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시민회의

> 자료 > 바른사회 칼럼

	경제 핵심과제는 반시장적 규제 제거 - 안재욱
	2006-07-05
경제 핵심과제는 반시장적 규제 제거 올해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는 연초의 예상과는 달리 경제가 여전히 침체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하반기 경기가 상반기보다 나아질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환율 불안과 고유가 등 대외악재에 더하여 부동산 가격 안정과 물가불안 요인을 차단하기 위해 금리인상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현대자동차 등 일부 대기업 노조의 산별노조 전환으로 노사교섭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우리 경제가 침체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민간의 투자 부진에 있다.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현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방법은 규제완화다. 따라서 출자총액제한, 수도권 공장총량제, 과도한 노동자 보호 등 기업의 활동을 제한하는 몇 가지 반시장적 규제만 완화해도 경제는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이러한 대정부 건의는 그동안 수없이 해온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러한 목소리에는 귀를 전혀 기울이지 않고 양극화 논쟁, 부동산 대책과 증세, 나눠주기 식의 복지에만 매달려 왔다. 그 결과는 경기침체로 인한 일자리 및 고용 감소였다. 삼성경제연구소의 발표에 따르면 2005년 새로 만들어진 일자리는 모두 30만개였고, 이 가운데 ‘괜찮은 일자리’는 14만개에 불과했다. ‘괜찮은 일자리’란 전체 산업평균보다 임금수준이 높은 부문, 즉 금융·보험·정보기술(IT) 부문 등의 일자리를 말한다. 2004년엔 42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졌고 이 가운데 ‘괜찮은 일자리’가 30만개였다. 일자리 자체가 감소했을 뿐만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는 더 많이 줄었다. 전문대를 포함하여 해마다 53만명의 대학졸업자가 쏟아져 나오는 것을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한 일자리다. 부족한 일자리로 취업난이 계속되면서 ‘20대 90%가 백수’라는 뜻의 ‘이구백’과 ‘10대들도 장차 백수가 되는 것을 생각해야한다’는 ‘십장생’ 같은 자조적인 신조어가 젊은이들 사이에 유행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5·31 지방선거 이후 기대와는 달리 정부의 정책기조가 거의 달라진 것이 없다. 기껏해야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재산세 상한선이 5%로 제한될 뿐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여전히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중과세 등이 부과되는 부동산 정책을 고수하고 있으며, 경기를 활성화시킬 대책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 3일 문화일보가 경제전문가 50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경기 활성화를 위해 올 하반기 동안 정부가 가장 중점을 둬야 할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에 대한 질문에 22%가 ‘기업투자 활성화’라고 응답했으며, 21%가 ‘고용안정 및 일자리 창출’, 10%가 ‘과감한 경제규제 철폐’, 8%가 ‘경제정책의 정치논리 배제, 부동산 시장 안정, 민간소비 회복’이라고 답했다. 경제는 특정 이념에 사로잡혀 고집을 피운다고 그 고집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경제는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움직인다. 그동안 정치논리에 따라 코드 맞추기 식의 왜곡되고 잘못된 경제정책이 추진돼 왔다. 이제 새로 권오규 경제부총리가 내정됐다. 새 경제부총리는 코드맞추기 식의 경제정책에서 벗어나 경제 전문가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경제정책을 전반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그리하여 반시장적인 정책은 제거하고 시장경제원리에 맞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되풀이하면 지나치게 많은 세금에 의한 수요억제 위주의 부동산 정책을 재검토해야 함은 물론, 기업의 활동을 제한하는 반시장적 규제를 완화하여 경제를 살려야 한다. 안재욱 (경희대 교수·경제학 / 바른사회 감사) 출처 - 문화일보 2006. 7. 5 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