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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수지 악화 조짐을 우려한다 - 안재욱
	2006-05-29
경상수지 악화 조짐을 우려한다 지난 달 경상수지가 15억3000만달러의 대규모 적자를 나타냈다. 외환위기 직전인 1997년 4월 이후 9년 만에 나타난 최대 적자다. 지난해 10월 이후 경상수지의 흑자폭이 서서히 감소하기 시작하더니 올 들어 2월과 3월에 이어 3개월 연속 적자 행진을 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경상수지 악화 요인으로 12월 결산 법인들이 외국인 주주들에게 지급한 배당금을 들고 있지만, 그보다는 고유가와 환율 하락의 충격이 가시화하는 현상으로 보인다. 올해 우리나라의 평균 원유 도입단가는 지난해 배럴당 50.5달러보다 20% 정도 오른 61달러였다. 또한 지난해 연평균 1024원이었던 환율이 올해 940원대까지 떨어졌다. 이 영향으로 1~4월중 상품수지 흑자 규모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3억달러 이상 하락한 71억8000만달러였다. 한편 해외여행과 유학, 연수 등의 증가로 나타난 서비스 수지 적자는 올 들어 4월까지 63억40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적자규모가 23억달러 이상 증가했다. 경상수지는 경제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적자도 날 수 있고 흑자도 날 수 있다. 따라서 정상적인 경제에서 경상수지 흑자가 났다고 해서 좋아할 일도 아니고 또 적자가 났다고 해서 비관하면서 호들갑 떨 일도 아니다. 문제는 우리 경제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데 있다. 기업의 활동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와 전투적인 노조활동으로 기업의 투자가 일어나지 않고 그로 인해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아 소득 감소로 인한 소비 감소로 내수가 극도로 침체돼 있는 상황이다. 그나마 우리 경제는 수출에 의지해왔다. 여기에 수출까지 감소한다면 정부가 연초에 전망한 5% 성장은 요원한 이야기가 된다. 사실 고유가와 환율 하락과 같은 외부요인은 우리가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다. 그동안 정부가 수출 감소를 막기 위해 환율 방어에 막대한 돈을 쏟아부었지만, 환율을 방어하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원화 외환시장 안정용 국고채(환시채) 발행을 통해 조성하는 외국환평형기금의 손실 규모가 2004년 10조2205억원, 2005년 4조6357억원에 달했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외부충격이 왔을 때 그것을 극복하면서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할 수 있는 경제 시스템이다. 경제의 시스템이 유연하면 외부충격에 신축적으로 대응하면서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외부충격에 위기를 맞는다. 이러한 점에서 매우 경직적인 경제 시스템을 갖고 있는 우리로서는 고유가와 환율하락이라는 외부충격에 의한 경상수지 악화가 우려된다. 고유가와 환율 하락은 기업에 영향을 미쳐 수익성 하락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은행의 ‘2005년 기업 경영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기업의 매출액 경상이익률은 6.2%로 전년(7.0%)에 비해 0.8%포인트 낮아졌다. 이는 지난 98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에 비해 떨어진 것이다. 장기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의 수익성 악화는 심상치 않은 조짐이다. 기업의 수익성이 악화되면 일자리가 줄게 되고 소비가 위축돼 경기가 내리막길로 더욱 치닫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규제 완화, 감세 등을 통해 국가 경제의 체질 개선을 유도하는 데 최우선을 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하릴없이 부동산 문제에만 매달려 있다. 정부는 10·29, 8·31, 3·30 등의 대책을 쏟아내도 집값이 떨어지기는커녕 오르기만 하자 연일 부동산 버블붕괴론을 제기하면서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과연 이 정부가 국민의 삶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리콴유 싱가포르 전 총리의 “20년 후엔 지금 한국이 하는 모든 일을 중국이 대체할 것”이라고 한 경고가 정부 당국자들의 귀에는 들리지 않는 모양이다. 안재욱 (경희대 교수·경제학 / 바른사회 감사) 출처 - 문화일보 2006. 5. 29 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