자)의 자기책임하에 작성되는 것이다. 자사의 생산구조와 회계상의 몇 가지 수치를 관세청의 모델에 대입시키면 된다. 한편, 원산지증명을 속이는 부정행위를 추적하고, 책임을 물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FTA에서는 관련 증빙자료를 증명서를 작성한 기업이 5년간 보관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FTA 시대에 생존하기 위해서는 경제활동을 투명화하고, 성실신의의 자세로 자기책임원칙에 입각한 경제활동을 영위해야 한다. 자기 기업을 잘 알고 있다면 원산지기준 확인은 결코 어렵지 않다. 마지막으로 까다로운 원산지기준이 채택되면 FTA의 경제이익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협상 담당자들은 가급적 완화된, 중립적 형태의 기준 도출에 협상력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정인교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 / 바른사회 운영위원) 출처 - 한국일보 2007. 2. 17 시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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