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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투자 유인책 필요하다 - 윤창현
	2006-01-09
기업투자 유인책 필요하다 현재 세계 1위의 경제대국은 미국이다. 약 12조달러의 GDP 규모를 자랑한다. 2등은 일본이다. GDP가 약 5조달러 정도다. 독일이 3등으로 약 3조달러이고 영국, 프랑스, 그리고 최근 서비스업 통계를 고친 중국이 2조달러 초반을 기록하고 있다. 이탈리아가 1조5,000억달러, 그리고 스페인과 캐나다가 1조달러 정도다. 한국은 10위인 인도(6,900억달러)에 이어 6,800억달러로 11위를 차지했다. 이제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인도를 제치고 세계 10위로 부상하게 된다. 물론 1인당 GDP 규모는 1만4,000달러 정도로 세계 50위권이지만 총량 규모로 세계 11위라는 기록은 놀라운 것이다. 더군다나 1960년 초반 1인당 GDP가 80달러 수준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엄청난 발전이 아닐 수 없다. 조금만 노력하면 세계사의 중심에 설 수 있는 잠재력을 갖게 된 것은 자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으며 보잘 것 없는 국토면적을 감안하면 더욱 그러한 느낌이 든다. 그렇게 보면 수출주도형 불균형 성장전략이라는 단어로 요약되는 우리의 경제성장 전략은 엄청나게 성공적이었던 셈이다. 수출주도형 전략은 국민소득 수준이 낮아 국내시장이 지나치게 협소한 상태에서 무한히 열린 외수시장, 즉 세계시장에 주목해 이 시장을 대상으로 활로를 개척하자는 얘기다. 요샛말로 하면 그야말로 블루오션 전략의 일환이다. 불균형 성장전략이란 무엇인가? 모든 산업, 모든 기업을 지원할 만큼 여건이 되지 않으니 잘될 것 같은 몇몇 기업과 산업을 선별해 집중적으로 지원하자는 것이다.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오늘날 세계에 자랑할 만한 국내기업들이 대부분 이 시기를 통해 성장하고 발전해 오늘날 한국경제를 대표해 경제전쟁을 수행하는 막강한 전사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64년 1억달러였던 수출이 지금은 2,800억달러 규모까지 늘어났으니 경이로운 성장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나 최근 들어 한국경제에 걱정스러운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바로 투자의 부진이 그것이다. 투자를 통해 엄청난 동력을 창출하면서 적극적인 리스크 감수를 통해 발전한 국내기업들이 이제 리스크 관리를 하다못해 리스크 회피의 수준까지 이르도록 의욕이 꺾여버렸다. 투자는 그 자체가 현시점에서 내수를 창출하는 동시에 미래에는 공급능력의 확충으로 이어지면서 더 많은 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중요한 투자가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한국경제의 미래가 암울하다는 얘기가 된다. 쉴새없는 설비투자와 R&D 투자를 통해 미래 성장동력이 창출돼야 하는 시점에서 경제의 활력이 한풀 꺾여버리는 모습을 보며 걱정이 앞선다. GDP 1조달러, 1인당 GDP 2만달러 고지가 눈앞에 있는데 여기서 멈추는 것은 아닌지 불안감이 엄습하고 있다. 그러고 보면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을 엄청나게 몰아붙이고 타박한 것이 사실이다. 정부, 기업, 노동, 금융 등 모든 부문의 잘못으로 발생한 위기를 ‘너 때문이야’ 하고 윽박지르면서 출자총액제도에 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제도에다가 최근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까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기업을 옥죄었다. 다른 나라에서는 기껏해야 ‘은산분리’(은행과 제조업의 분리) 정도로 인식되는 ‘금산분리’ 원칙을 우리나라에서는 ‘보산분리’(보험과 제조업의 분리) 내지는 ‘카산분리’(카드산업과 제조업의 분리)까지 확대 해석하면서 이를 어기면 나라가 망할 듯이 흥분하고 대기업들을 무슨 범죄집단처럼 취급하는 시민사회의 분위기까지 감안하면 기업투자가 위축되지 않는 것이 이상할 정도다. 새해 한국경제의 예상 성장률은 아시아지역 국가들 중 최하위권으로 밀려나 있다. 투자부진이 경제성장률의 상대적 수준을 부진하게 만들고 있다. 이제 얼마 후면 절대적 수준까지 부진하게 만들 것이다. 땅덩어리도 좁고 지하자원, 관광자원도 부족한 한국이 가진 것은 기업들밖에 없다. 기업을 옥죄는 각종 규제를 획기적으로 철폐하고 출자총액제도, 각종 의결권 제한 조치도 풀어서 기업하기 좋은 물질적ㆍ심리적 환경을 조성해야 할 때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시점이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경영학 / 시민회의 사무총장) 출처 - 한경비즈니스 2006. 1. 8 경제산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