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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노동계, 눈을 들어 미래를 보라 - 김태기
	2006-09-28
한국 노동계, 눈을 들어 미래를 보라 노동운동이 전면적으로 재편될 조짐이다.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노동계를 양분하고 있는 기존의 노동단체들이 각자 제 갈 길을 걷고 있는 사이 새로운 노동단체가 등장해 대안세력을 표방하고 나섰다. 한국노총은 최근 정부와 함께 일본 도쿄에서 국가투자환경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바뀐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발끈한 민주노총은 원정 투쟁단을 현지에 파견해 설명회를 비난하고 훼방했다. 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동안 뉴라이트신노동연합(신노련)이 발족했다. 신노련은 임금투쟁이 아니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운동을 전개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런데 민주노총은 투쟁의 길을 계속 밟을 모양이다. 민주노총은 최근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해 한국노총과의 연대를 파기하고 노사관계법제 선진화 방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정규직법안 저지 등을 목표로 11월15일부터 총파업을 하기로 결의했다. 민주노총은 산하 조직이 흔들리고 조합원도 일부 이탈하고 있다. 포항건설노조의 파업 등에서 보듯이 강성투쟁은 여론의 질타 때문에 번번이 성과 없이 끝나고 있다. 한편 5·31 지방선거 개입과 을지훈련의 폐지를 요구했던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지부와 조합원들이 지도부에 대해 반기를 들고 있다. 노조를 합법적으로 만들고 정치 일변도의 투쟁도 수정하자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노총이 비난 여론의 도마에 올라 있지만 한국노총을 바라보는 시각도 곱지 않다. 한국노총이 정부의 외자유치 노력에 협조하는 것도 이벤트성 행사로 비칠 수 있다. 사실 한국노총의 운동노선이나 노사관계관 등은 민주노총과 별로 다르지 않다. 민주노총에 비해서 온건하게 투쟁하지만 개혁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다 보니 한국노총은 노동자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고 있고 노동계를 아는 일반인들에게는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다. 노동운동이 이렇게 흔들리게 된 발단은 일자리 위기를 조장한 정책의 실패에 있다. 세계화와 정보화가 되면서 평생직장의 개념이 무너지고 있다. 그렇다면 노동운동은 노동자들이 평생 일하면서 먹고 살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세계화로 인해서 일자리가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비난하기보다 국내로 유입될 수 있는 방안을 만드는 것이 순리다. 또한 신기술 때문에 일자리가 줄어든다고 반발하기보다 신기술을 이용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 이제 노동운동도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자본을 투쟁의 대상으로 보면서 투쟁방식만 강경·중도·온건으로 차별화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어떻게 하면 노동자를 잘 살 수 있게 만들 것인가 하는 본질적 문제에 대답을 해야 한다. 민주화 등 독재시대에 어필하던 정치담론을 앞세운 과거 회고적인 노동운동은 더 이상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 원칙 없이 시류에 따라 강경과 온건을 오고가는 현실안주적인 노동운동도 정답은 아닐 것이다. 노동운동 지도자들이 세계화의 격랑에서 노동자들이 당당하게 살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인 노동운동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 지금 같은 구태의연한 틀을 깨지 못한다면 일자리 문제가 더욱 심각해진다. 기업의 경쟁력은 떨어지고 있고 노동자들의 생산성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더구나 정부는 세금으로 일자리 문제와 복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시대 역행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 미래 지향적인 노동운동가는 기업이 경쟁력을 키우고 노동자가 생산성을 높이는 데 앞장서면서 정부에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라고 촉구해야 한다. 이것이 노동자들이 일자리 걱정을 하지 않고 임금도 많이 받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다. 김태기 (단국대 교수·경제학 / 바른사회 회원) 출처 - 문화일보 2006. 9. 28 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