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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 ‘세금’ 기대기 전에 구조조정해야 - 안재욱
	2006-02-20
KBS, ‘세금’ 기대기 전에 구조조정해야 KBS는 지난해 500억원 이상 흑자를 냈었다. 그런데 올해 43억원의 국고보조금을 받았다. 그런 KBS가 또 다시 거액의 국고보조금을 요구해왔다. 2007년 179억원, 2008년 138억원, 2009년 162억원, 2010년 142억원 등 모두 621억원의 국고보조금을 정부에 신청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정말 해도 너무한다. KBS는 국민의 세금은 마음대로 갖다 쓰면 된다고 생각하는가. KBS는 현재 KBS 1TV와 KBS 2TV 그리고 위성방송 KBS Korea, KBS World 등 4개의 TV채널을 운용하고 있으며 1, 2, 3 라디오와 1, 2 FM 및 사회교육방송과 KBS WORLD Radio 등 7개 라디오채널을 운용하고 있다. 2004년 감사원 감사에서 KBS의 방만한 부실경영이 드러난 바 있다. 정부의 방침을 무시한 채 4배나 많은 노조 전임자를 두어 연간 11억원 이상을 낭비했으며, 사내 근로복지기금을 이중으로 출연하여 예산 55억원을 낭비하고, 예비비 109억원을 임의로 적용해 직원에게 특별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었다. 당시 정원 52명에 비해 86명이나 많은 138명의 전문직 직원을 임명하여 연간 예산 88억원을 낭비했음이 밝혀졌었다. 그리고 지난해 방송위원회의 방송평가보고서에 따르면 KBS는 경영효율성에서 지역민방과 특수방송을 포함한 42개 지상파 방송사 중 최저점수를 받았었다. 그 후 KBS가 제대로 된 구조조정을 했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다. KBS가 국고보조금을 신청한 이유는 대외방송과 사회교육방송을 위한 소요 재원 때문이라고 한다. 물론 방송법에 KBS가 국가가 필요로 하는 대외방송과 사회교육방송을 실시하고(제54조 1항 5호), 국가는 이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동 2항)고 되어 있다. 그러나 KBS가 국책 방송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국고로 지원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방송법에도 ‘지원할 수 있다’로 되어 있지 ‘지원해야 한다’로 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먼저 구조조정, 경영합리화, 인건비 절감 등을 행할 일이지 국민의 세금에 손을 내밀 일은 분명 아니다. KBS가 자체 혁신은 하지 않고 오히려 국민의 세금에 손을 내미는 것은 도덕적 해이의 전형이다. 한편 KBS가 실시하고 있는 대외방송과 사회교육방송에 대해 정부가 국고지원할 필요가 있는 사업인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방송법에 대외방송은 국제친선 및 이해증진과 문화·경제 교류 등을 목적으로 하는 방송으로, 사회교육방송은 외국에 거주하는 한민족을 대상으로 민족의 동질성을 증진할 목적으로 하는 방송으로 되어 있다. 현재 대외방송 대체수단으로 아리랑 TV가 있다. 뿐만 아니라 위성방송, 인터넷, 다른 상업방송 등 사회교육방송과 대외방송을 대체할 수 있는 매체가 다양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KBS의 대외방송과 사회교육방송 사업에 거액의 국고보조를 할 필요가 있는가. 현재 KBS는 상업광고를 하면서 공영방송임을 내세워 TV시청료를 징수하고 있다. KBS는 정부의 강제력을 바탕으로 징수하는 시청료와 정부의 보조 때문에 사기업과는 달리 생존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롭다. 생존의 압력을 받지 않으므로 비용절감의 노력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방만한 경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방송프로그램은 상업광고를 통해 충분히 공급될 수 있기 때문에 시청료 징수는 불필요하다. 차제에 시청료 징수는 폐지함이 마땅하다. 그리고 KBS의 민영화를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한다. KBS의 방만한 경영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민영화이기 때문이다. KBS는 민영화되면 생존의 압력을 강하게 받게 되어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발전된 모습을 보일 것이다. 안재욱 (경희대 교수·경제학 / 시민회의 정책위원) 출처 - 문화일보 2006. 2. 18 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