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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FTA 협상의 성공조건 - 김태기
	2006-06-09
한미FTA 협상의 성공조건 월드컵 열풍이 나라를 뒤덮고 있지만 정작 국가 미래와 직결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은 국민적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 시민단체는 한미 FTA협상이 엄청난 부작용을 가지고 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는 반면, 정부는 장밋빛 선전에 골몰하고 있으니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물론 전문가들은 한미 FTA가 일본과 중국의 협공을 받고 있는 한국의 국가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는 카드가 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한미 FTA가 이런 소망스러운 결실을 보려면 FTA를 성공적으로 체결해야만 한다. 이를 위해서는 보다 치밀하게 협상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 FTA만 체결하면 된다는 식의 발상은 금물이다. 1990년대 초반 세계화의 개막을 알린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은 관료들의 손에 맡겨진 채 진행됐다. 관료들은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았고 협상 막판이 되자 정치권은 앞다퉈 쌀시장 개방만은 막겠다고 나섰다. 그러나 한국은 협상의 현실 앞에서 무릎을 꿇었고 정부는 유예기간 연장 등 쌀시장 개방의 충격을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협상의 후폭풍으로 성난 농민들을 달래기 위해서 농업부문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대했지만, 농가는 늘어나는 부채에 시달려야 했다. 강대국과 통상협상을 하면 한국이 십중팔구 진다는 불신이 팽배해 있다. 그 이유는 크게 보면 두 가지로 압축된다. 한국 정부는 상대국과 통상 분쟁이 발생하면 아전인수 식으로 전망하다가 협상에 들어가면 결국 상대국의 요구를 다 수용해 왔다. 상대국은 한국의 현실을 손바닥 보듯이 환히 파악하고 협상에 임하는 데 비해 한국은 어설프게 준비한 탓에 막상 협상 막판에 가면 상대국의 요구나 주장에 밀리게 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협상에 임한 정부 부처의 손발이 맞지 않았고 부담스러운 쟁점 사항은 대통령의 몫으로 떠넘기는 타성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협상 상대국은 한국의 이 같은 허점을 파고들며 전방위로 압박하곤 했다. 사실 한미 FTA 협상은 이제 시작단계다. 제1차 협상에서 한미 양측은 각자의 입장을 밝히면서 상대국의 협상전략을 탐색하고 상대국 협상자의 ‘실력’을 점검하게 될 것이다. 과거의 협상 경험과 현재의 국내 정치 상황에 비춰 볼 때 한국은 미국과 FTA 협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다음의 핵심 문제를 유념해야 한다. 첫째, 국민의 FTA에 대한 기대수준을 일부러 높여서도 안되지만 부작용만 부각해서도 안된다. 한미 FTA를 하면 경제가 금방이라도 좋아질 것처럼 홍보를 했다가 그렇지 못하면 반미감정만 심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한국은 FTA를 왜 추진하는지 정부 내부에서도 공감대를 쌓지 못한 것 같다. 국가 간에 협상을 하다보면 이익을 보는 쪽이 있는가 하면 손해를 보는 편도 생긴다. 반대하는 측에 대해서는 FTA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대처방안을 찾자고 설득하는 리더십을 보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노무현 대통령은 왜 한미 FTA가 필요한지를 명확하게 밝히고 설득과 대안 제시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넓혀가야 한다. 둘째, 한국이 미국과 FTA 체결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 미국은 세금 장벽이나 투자 장벽 등의 문제를 어젠다로 삼을 것인 만큼 한국 정부는 이에 적극 대응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 입장에선 미국 기업으로부터 첨단기술을 도입하는 것이 중요한데 미국의 기술유출방지법이 이를 가로막고 있다면, 기술이전 장벽 문제를 카운터 어젠다로 부각시켜 한국의 협상력을 끌어올리는 슬기가 필요하다. 셋째, 조급한 쪽은 협상력이 떨어진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한국 정부는 행여 한미 FTA를 국면전환용으로 생각하거나 재임중 치적 올리기 식으로 시간에 쫓겨서 추진해서는 안된다. 또한 참여정부 등장 이후 나타난 미국과의 관계악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미 FTA를 추진하거나 현안이 되고 있는 개성공단 문제 등에 집착해 큰 줄기를 놓치는 우를 범해서도 안된다. 협상의 정도를 밟아야 한다. 김태기(단국대 교수, 분쟁해결연구센터 소장 / 바른사회 회원) 출처 - 문화일보 2006. 6. 9 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