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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무법자 스파이웨어 대책 - 전삼현
	2006-09-24
인터넷 무법자 스파이웨어 대책 ‘인터넷 성병’으로 불리는 스파이웨어 (SpyWare)가 최근 언론에 집중 조명을 받고 있다. 늦은 감은 있지만 고무적인 현상이다. 최근 피해사례를 보면 스파이웨어는 ‘인터넷 성병’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인터넷 무법자’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그 폐해가 매우 심각하다. 스파이웨어는 어느 날 갑자기 생긴 프로그램이 아니다. 인터넷과 함께 생겨나 공짜심리를 먹고 자란 거대한 공룡이다. 그 진화과정도 4단계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광고나 마케팅을 위해 이용되는 것을 1단계라고 한다면, 컴퓨터의 처리능력을 떨어뜨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컴퓨터를 마비시키는 것을 2단계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타인의 컴퓨터에 잠입, 아이디나 패스워드는 물론 기타 중요한 정보를 빼내가는 것을 3단계라고 할 수 있다. 최근에는 스파이웨어를 잡는다는 이른바 무료 앤티 스파이웨어로 가장하여 제멋대로 요금을 챙겨가는 상황으로까지 진전한 4단계에 이르렀다. 재물손괴는 물론, 개인정보 침해, 사기행위 및 절도까지 일삼는 무법자로까지 진화한 것이다. 또 앞으로는 어떻게 진화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문제는 그동안 정부는 무엇을 했는가 하는 점이다. 지금까지 단 한건의 처벌 사례도 없는 스파이웨어 지침을 지난해 8월 정보통신부가 마련한 게 전부다. 그리고 정보보호진흥원은 ‘기준이 모호해 처벌하기 곤란하다’는 말만 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민간 차원에서도 속수무책이라는 점이다. 정품 앤티 스파이웨어를 개발하는 국내 업체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나마 영세성 때문에 스파이웨어의 진화속도에 걸맞은 제품 개발이 어려운 실정이다. 우리나라 최고의 보안업체인 안철수연구소의 지난해 매출액은 402억원에 불과했다. 반면 2년 늦게 보안사업에 뛰어든 엔씨소프트는 지난해 2328억원, 4년 늦게 시작한 NHN은 3575억원의 매출액을 기록했다. 또한 미 MS마저 국내에서 보안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함으로써 국내 보안업체들의 경쟁력은 더욱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유럽연합(EU)은 발빠르게 역내 산업 보호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MS사가 윈도에 보안 등의 기능을 첨가하여 판매하는 것을 두고 이는 공정경쟁을 해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독점 문제를 제기한 것이 그것이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여전히 뒷짐만 지고 있는 듯하다. 이런 정도라면 현재 우리나라의 스파이웨어 문제가 조만간에 쉽게 해결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우리는 우선 발상의 전환부터 해야 한다. 최근 언론은 세계적 보안업체인 시만텍의 마크 브레그먼 부사장이 “스파이웨어는 법적 영역에서 확실히해야 할 문제”라고 한 말을 두고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미로만 해석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앤티 스파이웨어 업체의 보호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메시지 또한 포함됐다고 봐야 한다. 또한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보안업체의 경쟁제한 행위와 시장독점에 관한 법제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 어쨌든 앤티 스파이웨어 시장의 경쟁이 급속도로 가속화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이처럼 세상이 급변하는 동안 우리는 스파이웨어를 단지 대책없는 망나니 쯤으로 생각하고 그 대책 수립에 너무 미온적이었던 건 아닌지 반문해 볼 수밖에 없다. 이제부터라도 정부, 보안업체, 그리고 국민 모두가 스파이웨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우선, 정부는 스파이웨어 등 최근 급증하고 있는 악성코드에 대한 처벌 기준을 명확히하여 보안 솔루션 업체들이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세계 거대 보안업체들이 국내 시장에서 경쟁질서를 교란시키는 것 또한 차단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 보안업체들은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보다 질 높은 제품 개발을 위한 투자와 노력, 그리고 시장으로부터 신뢰를 얻는 데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인터넷 사용자들은 공짜보다는 정품(正品) 앤티 스파이웨어를 구입하는 것이 국내 산업을 보호함은 물론, 스스로를 보호하는 최선의 길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전삼현 (숭실대 교수, 기업소송연구회 회장 / 바른사회 운영위원) 출처 - 문화일보 2006. 9. 23 포럼

미디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처럼 보인다. 많은 사용자들이 스파이웨어의 피해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고 느끼고 있다고 하여도 거기에 돈을 투자할 생각은 없어보인다. 개인정보 유출의 피해성에 대한 자각이 없다고 할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심각성에 대한 홍보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2007-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