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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제발전모델을 만드는 해 - 송병락
	2007-01-19
신경제발전모델을 만드는 해 일본은 메이지(明治)유신 때 만든 경제발전모델로 선진국이 되었으나, 발전 단계에 맞게 업그레이드하지 못해 장기 침체의 수렁에 빠졌다고 한다. 중국은 덩샤오핑(鄧小平)이 만든 모델로 과속의 우려가 나올 정도로 달리고 있으나 소득격차, 환경오염 등의 문제로 불원간 업그레이드해야 할 것이다. 한국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만든 모델로 지금까지 성장했다. 이 모델은 무엇보다 권력이 심하게 집중돼 지도자가 막강한 권력을 휘두를 수 있다. 유능하면 나라경제를 놀랍게 발전시킬 수도 있으나 무능하면 거덜낼 수도 있다. 역대 지도자들은 새것을 만들지는 못하고 이 모델을 이용해 막강한 권력을 즐기는 가운데 그 비판이나 폐지에 열을 올렸다. 그러다가 경제 위기를 맞이했다. 경제위기를 맞고 한국은 국산모델을 버리고 단기 금융 성과를 중시하는 외국모델을 수입했다. 이 모델을 따르다 보니 30대 그룹 중 반 이상의 해체, 많은 기업의 해외 매각, 국부 유출, 실업 급증 등 많은 문제가 발생했다. 특히 분배가 많이 악화되었다. 참여정부는 분배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분배 치중 모델'을 주창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는 어느 나라에서나 분배 악화와 성장 저력 저하로 나타난다. 어느 원로 경제학자는 산업화 모델을 박정희 모델, 수입 모델을 국제통화기금(IMF) 모델, 분배 모델을 386모델이라고 하면서 현재 한국의 경제병(病)은 이 세 가지가 뒤엉켰기 때문이라고 했다. 한국 경제의 장래는 경제발전모델을 어떻게 하는가에 달렸다고도 했다. 박 전 대통령이 만든 모델은 산업화를 통한 선진국 진입이 비전이다. 한국이 이제 11대 경제대국이 된 이상 외국모델의 수입이 아니라 이를 글로벌 지식사회에 맞게 업그레이드해 신(新)경제발전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우선 수입 모델은 물론 참고는 해야 하나 문화 차이 때문에 100% 모방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60년대는 스웨덴 모델, 70년대 독일 모델, 80년대 일본 모델, 90년대 미국 모델 등 유행처럼 변한다. 또한 글로벌 경쟁은 전략으로 하는 것인데 모방은 전략이 아니다. 신모델은 비전이 일류 선진국이고, 기본 이념은 일류 선진국의 2대 조건인 자유시장(기업)경제와 자유민주주의가 돼야 한다. 목표는 많은 일자리 창출과 국민소득의 최대한 증가다. 그리고 기본 방향은 우리 기업과 정부는 물론 학교.병원 할 것 없이 모든 조직체와 국민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이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지도자에게 집중된 막강한 권력의 분산이 필요하다. 드와이트 퍼킨스 하버드대 교수는 한국은 더 이상 정부 주도형 성장을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무엇보다 미국 등 일류 선진국 수준으로 기업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 그 수준의 노동시장 유연성도 필요하다. 둘째, 한국의 대표기업을 많이 육성해야 한다. 좋은 일자리, 많은 봉급, 주식 매입을 통한 재산 증식의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이것이다. 셋째는 국가대표 은행과 금융회사를 만드는 것이다. 현재 세계에는 실물거래와 상관없이 '돈 놓고 돈 먹기 식'의 금융거래가 증가하고 있다. 수출로 번 돈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스위스 UBS의 자산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의 두 배가 될 정도다. 넷째는 지식사회의 중심기관인 국가대표 종합연구대학(CRU)을 만드는 것이다. 태릉선수촌이 양궁.쇼트트랙 등 각종 스포츠 종목의 세계 일류 선수를 양성하는 곳이라면 CRU는 한국이 필요한 각종 전문가와 지도자를 세계 일류로 양성하는 것이다. 일류 선진국이 되기 위한 필수조건이다. CRU 없이 일류 선진국이 된 나라는 없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초기 이주자들은 종교시설과 학교부지를 정한 다음 주택을 건설했다. 앞으로 주택단지를 투기단속을 위한 주택 공급 차원이 아니라 어린이들이 가장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학교 중심으로 건설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의 장래는 교육에 달려 있다. 송병락 (서울대 명예교수 / 바른사회 고문) 출처 - 중앙일보 2007. 1. 19 중앙시평

미디어	모든 정책의 결정에는 많은 이해관계가 엮어 있다. 정부가 어떤 정책을 선택해도 비판이 없고 불만이 없을 수 있겠는가. 하지만 기업의 규제를 철폐하고 한국의 대표기업을 육성하는 것은 일류국가의 첫걸음이다.2007-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