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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을 어떻게 보아야하나 - 박효종
	2006-04-18
미국을 어떻게 보아야하나 우리사회에서는 언제부터인가 미국과 관련된 현안이 생기면 쌍지팡이를 짚고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니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는 진보주의 운동과 집단이 생겨났다. 사안에 따라 판단하는 '용미주의자들'과는 달리 미국이기 때문에，또 미국과 더불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무조건' 반대하는 근본주의적 성향의 반미운동가들이 국정과 여론을 좌지우지할 만큼 강력한 세력으로 자리잡았다. 그러다 보니 평택 미군기지 확장 이전사업에도 반미단체들이 기세를 올리고 있다. 미군기지 이전은 한·미 두 나라가 합의해 국회 비준 동의까지 얻은 사업인데도，일전을 불사하겠다는 반미단체들의 시퍼런 서슬에 국방부와 경찰조차 눈치를 보고 있다. 그런가 하면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하겠다고 밝히자，이때를 놓칠세라 반대하는 움직임이 가시화됐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저지 범국민운동본부'가 결성돼 거리로 나선 것이다. 여기에는 양대 노총을 비롯해 환경운동연합，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270개 진보계열 노동시민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지금 상황을 보면 "반미면 어때？" 정도가 아니라 "반미가 아니면 안돼！" 하는 수준까지 다다른 것이다. 언제부터 반미운동이 하나의 유행이 되고 진보의 상징이 됐을까. 미군 훈련 도중 사고를 당한 '효순이 미순이' 문제가 터지고 촛불시위가 벌어지면서부터일까. 미국은 해방 이후부터 우리에게 특별한 존재였다. 이 땅에 상당수의 병력을 주둔시키고 있는 미국은 '해방자'이면서도 '점령자'이고 '수호자'이면서도 '경쟁자'라는 독특한 역할모델로 인식됐다. 50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한·미동맹관계의 복합적 성격을 보면，동반자와 복종관계，협력과 갈등，우호적 관계와 경쟁 등，애증의 요소가 섞여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미국은 좋은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살았던 기성세대와는 달리，민주화 이후 진보주의자들에게 미국은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가지고 있는 이율배반적 존재，혹은 좋은 것보다 나쁜 것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사악한 존재로 투영되기 시작한 것이다. 386세대들에게 미국은 인권이나 공정성 등，자유민주주의적 가치의 기수라기 보다는 우월한 힘을 바탕으로 자국의 국가이익을 약자에게 강요하는 제국주의자로 보여졌다. 특히 한국의 안보를 보장함으로써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가능케 한 '시혜자'라기 보다는 광주민주화운동을 억압한 군부정권과 결탁한 세력，혹은 한국의 대북포용정책에 동참하지 않음으로써 남북화해를 방해하는 배후세력이라는 인식이 퍼져나갔다. 그 결과 한국의 진보주의자들은 반미주의자가 됐다. 그러나 미국에 대해 "이제까지 할말을 하지 못했다"며 "할말은 하겠다"는 것이 미국적인 모든 것에 대해 날을 세우며 증오와 불만을 쏟아내는 모습으로 나타나서는 곤란하다. "대미자주냐，대미의존"이냐 하는 문제를 근본주의자처럼 접근하기 보다는 기존에 존재하는 한·미동맹을 통해 한국의 국익과 민족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한반도 주변에 강대국들이 엄존함으로써 한국이 고립된 상태로 자주와 독립을 유지하기 어려운 지정학적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자주냐，의존이냐"하는 문제가 선택의 핵심이 될 수 없다. 오히려 동맹을 통해 자주를 실사구시화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에겐 앞으로 통일과 경제발전 등，'지속가능한' 국가적 번영을 이루어야 한다는 절체절명의 과제가 있다. 또 민주주의와 인권이 만개하는 선진화 공동체를 만들어야 하는 과제도 소홀히 할 수 없다. 그러한 중차대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최선의 길을 찾는다면，미국과의 동맹관계를 '우회'하기 보다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통해' 가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는 점을 반미운동가들은 알아야 한다. 박효종 (서울대 교수·정치학 / 바른사회 공동대표) 출처 - 한국경제 2006. 4. 18 시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