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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TA시위대의 애국심을 믿는다 - 최병일
	2006-05-30
FTA시위대의 애국심을 믿는다 나는 정부가 추진 중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한국 경제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고 믿는 FTA 찬성론자다. 미국 사회에 보호주의의 바람이 불기 전, 지금의 기회를 잡지 않으면 앞으로 오랫동안 이런 기회는 오지 않는다고 확신하는 사람들 중 하나다. 그리고 일부의 의혹 어린 시선에도 불구하고 나는 대통령이 미국과의 FTA를 선택한 결단의 순수성을 믿는다. 하지만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다. 다양한 목소리를 인정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남의 주장이 나와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고 그들의 반대할 권리를 나는 존중한다. 그래서 나는 미국과의 FTA를 반대하는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있다.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라는 단체가 6월 5일부터 FTA 1차 협상이 열리는 미국 워싱턴에서 원정 시위를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움직임에 당황한 정부는 “국가 이미지를 실추시킬 원정 시위 계획을 중단해 달라”는 담화문을 5개 부처 장관 공동 명의로 발표했다. 이에 대해 범국본은 “정부가 근거 없이 (우리들이) 불법행동을 할 것이라고 기정사실화해 한국 시민단체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반박했다. 나는 범국본의 워싱턴 원정시위를 지지하지는 않지만 그들이 시위를 할 권리를 존종한다. 또 그들이 폭력 시위를 할 것이라고 의심부터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범국본은 비폭력 시위를 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정부가 덮어놓고 원정시위를 중단하라고 만류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나 원정시위가 폭력 시위로 번질 가능성에 대해서만은 걱정을 접을 수 없다. 원정시위를 할 사람들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다. 아무리 준법 시위를 다짐한다 하더라도 단 한 명의, 단 한 차례의 폭력 행위로도 시위대는 통제불능의 상태에 빠져들 수 있다는 것이 걱정스러운 것이다. 평화로운 시위가 한순간에 폭력 시위로 치닫는 것을 여러 차례 봐왔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홍콩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에 등장한 1000여명의 한국 시위대도 마지막 날 불법 폭력시위로 변질되기 전까지는 준법 시위를 했었다. 홍콩에 이어 워싱턴에서마저 폭력적인 시위가 이어진다면, 원정시위는 ‘논리보다 감정이 앞서는 한국인’과 동의어로 자리매김하게 될지도 모를 일이다. 원정시위에 대해 “조금 강도높은 시위를 하는 것이 오히려 한국 대표단의 협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도 있다”며 반색하는 사람들도 더러 있다.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미국에 통할지는 의문이다. 미국은 철저하게 경제적인 실리를 계산하여 통상 협상에 임하는 나라다. 협상 상대국의 시위대가 그들의 안방에 와서 목청을 높여 반대구호를 외친다고 그들이 양보할 것으로 생각한다면 순진한 것이다. 원정 시위대는 도리어 한국 대표단의 부담이 될 가능성이 크다. 협상 과정에 모든 것을 쏟아부어야 할 대표단이 원정 시위의 뒤치다꺼리를 하게 될 수도 있다. 그리고 혹시라도 시위가 폭력, 불법으로 흐른다면 그 파장은 아마 감당하기 힘들지도 모른다. 굳이 정부당국자의 입을 빌리지 않더라도, 오랜 우여곡절 끝에 눈 앞에 다가온 것 같던 ‘비자(입국사증) 면제국 지위’ 획득이 다시 멀어지리라는 것은 그리 큰 상상력을 동원할 필요가 없다. 미국에서 반한(反韓) 감정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되기도 한다. 비록 토론장에서는 그들의 반대 편에 자리하지만, 나는 한 번도 그들의 애국심을 의심해 본 적은 없다. 그래서 비폭력 시위를 하겠다는 그들의 약속도 믿어보려 한다. 최병일 (이화여대 교수·국제학부 / 바른사회 정책위원장) 출처 - 조선일보 2006. 5. 30 시론

부러운사람	FTA원정 시위 참 좋은데, 그 여비 그 시간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동생이 몇년째 공부 하고 있는 미국에 갈 여비가 없어 아직 한번 못가보고 있는데..... 혹시 시위대 참가하면 나도 미국갈 여비 탈 수 있는지? 2006-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