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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반도 '햇볕'과 독일 '햇볕'의 차이 - 박성조
	2006-10-16
한반도 '햇볕'과 독일 '햇볕'의 차이 독일에서 한때 ‘햇볕’ 하면 원자로를 폐기하고 그것을 자연 에너지로 대체하는 심벌이었다. 그런데 한반도의 ‘햇볕’은 반대로 ‘핵폭탄’을 가져왔다. 지금은 ‘속죄양’을 찾아 야단이다. ‘미국’에서 속죄양을 찾기 전에 ‘나의 이성’에서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칸트는 계몽을 정의하면서 자기 스스로의 이성을 찾지 못하는 자를 미성년자라고 했다. 2000년 3월 김대중 전 대통령은 필자가 재직 중이던 독일의 대학에서 ‘베를린 선언’을 선포했다. 독일 통일을 부러워했던 우리들에게는 정말 ‘햇볕’이 지평선에 나타나는 것 같았다. 그러나 우리는 햇볕정책의 원조인 브란트의 동방정책을 심층적으로 공부하지 않았다. 브란트의 동방정책의 전제는 아데나워로부터 시작된 서독의 ‘서방 포용정책’이었다. 프랑스와의 화해, NATO 가입, EU통합의 견인차 역할, 이스라엘과의 화해 등을 통해 서독은 서구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뿌리를 둔 서방과 미국의 신뢰국이 되었다. 브란트의 동방정책은 서방, 특히 미국과 소프트, 하드 측면에서의 협조가 없었더라면 발상조차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리고 브란트의 동방정책의 목적은 ‘단계적 (연방제) 통일’이 아니라 동서구의 중간에 위치하는 동서독이 대화와 협력을 통해 유럽의 긴장을 점차적으로 해소하겠다는 데에 있었다. 독일의 동방정책은 현실적일 뿐 아니라 절대적 가치관을 공유하는 민주주의-시장경제의 우방 국가들의 지지와 제도적 틀 속에서 착상되고 추진된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햇볕정책은 서방국가들과의 돈독한 신뢰관계보다도 ‘동족(同族)’이라는 감성적인 틀 속에서 시작됐다. 우리의 생각은 ‘피’(민족)가 이념을 자동적으로 극복할 것이라는 순진한 생각에 빠져 있었다. 경협(經協)을 충실히 하여 남북한이 경제공동체를 형성하고 또 그것을 넘어 연방제를 구축하면 통일을 이룰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어떤 정부형태, 경제체제로 가야 한다는 데는 함구했다. 햇볕정책에는 처음부터 막연하고 우연성을 바탕으로 하는 민족개념이 내포되어 있었고 이에 의하여 민족주의와 애국주의가 정의되어 있었다. 이 속에 깔려 있는 ‘배타적 민족 개념’이 햇볕정책을 지지하는 자를 민족주의자, 애국주의자로 부르게 했다. 그들은 선별된 ‘진보 좌파’를 자처했고 ‘민족적 도덕’의 잣대를 독점한 것처럼 행동했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자주’ 개념도 19세기의 영토주권 개념을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배타적 민족 개념과 혼합함으로써 북한의 민족 개념에 수렴되고 있는 형편이다. 역설적이지만 햇볕정책은 남한에서 비포용적이고 배타적이다. 배타주의자의 정책결정과 추진과정은 불투명하다. 때문에 햇볕정책은 불투명, 비공개적이고, 개인의 정치적 도구로 전락하고 만다. 북한은 이러한 메커니즘을 너무 잘 알아 조종하고 있다. 북한을 포용한다는 햇볕정책은 남한인 전체를 우선 포용해야 한다는 것을 망각함으로써 우리를 북한의 꼭두각시로 만들었다. 여기에서 햇볕정책은 브란트의 동방정책과 큰 차이를 보여 준다. 동방정책은 서독인들을 포용하는 것을 전제했다. 만약 독일 통일 시 이러한 독일인의 내적 포용정책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독일 전 국민소득의 4%를 통일 비용으로 2019년까지 쓸 수 있을까. 헬무트 콜 전 독일 총리는 작년 말 출판된 회고록에서, 독일 통일을 추진하는 데 가장 중요했던 것이 서구 우방국들, 특히 미국의 도움이었고 그 다음은 서독인들의 이성적인 지지였다고 말했다. 북한만을 포용하는 햇볕정책은 남한과 우방국가들의 포용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다. 박성조 (독일 베를린자유대 교수·울산대 초빙교수 / 바른사회 고문) 출처 - 조선일보 2006. 10. 16 시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