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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 핵무장 1% 가능성도 대비해야 - 제성호
	2006-10-09
북 핵무장 1% 가능성도 대비해야 마침내 북한이 3일 외무성 대변인 성명을 통해 핵실험 강행 방침을 천명했다. 작년 2월10일 전격적인 핵무기 보유 선언 이후 20개월 만의 일이다. 이로써 북핵 문제는 최악의 대결 국면에 돌입하게 됐다. 북한은 핵실험을 구실로 미국의 ‘고립 압살책동’이 최악의 상황을 몰고 오는 제반 정세를 들었다. 이 때문에 자위적 전쟁 억제력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예상됐던 일이지만 메가톤급 폭탄선언이 현실화되고 보니 착잡하기 그지없다. 당장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고 남북관계는 급속히 냉각될 게 분명하기 때문이다. 물론 북한의 외교적 고립과 체제 위기는 더욱 심화될 것이다. 그러면 북한은 왜 이런 초강수를 두었을까. 일각에서는 미국의 계속되는 ‘무시 전략’에 대한 또 하나의 ‘벼랑끝 전술’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북한 외무성 성명에서 핵실험을 언급하고 있지만, 그 시기를 못박고 있지 않으며 전체적으로 핵실험보다는 ‘대미 압박’에 무게가 실려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시각은 다소 안이하다는 느낌이 든다. 그간 미·일 등 서방세계는 북한이 핵실험을 할 경우 군사적 제재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비공식으로 드러내곤 했다. 그럼에도 일전불사를 무릅쓰고 핵실험을 강행하겠다는 행태를 단순히 ‘협상용’이라고 치부하는 건 지나치게 ‘문제축소적’인 자세가 아닐까. 오늘의 사태를 초래한 데는 일차적으로 북한의 완고한 자세에 그 책임이 있지만, 한국정부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는 게 필자의 시각이다. 노무현 정부가 ‘북핵 불용’이란 원칙을 수립했지만, 그간 이를 관철하기 위한 노력은 게을리 해 왔다. 말로만 국제공조였지 북한의 민족공조 노선에 호응해 남북교류에 매달린 게 사실이었다. 더욱이 “북한 핵이 자위 수단이라는 주장도 일리가 있다”, “근거 없는 가정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 남북관계를 해롭게 할 뿐이다”라는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은 북한의 오판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그러는 사이에 현 정부 하에서만 무려 3조원의 돈이 대북지원과 경협의 명목으로 북한에 흘러들어갔다. 지금 그 상당 부분이 북한 핵개발에 쓰였다는 의혹을 낳고 있다. 요컨대, 북한의 핵실험 발언은 안보를 소홀히 한 우리의 대북정책이 자초한 결과라고 하겠다. 미국과 일본, 유럽연합(EU) 국가들은 이번 사태를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엄중한 사안으로 규정하고, 즉각 유엔 안보리에 회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추가 제재를 가능케 하는 결의안 채택을 추진할 것이다. 중국도 지난 7월15일의 결의 1695호 채택 때처럼 서방의 편에 설 가능성이 높다. 북한은 이번 사태로 더욱 고립무원이 될 것이다. 핵실험과 핵무장이 북한체제를 보장해 주기보다는 김정일 정권의 수명 단축을 재촉할 공산이 크다. 그런 점에서 북한이 핵실험 강행 입장을 조속히 철회하고 아무 조건 없이 6자회담에 나와야 한다. 9·19 공동성명에 입각해 핵 포기와 안전보장, 관계 정상화, 에너지, 평화체제 전환 등을 함께 논의하고 상호 만족스런 해결을 추구해야 한다. 그것이 한반도 평화와 한민족의 생존, 그리고 김정일의 북한 모두를 살리는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이제 한국은 북한이 핵무장 수순을 밟는다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전제로 핵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그리고 1%의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 “북한의 핵포기 없이는 실질적인 남북관계 개선이 있을 수 없다”는 기본입장을 수립하고, 대북 경제제재를 포함한 실효성 있는 강온 양면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또 어설픈 중재자 역할이나 민족공조로는 북핵문제를 풀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한미일 등 국제공조를 강화해 대북 압박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모든 역량을 북핵문제 해결에 투입하는 총력전이 시급하다고 할 것이다. 지금은 남과 북 모두에 현명한 선택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제성호 (중앙대 교수-법학 / 바른사회 운영위원) 출처 - 세계일보 2006. 10. 5 시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