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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위기관리이대론 안된다 - 남주홍
	2006-07-07
국가 위기관리이대론 안된다 북한이 예측대로 대포동 2호 미사일을 비롯해 현재까지 7발의 중·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해 국제사회가 발칵 뒤집혔는데, 유독 한국 정부만이 ‘차분’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 국민은 불안하기 짝이 없다. 애당초 김대중 정부에 이어 노무현 정부도 북핵 문제의 심각성을 인정치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방어용이니 자위용이니 하며 북측을 대변해 왔다. 북핵 개발은 투발 수단으로서 미사일 개발과 동시에 진행해 왔고, 대외 협상도 동전의 앞뒤처럼 같은 카드로 사용해 왔다는 점에서 이 정부가 처음부터 위기의식 없이 이번 미사일 발사 문제를 다루어 온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제 이러한 노무현 정권의 총체적 무능과 무책임, 그리고 좌경화된 내재적 접근식의 대북 정책은 전면 폐기되지 않으면 안 된다. 자칫 한미 동맹이 깨지고 국제사회의 외톨이가 돼 우리 안보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북핵 문제는 근본적으로 한국 안보를 인질로 미국과 양자 담판을 짓자는 데 북 지도부의 목적이 있기에 우리가 절대로 양보해서는 안 된다. 더욱이 미북 간 중재역을 자임할 수도 없는 성격이다. 그럼에도 노무현 정부는 북한의 입장을 철저히 감싸왔다. 미사일 문제와 대포동 시리즈는 대륙간탄도탄임에도 불구하고 인공위성으로 호도하려고 노력해 왔다. 그러니 북한이 발사 이틀 전 이미 이를 예고하는 동해상 항해 금지조치를 내렸음에도 이 정부는 모른 척했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상적인 위기 관리 능력과 국제 공조력이 발휘될 것이라고 믿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당면한 위협의 성격을 모르니 위기 관리 실패에 따른 위험을 제대로 인식할 리가 없다. 한마디로 정책 과학적 측면에서 북 지도부의 의도 분석을 바탕으로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사용하는 대북 정책 조정력, 전략적 측면에서 한미 전략정보 공조 및 국제사회와의 공동 대응력, 그리고 위기 시 신속한 안보정책 중심의 중·장기 관리 시스템 구축 등 모든 면에서 이 정부의 한계는 여실히 드러났다. 도대체 군사안보 현안을 놓고 통일부가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주관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 아닐 수 없다. 통일부는 대화와 협력을 통일정책 차원에서 주도하는 부처에 불과해 핵과 미사일 그리고 남북 간 우발 및 돌발 사태에 관한 모든 안보 현안은 당연히 안보 관련 부처가 주관하고, 전략 원칙과 원리대로 신속하고 강력히 대응해야 하는 것이다. 지금 주변국들이 모두 다 그렇게 하고 있다. 이 판국에 남북 장관급 회담을 하겠다거나 대북 압박은 안 된다고 미리 선을 긋는 것은 위기관리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미국과 일본이 미사일 발사 직후 실시간으로 대응한 것에 비해 노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발사 4시간이나 지나서 소집되고, 미사일 발사사실을 일본보다 4시간 늦게 발표하는 등의 늑장 대응은 위기관리 체제의 효율성과 실효성 존재 그 자체의 차이 만큼이나 크다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북한은 이미 핵무장을 했고 이제 미사일 투발 수단까지 갖추고 있다. 그리고 이 문제에 관한 한 “남조선은 상대치 않고 오직 미제와만 담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 강력한 한미 공조 외엔 대안이 없다. 차제에 대북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안보부처를 대폭 쇄신하라. 결코 이대로는 안 된다. 남주홍 (경기대교수·국제정치학 / 바른사회 회원) 출처 - 세계일보 2006. 7. 7 시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