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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크린 쿼터' 논란 마무리짓자 - 조희문
	2005-11-14
'스크린 쿼터' 논란 마무리짓자 양치기 소년의 장난인가, 결단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경고하는 비장한 경보인가? 재정경제부 차관이 최근 “스크린쿼터 문제에 대해 여러가지 보완책을 강구하면서 축소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산 아·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앞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 측이 스크린쿼터 문제를 주요 의제로 거론할 가능성이 짙은 상태라, 쿼터 지지론자들이 긴장하며 주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민감한 발언이었다. 그동안의 정부 측 태도로 미뤄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그러나 결코 듣고 싶지 않은 발언이 고위급 인사에게서 또 다시 나온 것이다. 당연히 스크린쿼터 지지 관련 단체들에서는 비난으로 대응했다.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스크린쿼터 축소 여론을 조장하고 이슈화하려는 의도”이며 “주무 부처인 문화관광부와 당사자인 영화인들을 무시한 발언”이라는 취지의 논평을 냈다. 문화관광부는 “문화부와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내용”이라면서 “스크린쿼터 조정과 관련, 영화계와 협의중이며 아직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논란이 불거지자 재정경제부는 “기존 스크린쿼터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바뀐 것이 없으며 정상회담에서도 이같은 뜻을 전할 것”이라며 한발 물러섰다. 그러면서도 “통상 실무자 사이에서는 스크린쿼터를 축소하되 한국영화 발전을 위한 다른 지원책을 강구하는 것이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도 있다”고 덧붙였다. 차관의 발표를 완전히 철회하거나 부정하는 게 아니라 기술적으로 수습하는 모양새다. 치고 빠지는 식이다. 미국과의 통상 논의가 진행되면서 스크린쿼터 축소 또는 폐지 문제가 쟁점으로 부각된 이후 정부 관계자들이 이런저런 자리에서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 관련 단체들에서는 성명을 내거나 시위로 반발하고, 다시 말을 꺼낸 사람들은 “꼭 그런 뜻은 아니고…”라며 우물쭈물 꼬리를 흐리는 식으로 넘어가는 경우를 쳇바퀴 돌듯 반복하고 있다. “이제는 스크린쿼터에 매달리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는 주장을 낸 정부 인사들 중에는 대통령을 비롯해 외교통상부, 재정경제부의 고위 관리들, 공정거래위원장과 직전 문화관광부 장관까지 들어 있다. 이 정도라면 영화정책 관련 주요 책임자들이나 부처의 입장은 정리됐다고 봐도 무방하다. 한때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현행 수준을 유지하겠다”고 다짐했던 영화인도 문화관광부 장관 재직시에는 “다른 방안을 찾아볼 때가 됐다”며 입장을 바꾼 것은 한국영화의 현황, 정책의 합리적 운영, 정부 부처들 간의 입장과 전략, 국가적 실리 등을 고려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의 입장은, 훈수는 하되 책임은 누구도 지지 않겠다는 것처럼 보이고 쿼터 지지론자들은 막무가내로 우기는 것처럼 보인다. 당국자들은 말을 꺼냈다가 소란스러워지면 한 발 물러나고, 지지를 주장하는 측은 다른 대안을 찾아보자는 주장에도 ‘한 발짝만 물러서면 끝장’이라는 태도에서 조금도 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지지론자들은 최근 결의된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을 ‘스크린쿼터 논쟁에서의 승리’처럼 내세우기도 한다. 그러나 이 협약은 국가별 문화정책의 자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권고적으로 담고 있기는 하지만 스크린쿼터에 관한 어떠한 논의나 협상도 하면 안 된다는 금지를 결의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정부는 더 이상 불쑥불쑥 말을 꺼내지 말고 확실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지켜야 한다면 분명한 의지를 보이고, 어떻게든 바꿔야 한다면 실행해야 한다. 스크린쿼터제는 정책적 실효를 가리는 제도 가운데 하나일 뿐 국가적 정체성이나 문화 주권과는 상관없는 일이다. 언제까지 이 문제로 세월을 보내려는가. 조희문 (상명대 교수·영화학, 영화평론가 / 시민회의 운영위원) 출처 - 문화일보 2005. 11. 12 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