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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현상으로서의 홍수 - 한경구
2002-09-14
문화현상으로서의 홍수 올 여름에도 예상치 못한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엄청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였다. 거의 매년 되풀이되는 일이지만, 언론사를 중심으로는 수재민을 돕자는 모금운동이 벌어지고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담당 공무원들은 수해복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댐을 더 건설하고 제방을 보강하며 펌프장을 증설하겠다는 대책 제시도 반복되고 있다. 지난 십수년간 한국 사회의 홍수에 대한 태도에서 일정한 패턴을 발견할 수 있다면 '문화현상으로서의 홍수'라는 개념도 성립할 수 있으리라. 연중행사처럼 겪게 되는 수해와 그 대책을 지켜보면서 누구나 한번쯤은 의문을 품었을 것이다. 도대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할 정도의 경제력과 세계 굴지의 건설산업을 가진 나라에서 수해의 참담한 고통이 왜 거의 매년 되풀이되는 것일까 ? 수많은 댐이 건설되고 하천이 정비됐다는데 왜 수해는 계속되는 것일까 ? 그 많은 수해복구비와 지원금은 도대체 어떻게 사용되었기에 ? 예산 집행이 늦어져 지난해에 무너진 제방을 미처 복구하지 못했다거나 예산 부족으로 해방 전에 만들어진 제방을 땜질 보수만 하다가 엄청난 피해를 봤다는 보도를 접하면 황당하다는 느낌만 든다. 식량 위기에 대비해 바다를 농경지로 만든다며 세계 최대규모의 간척사업에 천문학적인 공사비를 퍼붓는 나라에서 동네 하천의 제방을 보수할 돈이 없다니…. 올 여름과 같은 집중호우는 물론 기상이변의 탓이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과 환경 운동가들이 지적하듯이 대규모 개발 등에 따른 불투수성 면적의 증가, 하천 주변의 개발 등 하천단면 축소로 인한 유출량의 증가와 수위 상승, 하천 연변의 저지대에까지 주택과 도로, 공단이 들어서는 무분별한 개발 등이야말로 그러한 집중호우가 막대한 피해를 일으키는 데 기여한 요인이라는 점 또한 부인할 수 없다. 즉, 같은 양의 비가 내리더라도 홍수가 일어날 가능성은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댐을 더 건설하고 제방을 보강하며 수해가 발생하면 거국적으로 수재의연금을 모으고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과 복구에 힘쓴다는 우리의 전통적인 '홍수문화'대책만으로는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점점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무언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 1999년 동강댐 건설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공동조사단이 결성됐을 때 문화분과위원들은 홍수문제를 전혀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본 적이 있다. 영월읍은 상습 침수지역은 아니지만 90년의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봤고 피해상황을 시찰하던 대통령에게 주민들이 홍수대책을 요청함에 따라 댐 건설이 급속히 추진됐던 것이다. 그런데 피해를 조금도 보지 않기 위해 막대한 예산과 생태계 파괴가 수반되는 댐을 건설하려 하기보다는 피해를 예방하며 최소화할 수 있는, 체질적으로 홍수에 강한 도시, 이른바 방재(防災)도시를 만드는 것이 어떠할지 대책을 검토해본 것이다. 즉, 몇십년에 한번 정도의 큰 비가 내릴 경우에는 시가지의 침수를 감수할 수밖에 없으나 다만 인명과 재산피해를 극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도시계획을 추진하자는 발상이다. 지하에는 사람이 살지 않도록 한다든지, 물에 잠기면 곤란한 위험시설 등은 고지대로 이전한다든지, 침수 예상지역은 1층을 평소에 주차장이나 공공의 공간으로 개방해 두는 등의 친환경적인 도시계획, 종합적이고 유기적인 방재행정의 추진 및 방재시설의 설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다. 전문가들의 추산에 의하면 대개 10년간 1천억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는 5천억원 내지 1조원이 소요되는 댐 건설에 비해 훨씬 효율성도 좋고 환경보호 등 부수적 효과도 뛰어난 것으로 기대됐다. 비록 영월에서는 실현되지 않았지만, 방재도시라는 개념은 수해복구 과정에서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 기상이변의 시대이니만큼 이왕 새로 지을 바에야 홍수에도 견딜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해야 하지 않을까 ? 제발 10년 뒤에는 수재의연금을 모으거나 자원봉사자들이 수해현장으로 달려가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韓敬九 (국민대 문화인류학 교수 / 시민회의 회원) 출처 - 중앙일보 2002. 9. 13 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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