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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정부' 집착을 벗어나야 한다 - 김영봉
	2006-06-21
‘큰 정부’ 집착을 벗어나야 한다 세계경제에 먹구름이 끼고 있다. 유가상승과 인플레 위협, 이에 따른 경제대국들의 연이은 금리 인상과 연착륙 시도로 글로벌 경제 침체가 피할 수 없는 미래로 보인다. 전 세계적으로 떠오르는 부동산·증권 등 자산버블 폭락 위협으로 향후 어떤 장대소낙비가 우리를 때릴지 알 수 없다. 벌써부터 기업들은 투자를 기피하고 현금을 축적하며 누가 오래 버티느냐의 경쟁에 돌입하는 모양새다. 우리로서는 이제 겨우 경기활성화를 기대하던 참이니 억울하기 짝이 없다. 그러나 30년래 대호황이라던 좋은 세월을 낭비한 자업자득 아니겠는가. 참여정부 3년여 동안 경제 침체는 말할 것도 없고 기업의 투자의욕 저하와 성장잠재력 쇠락이 고착되는 추세다. 시장경제 창달보다는 복지·평준화·균형과 로드맵만 외치며 정부를 키운 대가일 것이다. 이 어려운 때 국가가 할 일이란 기업처럼 알뜰하게 살림살이를 줄이며 위기에 대비함일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선거의 해를 맞이하는 정권이 앞으로 얼마나 선심예산 살포 욕구를 절제할 수 있을 것인가. 지난주 이미 정부 여당은 내년 예산에 돌려받기로 한 공적자금 상환금 3조여원을 복지와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전용시키자고 논의했다고 한다. 현 정권은 정부기구와 공무원을 늘려 일을 많이 함을 국가의 의무로 생각하고 있다. 국민복지 확대가 최우선의 사명이며, 일자리 창출도 스스로 하고, 대북 지원, 시민단체 지원 등을 아끼지 않고 있다. 따라서 매년 국가 예산 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을 크게 초과하고 적자재정과 공채 증발이 뒤따랐다. 현 정부 출범 3년 만에 국가채무는 134조원(2002년)에서 248조원(2005년)으로 86%가 늘어났다. 하지만 이보다 중요한 것은 장래의 부담이다. 수도이전, 국가균형 개발, 자주국방 등 현 정권이 시작한 막대한 사업으로 향후 국가채무 증대의 수렁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비판이 나올 때마다 정권이 들고나오는 전가(傳家)의 보도(寶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에 비해 국가부채 비율이 낮은데” 어떠냐는 것이다. 왜 하필 우리 정부는 나쁜 것만 닮으려 하는가. 오늘날 선진국 공통의 암(癌)적 문제가 돌이킬 수 없이 늘어나는 재정 부담 아닌가. 정부실패와 정치가들의 약속 남발로 늘어나는 것이 오늘의 세계적 국가재정 부담 추세다. 선진 제국은 순환해서 재정적자를 증대시키고 따라서 범세계적 국가부채 비율이 오르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일본처럼 한 나라가 경제 운용에 실패해 국가부채를 국내총생산의 150%까지 이르도록 키우면 선진국 전체 평균이 자동적으로 올라간다. 우리나라의 채무비율은 그렇게 해서 상대적으로 낮지만 이제 선진국들을 초고속으로 따라잡으려 한다. 지난번 국제통화기금(IMF) 금융위기 때는 국가채무가 거의 없어서 공적자금 지원이 가능했다. 순전히 현 정권이 욕하는 옛 정권 덕분이다. 그런데 이 정권은 건전한 재정 기반을 미래세대에 물려줄 생각은 않고 “아직 다른 나라보다 빚이 적으니” 지금 더 빚을 내겠다고 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일 잘하는 정부는 키워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일자리 창출과 양극화 해소에 있어서 정부는 기업의 적수가 될 수 없다. 정치가는 국민의 자원을 거두어서 자기 이익을 돌보는 사람들이라 낭비와 선심이 생활화됐다. 기업이 이들처럼 여유를 부리다가는 당장 경쟁시장에서 도태된다. 이들 투자·고용·납세 담당자들의 영역을 줄여서 국가가 대신하려는 사상이 곧 사회주의다. 이 사상은 도태될 수밖에 없음이 이미 역사적으로 증명됐다. 현 정권이 늘리는 채무는 말할 것도 없이 미래세대가 갚아야 한다. 이것 아니라도 국민의 노령화 추세로 인해 우리 미래세대의 부담은 벅찰 대로 늘어날 터이다. 실로 청년들이 보다 견식을 늘려야 할 때다. 김영봉 (중앙대 교수·경제학 / 바른사회 회원) 출처 - 문화일보 2006. 6. 21 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