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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는 어떻게 오는가? - 김중수
	2006-12-21
위기는 어떻게 오는가? 우리 경제의 미래에 관해 낙관적 소식을 접한 기억이 희미하다. 부동산가격 폭등문제로부터 헤어나지 못하고 있어 정작 중요한 성장률 하락，가계부채 급증，중소기업 경영난에는 대처할 겨를도 찾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우리를 더욱 우울하게 만드는 것은 정치지도자들이 이런 근본적 경제문제 해결에 골몰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지 않고，정부 역시 이러한 문제들을 제대로 관리할 능력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민들은 경제위기가 또 다시 찾아오느냐고 걱정하지만 정작 경제운영을 책임진 지도자들한테서는 이에 대한 경계심을 찾아보기 어렵다. 경제위기는 어떻게 오는가？ 1970년부터 1997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150회가 넘는 외환위기와 90회 정도의 금융(은행)위기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위기라는 표현은 문제의 해결을 위해 공적자금 등 각종 형태의 정부지원이 필요했음을 의미한다. 외환·금융위기의 요인들은 물론 다양하다. 정부의 과다한 재정적자와 국가부채(1980년대 남미 국가)，주택·복지 관련 정책금융을 개혁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급격한 금융자유화 추진이 야기한 금융위기(1990년대 초 북유럽 국가)，재정균형은 유지했으나 비대화(肥大化)된 공공부문의 비효율이 제조업 등 교역재(交易財) 부문에 전가됨으로써 국제경쟁력을 상실한 데서 기인한 외환위기(1994년 멕시코)，외환위기와 금융위기의 복합적 형태(1997년 아시아 국가)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위기는 몇 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 첫째, 글로벌 추세와 시장원칙에 부응하지 못한 제도나 정책의 부작용이 누적된 결과라는 점이다. 둘째, 급격한 신용팽창에 따라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 가격에 버블이 형성된 후，실물경기가 위축된 가운데 버블제어를 위해 금리인상을 시도하고，금리자유화 환경에서 금리인상은 고수익을 좇는 고위험투자를 횡행하게 만들어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높인다는 것이다. 셋째, 정치적 리더십이 약하게 되는 상황에서 위기관리를 등한히 해 위기가 폭발하게 된다는 것이다. 넷째, 위기극복을 위한 경제구조조정 프로그램이 외부 충격에 의해 추진된 경우 개혁이 내부적으로 체질화되지 못해 다른 형태의 위기가 재발할 위험이 높다는 점이다.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특징들이 아닌가？ 경제는 어려운데 온 나라의 시선이 부동산정책에 쏠리고 있다. 무주택자는 주택소유 희망이 사라져 좌절하고，주택소유자는 집값상승에 따른 자본이득(투기소득)이 남보다 적을까 봐 노심초사(勞心焦思)하고，다주택자나 고가주택 소유자는 종부세 중과(重課)에 혈압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비록 이 문제의 해결이 먹고 사는 문제나 젊은 사람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는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더라도 지금은 이 문제가 더 악화돼 경제위기를 불러오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시점에 이르렀다. 경제위기란 사고(事故)에 비유된다. 한눈 팔거나 과속하면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나는 것이 사고다. 예방조치도 하고 보험도 들어야 한다. 특히 유념해야 할 것은 버블을 터뜨리는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경착륙을 하게 되면 부동산위기가 금융과 실물경제위기로 금세 번지기 때문에 경제안정을 전제로 한 연착륙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종합적이며 시장원칙에 충실한 대책을 강구해야 하며 이 문제가 해결된 후의 상황을 설득력 있게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명해 주는 것이 안정을 회복할 수 있는 지름길이다. 가격상한제 또는 원가공개 같은 경제규제로 해결하고자 시도할 때가 가장 위험한 시기이다. 한 번의 규제는 끝없이 다른 규제를 불러오기 때문이다. 뜨거운 가슴으로 시작하지만 뜨거운 머리로 귀착되는 사례를 우리는 수없이 경험해 왔다. 차가운 머리의 대안(代案)을 정치지도자가 용인하지 않고 흥분한 군중들이 지지하지 않기 때문이다. 시장이 만능은 아니지만 그래도 최적의 대안이라는 신념을 정책당국자들이 갖고 있을 경우에만 위기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金仲秀 (경희대 국제대학원 교수 / 바른사회 회원) 출처 - 한국경제 2006. 12. 21 시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