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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의 러 방문 이후 - 고재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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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8-27 | |
| 김정일의 러 방문 이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4박5일(8월20∼24일)에 걸친 러시아 극동지역 방문을 계기로 지난 23일 푸틴 정부 출범후 세번째의 연례 북·러 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이는 1986년 이후 14년 동안이나 정상회담이 부재했던 것과 비교해 볼 때 양국 관계의 괄목할만한 진전을 대변해 준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푸틴 대통령의 극동지역 방문소감을 묻는 안부인사에 대해 “1000배 만족하고 있다”고 화답했다. 물론 김 국방위원장이 무엇에 대하여 그처럼 큰 만족감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과대포장의 진의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 수는 없다. 특히 이번 정상회담이 비공식 실무회담이라 공동선언 등 어떤 공식문서도 채택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우리는 정상회담후 개최된 푸틴의 단독 기자회견 및 현지 보도를 통하여, 김정일의 극동지역 방문 목적과 푸틴이 왜 8시간 이상의 비행기 탑승을 마다하지 않고 블라디보스토크로 날아왔는지를 추론해 볼 수 있다. 김정일의 극동지역 방문은 수 개월 전부터 예정되었지만 최근 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제한적인 경제개혁 조치 이후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우리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중국 및 옛 소련권의 탈(脫)사회주의 경제개혁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우리식 사회주의’ 건설을 고집해온 김정일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개혁·개방 정책이 불가피함을 인식, 지난 2∼3년간 상하이(上海), 베이징(北京), 러시아의 주요 도시를 시찰해 왔다. 특히 김대중정부 들어 빈번해진 남북간 인사교류 및 교역증대는 김정일로 하여금 남북간 경제력 격차를 실감케 해주었고, 경제 위기 극복이 없이는 체제 유지는 물론 남북 경쟁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음을 인식시켜 주었다. 이는 그의 극동지역 방문이 경제개혁 현장 견학과 북·러 경제협력을 확대하는 데 중점이 주어진 것만으로도 알 수 있다. 극동지역은 예로부터 지리적 인접성 및 산업구조의 상호보완성 때문에 북·러 경제협력의 전초기지로서의 역할을 했다. 그러나 소련 붕괴후 러시아와의 교역관계에서 경화결제의 채택과 이에 부응하지 못한 북한의 경제사정으로 양국간 교역액이 1억달러도 안되는 수준에 머물러 왔다. 특히 김정일이 추진하고 있는 부분적인 가격자유화 및 임금 인상은 머지않아 물자 부족과 물가 폭등을 유발시키면서 러시아가 90년대초 직면했던 ‘부족의 경제’를 초래할 것이다. 러시아의 극동지역은 이러한 북한 경제의 어려움을 호전시켜 줄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 우선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노후화되거나 가동이 중단된 산업 시설을 재가동하는 데 필요한 기계 부품, 원자재, 그리고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다. 물론 약 50억달러에 상당하는 북한의 대러시아 채무 상환 문제가 양국간 실질 경제 협력의 실현 여부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나 푸틴 정부가 채무 상환 문제보다는 TSR∼TKR 연결사업의 성사에 더 큰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이에 협력할 경우 실질적인 경제 협력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짙다. 러시아의 입장에서 볼 때, TSR-TKR 연결은 푸틴이 간절히 바라고 있는 유럽과 한반도를 연결하는 ‘철의 실크로드’를 실현시킬 것이고, 이는 러시아를 유라시아 대륙의 중심국가로 발전시킴과 동시에 TSR 주변지역의 발전을 촉진, 국토의 균형발전에도 큰 기여를 할 것이다. 물론 매년 수억달러에 이르는 철도이용료도 무시할 수 없는 외화벌이다. 김정일은 푸틴과의 정상회담을 통하여 이러한 경제 이익 외에도 많은 국내외적 효과를 얻었다. 즉 비공식 방문임에도 불구하고 푸틴이 극동지역을 찾아와 정상회담을 개최한 것 자체가 북한 내에서 김정일을 국제적 지도자로서의 선전 효과를 극대화시켜 주었다. 북·러 정상회담을 전후하여 북한에서 신문 판매가 급증하였다는 보도는 이를 증명해 주고 있다. 또한 이번 정상회담은 대미, 대일 대화 재개를 앞둔 시점에서 개최되어 북한으로 하여금 심리적 후원자를 얻게 해주는 효과를 가져다주었다. 이러한 여러 사실들은 우리가 사회주의권 지도자들의 뻥튀기식 수사법을 간과하지 않더라도 왜 김정일이 “1000배 만족하고 있다”고 대답했는지를 알게 해준다. 고재남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 시민회의 회원) 출처 - 문화일보 2002. 8. 27 포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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