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시민회의

> 자료 > 바른사회 칼럼

	어떤 대통령 뽑을 건가 - 사공일
	2002-09-16
어떤 대통령 뽑을 건가 "그 부모에 그 자식"이란 말처럼 "그 국민에 그 지도자"란 말이 있다. 현명한 국민만이 현명한 지도자를 창출해 낼 수 있다는 뜻이 담긴 말이다. 버트런드 러셀은 일찍이 "민주주의란 나중에 탓할 수 있는 사람을 자유롭게 선출하는 과정"이라고 한 적이 있지만 사후에 탓하지 않아도 될 지도자를 선출하는 것은 우리 국민 모두의 몫이다. 특히 지식층과 언론의 몫이 크다. 앞으로 5년간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가게 될 대통령 선거가 목전에 다가와 있다. 그러나 불행히도 국민의 올바른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중장기 비전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한 후보는 아직도 없다. 오직 상대 후보 흠집내기와 과거지향적인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러한 와중에 공약(空約)이 되기 십상인, 인기영합적이고 단편적인 표몰이 시책들을 간간이 내놓는 것이 고작이다. 따라서 앞으로 짧은 기간이나마 우리 국민 모두가 나서 바람직스런 리더십을 스스로 창출하는 일을 해내야 한다. 국가 정책 어젠다에 관한 중지를 모으고 이러한 어젠다에 대한 대통령 후보들의 입장을 강요하고 그 실천에 관한 공약을 얻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언론과 뜻있는 민간단체들은 선거 이후에도 당선된 대통령의 공약 준수 여부를 면밀히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소상히 알리는 일을 계속해야 한다. 과연 이 시점에서 우리는 어떤 리더십을 창출해 내야 하나. 필자가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해온 바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역사상 처음으로 유리한 고지에서 국제경쟁에 임하고 있다. 이러한 천혜의 여건을 백분 활용한다면 멀지 않은 장래에 우리는 우리의 오랜 염원인 일류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한번 생각해 보자. 우리나라는 소위 '제1의 물결 시대' 혹은 농경사회에서는 경쟁우위(competitive edge)가 없었다. 토지의 상대적 경쟁력이 약했기 때문이다. 또한 '제2의 물결시대' 혹은 산업화 사회에서도 축적된 자본이 미약해 경쟁우위를 점하지 못했다. 그런데 사람에게 체화(體化)돼 있는 지식이 가장 중요한 '제3의 물결시대' 혹은 지식기반 사회에서 우리나라는 과거에 누려보지 못한 경쟁우위를 갖게 된 것이다. 세계인이 부러워 하는 높은 교육열과 지난 월드컵대회 개최를 통해 세계만방에 보여준 바 있는 넘치는 에너지와 역동성을 갖고 있는 많은 인적 자원이 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본 칼럼(올해 1월 28일자)에서 이번 선거를 통해 교육대통령을 뽑아야 한다는 제언을 한 바 있다. 교육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긴 안목의 교육개혁에 우선순위를 두는 대통령을 선출하자는 것이다. 단기적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교육개혁을 운운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겠는가. 앞으로 남은 선거기간 중 대통령 후보들이 참여하는 각종 토론회와 국민과의 대화의 장마다 무엇보다 먼저 교육에 관한 그들의 비전과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제시하도록 반복해 강요해야 한다. 초.중등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필요한 우수하고 헌신적인 교사 확보 대책, 고교 평준화와 영재교육 문제, 창의력을 길러 주는 교수방법 및 교과내용과 대학 입시제도 개선문제, 경쟁과 자율을 통한 교육의 질적 향상 방안, 교육개혁에 필요한 교육재정 문제 해결을 위한 민자 활용 제도의 도입 등 교육개혁에 필요한 중요한 사안에 관한 입장을 분명히 밝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정치.경제.외교.국방.안보.문화 등 각 분야의 주요 정책 이슈에 관한 대통령 후보들의 공약을 얻어 내는 일도 병행해야 한다. 특히 국가경쟁력 제고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정치 부문의 개혁과 정부조직 개편, 경직된 노동시장과 비생산적인 노사관계 개선에 관한 공약도 내놓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분야별 주요 이슈에 관한 대통령 후보들의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의견 개진을 위해 특히 대통령 후보 초청 TV 토론 시간을 최대한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사공일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 / 시민회의 고문) 출처 - 중앙일보 2002. 9. 16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