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 > 바른사회 칼럼
경제정책 실패…원칙으로 돌아가자 - 김정호
2006-12-04
경제정책 실패…원칙으로 돌아가자 지난해 12월 골드먼삭스는 앞으로 45년 뒤인 2050년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8만1462달러로 8만9663달러인 미국에 이어 세계 2위가 될 것으로 예측했다.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보다 우리의 1인당 국민소득이 더 높아진다는 것이다. 강연 때마다 빼놓지 않고 꼭 들려주는 이야기지만, 요즈음 같아서는 그 말을 하기가 민망할 정도다. 성장은커녕 떨어지지나 않으면 다행일 정도니 말이다. 지난 3분기(7∼9월) 우리나라의 실질 국민소득(GNI) 증가율이 0%로 나왔다. 실질국민소득이란 국내총생산(GDP)에 교역조건의 변화를 반영해서 구한 숫자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는 많은 생산을 했더라도 GNI가 늘지 않았다면 실질적으로 좋아진 것이 없는 셈이다. 빛 좋은 개살구라고나 할까. 분기별 국민소득은 늘기도 하고 줄 수도 있지만 예전에 비해 요즈음의 소득이 느는 속도가 느려진 상황에서 0%가 나오니까 더욱 신경이 쓰인다. 흔히 이럴 때 케인스식 정책들을 애용하곤 한다. 통화를 풀고 금리를 낮춰서 투자를 늘리고 실업을 줄이는 식의 정책이다. 재정자금을 풀어서 경기를 자극하는 방법을 쓰기도 한다. 그러나 현 상황에는 전혀 맞지 않는 처방들이다. 이미 통화는 넘칠 정도로 많아서 오히려 전국적으로 부동산 값 폭등의 연료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도 투자는 늘지 않는다. 오히려 기업들은 돈을 쌓아 둔 채 투자를 망설이고 있다. 조세 수입을 늘려서 재정 지출을 확대하는 정책 역시 오히려 경제의 활력을 더 떨어뜨릴 가능성이 크다. 세금이 높아지면 그만큼 기업과 근로자들의 의욕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사실 케인스식 정책은 1930년대 이후 1970년대 말까지 50년간의 정책 실험을 통해서 그 한계를 명백히 드러냈다. 돈을 풀면 실업이 줄고 소득이 늘 것으로 기대했지만, 결과는 반대였다. 어느 나라에서나 케인스식 정책은 물가만 높이고 실업은 더 높여 놓았던 것이다. 해법은 아주 간단한다. 기업의 투자의욕을 높이고 근로자의 일하려는 의욕을 고취시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저마다 열심히 돈 벌기 위해 열심히 일하려는 생각을 가지게 될 때 각자의 소득도 늘어나고 나라 경제 전체도 성장하게 된다. 제도적으로는 자기가 뿌린 씨앗의 열매를 자기가 거둘 수 있도록 보장해 줄 때 사람들은 가장 열심히 노력하게 된다. 하늘도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지 않는가. 코웃음이 나올 정도로 단순한 처방이지만, 그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어 보인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반대의 길을 걷고 있다. 기업들은 투자에서 나온 결과가 과연 자기 것이 될지 확신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돈을 가지고도 투자에 머뭇거린다. 또 근로자에게는 세금 부담을 늘려서 노력의 결과를 줄여가고 있다. 높은 세금은 납세자의 근로의욕을 떨어뜨리는 데 그치지 않고, 그렇게 마련된 돈을 받는 사람의 근로의욕도 떨어뜨린다.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살 수 있다는 생각, 즉 복지병을 키워 가는 것이다. 또 매사를 정부 더러 해결해 달라는 풍조가 생겨나게 된다. 물론 가난한 사람을 돕는 일은 필요하다. 그러나 복지라는 이름으로 결과의 평등을 이루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소년소녀 가장과 무의탁 독거노인과 중증 장애우의 살림살이를 보살펴주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돕는 복지제도다. 그러나 임대주택 제도나 국민연금 제도 같은 것은 가난한 사람을 돕는 정책이기보다는 결과의 평등을 추구하는 정책이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사람들만을 복지 정책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뿌린 대로 거두리라는 원칙이 다시 설 때 사람들은 다시 열심히 뿌리기 시작할 것이다. 그럴 때 비로소 소득도 늘고 사람들의 살림살이도 나아질 것이다. 김정호 (자유기업원장 / 바른사회 운영위원) 출처 - 문화일보 2006. 12. 4 포럼

X
이태진 시장 실패를 너무 두려워 해서는 안된다. 정말 두려워 해야 할 것은 정부실패이다.
By Market Capture Theory 2006-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