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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사 풀린 核 안보대책 다잡으라 - 제성호
	2006-10-17
나사 풀린 核 안보대책 다잡으라 북한의 핵실험 강행 후 5일 만에 유엔 안보리가 대북 제재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한 것은 발빠른 대응이었다. 이번 안보리 결의 제1718호에서는 유엔헌장 제7장에 따라 행동하고, 산하 제41조 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이는 대북 제재 결의가 법적 구속력 내지 강제적 집행력을 갖는다는 의미다. 그 결과 회원국은 헌장 제2조 5에 따라 유엔이 취하는 조치에 협력할 의무를 지고, 제재 대상국에 원조를 제공해선 안 된다. 지금 미국, 일본, 호주 등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참여국들은 유엔 결의에 근거해 핵·미사일 관련 물품을 수송하는 북한 출입 화물선에 대한 선박 검색 등 실효적인 금수(禁輸)조치를 마련하느라 분주하다. 북한의 오랜 혈맹인 중국마저 단둥(丹東)지역 일부 은행들의 대북 송금업무 중단, 북한으로 가는 화물검색 강화, 탈북자 밀수 방지 등 대북 제재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정작 북핵 문제의 직접 당사자인 한국은 포용정책 기조 운운하며, 개성공단사업과 금강산 관광 지속 등 기존의 대북 접근 자세를 고수하겠다는 자세다. 오늘의 핵실험 사태가 미국의 대북 강경책 때문이라는 주장도 여권에서 나오고 있다. ‘강건너 불’ 보듯 포용정책 타령하는 우리 정부의 태도를 보면, 안보리 결의 채택 이전과 무엇이 달라졌는지 알기 어렵다. 이대로 가다간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의 대응과 계속 엇박자를 보여, ‘왕따’가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기까지 하다. 게다가 지금까지 당·정·청은 유엔의 대북 제재 참여 범위 및 수준과 관련해 서로 딴소리를 하고 있다. 정부의 안보 부처 내에서도 제대로 손발이 맞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근 핵 안보정책의 난맥상 몇 가지만 들어보자. 외교부는 신속하게 유엔 안보리 결의문의 공식 번역본을 작성해 관계 부처와 언론 등에 제공해야 했으나, 이런 가장 기본적인 업무를 소홀히 했다. 국방부와 국정원의 북한 핵정보 수집 능력에도 한계가 있음이 노정됐다. 민망하게도 국방부는 핵실험 발표 전까지만 해도 전시 작통권 단독행사와 한미연합사 해체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지난 9일 미국, 일본이 발표한 곳과는 다른 엉뚱한 곳을 핵실험 추정지로 지목하더니, 이후 두 차례나 수정발표를 하는 해프닝을 연출했다. 우리의 북 핵실험 검증능력이 국제사회의 웃음거리가 된 것이다. 방사능 탐지기 늑장도입이나 장비의 성능 논란도 도마 위에 올라 있다. 지난 7월 정부는 2600억원짜리 다목적 위성 아리랑 2호를 발사했지만, 핵실험 발표 시까지 아리랑 2호는 북한 핵 사진을 한 장도 찍지 않았다고 한다. 이런 안보 난맥상을 보여주는 정부를 어떻게 국민이 믿고 안심할 수 있겠는가. 지금 우리는 한국전쟁 이후 최대의 안보 위기에 처해 있다. 일촉즉발의 비정상적 휴전상태에서 가장 예측하기 어려운 북한과 마주하고 있다. 그들은 우리의 포용정책을 인질로 삼아 국제사회와 도박을 하며 핵무장의 길로 치닫고 있다. 정부는 고도의 긴장감과 책임감으로 핵문제에 임해야 마땅하다. 핵문제는 핵비확산구상 등 국제사회의 기본 룰에 관한 사안이다. 따라서 ‘우리민족끼리’ 이념과 민족공조의 논리로 풀 수 없는 것이다. 그러기에 우리는 원칙에 입각해 유엔 등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춰야 한다. ‘나 홀로’식 대처는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한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냉철한 대북 인식과 확고한 해결의지를 바탕으로 강력한 안보우선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낭만적인 대북 햇볕쬐기나 공동의 포괄적 접근 방안이나 붙들고 있을 때가 아니다. 제재 국면에선 채찍을 들어야 한다. 북한이 태도 변화를 보일 때까지. 제성호 (중앙대 교수·국제법 / 바른사회 운영위원) 출처 - 문화일보 2006. 10. 17 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