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시민회의

> 자료 > 바른사회 칼럼

	경제 위기관리 시나리오 시급하다 - 김태기
	2006-10-19
경제 위기관리 시나리오 시급하다 현재의 상황대로라면 북한은 2차 핵실험을 강행할 것 같다. 대화보다 제재에 무게를 두고 있는 국제사회의 대응에 북한이 크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엔이 신속하게 대북 제재를 결의하고, 혈맹인 중국까지 적극적으로 대북 제재에 협조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은 북한의 당초 예상과 상당한 거리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차라리 2차 핵실험을 강행해 핵 보유국의 지위를 인정받는 편이 낫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그만큼 커진 셈이다. 하지만 국내에선 국제사회의 제재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는 주장과 금강산관광 등 대북 경협을 계속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대립하고 있다.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대응 방안을 놓고 여야는 물론 보수세력과 진보진영도 맞서고 있다. 심지어 정부 내에서도 대응 전략이 엇갈리기도 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정부 여당은 대북 경협을 계속 해야 한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모양이다. 이 바람에 핵실험은 북한을 벼랑 끝으로 내몬 미국의 정책 실패 탓이라는 미국책임론이 더욱 확산됐고, 강력한 제재를 요구하는 사람들은 졸지에 전쟁광으로 매도당하는 신세가 됐다. 놀랍게도 많은 사람이 북한의 핵실험 소식에 크게 동요하지 않고 있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 소식을 늘 들어와 내성이 생긴 탓도 있겠지만 국가안보를 직접 책임지고 있는 청와대나 여당이 북한의 위협이 과장됐다고 국민을 안심(?)시키고 있는 것도 한몫하고 있다. 이 때문에 설마 큰일이야 나겠느냐 하는 낙관론이 팽배한 듯하다. 과연 그럴까? 서울의 하늘과 한강에 방사능 물질이 검출된다면 한국 경제는 상상하기조차 싫을 정도로 대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다.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한 후유증이 임계점을 조금이라도 넘으면 그 이전과 그 이후의 상황은 180도 바뀌게 될 것이다. 임계점을 넘으면 사회는 패닉상태에 빠지고, 돈 있는 사람은 현금 인출이나 해외 송금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제 살 길을 찾아 나서게 될 것이다. 북한 핵문제가 없어도 이미 한계상황에 봉착한 한국 경제는 그야말로 풍전등화(風前燈火)의 위기에 내몰리게 될 것이다. 국내경기뿐 아니라 한국을 둘러싼 국제경제 상황도 1997년 외환위기 이상으로 나빠질 수 있다. 북한의 핵실험 상황을 주시하고 있는 국제 신용평가 기관은 한국 정부의 대응이 실망스럽다고 판단하면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할 것이고, 외국 투자가들 역시 돈을 가지고 나가려 할 것이다. 게다가 한국이 유엔의 제재결의안에 제대로 동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미국이나 일본 정부가 자금 거래나 무역 등에 있어서 한국에 불이익을 준다면 사태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게 된다. 북한의 핵실험 이후 한국 경제는 군사안보 등 경제 외적인 문제에 크게 흔들리게 됐다. 그러나 여당은 물론이고 야당도 이 문제에 대해서 크게 우려를 하지 않고 있다. 정치권이야 그렇다고 치더라도 경제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재정경제부 등 경제 부처까지 한가로운 이야기나 하고 있다.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한 문제를 경기 위축 정도로 보고 있을 뿐 경제가 파국으로 빠질 가능성은 아예 고려하지 않고 있는 듯하다. 재경부는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 위기관리의 시나리오를 만들고 국민에게도 필요한 내용은 공개해야 한다.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한 냉전 상황부터 북한의 핵실험 잔류물질이 발견될 경우의 혼란, 북한이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등 국제제재에 반발해 교전상태가 발발했을 때의 상황, 그리고 군사적 정면충돌의 상황에 이르기까지 각각의 위기 상황별로 수습방안을 만들어 두어야 한다. 재경부는 이러한 방안을 가지고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안을 만드는 데 제 목소리를 내야 한다. 경제는 안보의 핵심 축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핵실험으로 북한보다 더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나라가 한국이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핵실험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데 경제부처가 자기 역할을 다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에 가깝다. 지금이라도 재경부는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한 경제적 파장을 면밀히 분석해 범정부 차원의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김태기 (단국대 교수·경제학, 분쟁해결연구소 소장 / 바른사회 회원) 출처 - 문화일보 2006. 10. 19 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