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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력행위자 신분 파악 위해 필요 - 전희경
	2007-01-17
폭력행위자 신분 파악 위해 필요 극심한 교통체증, 줄지어 늘어선 전경차량, 시위행렬의 차도 점거, 전·의경과 시위대의 극한 충돌, 부상한 사람들, 요란한 스피커와 확성기의 소음, 기물파손, 시위 지역 주변 상인들의 짜증과 푸념, 행인들의 찌푸린 얼굴…. 집회·시위하면 우리 국민들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단상들이다. 이처럼 시위문화가 과격해지고 폭력적으로 되는 것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여야 국회의원들이 집회나 시위 참가 시 ‘신분 확인이 어렵도록 위장하는 행위 또는 신분 확인을 방해하는 기물을 소지하여 참가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도 이 때문이라 본다. ‘복면 시위’를 금지함으로써 시위 참가자들이 익명성 뒤에 숨어 과격·폭력시위를 하는 것을 막겠다는 복안이다. 이에 대해 인권단체들과 시위참가단체들은 복면 등의 착용 금지가 인권 침해이자 표현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집회와 시위를 범죄로 예단하는 인식이 깔린 개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 사회가 지금만큼 민주화되기까지는 부당한 국가권력으로부터 자유와 권리를 사수하려는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있어 왔다. 과거 민주화를 위한 집회와 시위에서 자신의 신분을 노출시키지 않는 것은 무자비한 공권력 앞에서 무력한 개인이 취할 수 있는 자기 방어를 위한 마지막 자구책의 하나였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민주주의가 정착되면서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가 표출됨에 따라 현재 시위의 상당수는 공익과 공공선 수호가 목적이 아닌 특정 집단의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해 진행되고 있다. 자신의 직접적 이해가 걸려 있어서 시위 행태가 더욱 과격해 지는지도 모를 일이다. 이러한 과격 시위는 정당한 공권력의 집행을 불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시위에 참가하지 않는 일반 시민들에게까지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가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이제 우리도 선진국처럼 건전한 시위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시위 참가자들이 자발적으로 건전하고 평화적인 시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며 이것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사회적 용인한계를 넘어서 불법에 이르러 일반 다수의 피해를 초래한다면 이는 법으로 제재를 가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복면 시위’ 금지도 이런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 ‘복면 시위’ 금지를 시위 참가자들의 얼굴을 증명사진 찍듯 찍어 처벌하기 위한 방편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시위를 계획할 때부터 폭력을 행사하려 작정하고 파이프·각목·죽창 등의 무기를 소지하고 처벌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자신을 감추는 사람들을 가려 처벌하기 위한 수단으로 봐야 할 것이다. 현재 국회에서 개정 추진 중인 집시법 개정안은 과격·폭력으로 치닫는 시위문화에 대한 자각을 일깨우고 시위 참가자의 익명성으로 발생할 수 있는 폐해를 지적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그러나 개정안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신분 확인이 어렵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괄적으로 금지한다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또 인권단체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회적 편견과 보복의 위험 때문에 자신을 드러낼 수 없는 처지에 놓인 사람들의 집회나 시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다. 이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전희경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책실장) 출처 - 세계일보 2007. 1. 17 지상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