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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뉴라이트인가 - 제성호
	2005-11-14
왜 뉴라이트인가 지금 대한민국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대한민국 부정과 역사 뒤집기가 '형식적 법률주의'의 비호 아래 공공연히 방치되고 있기 때문이다. 민생과 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져 있고, 정치 불신과 안보 불감증이 만연해 있다. 한마디로 나라의 근본이 위협받는 가운데 국민의 삶이 찌들고 있는 것이다. '한강의 기적'을 이룩했던 위대한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런 꼴이 됐는가. 386세대가 주도하는 포퓰리즘 정치와 좌편향 일변도의 정책 때문이다. 물론 야당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 확고한 신념 없이 여론에 춤추었고, '웰빙' 정당에 안주했기 때문이다. 국가경영의 경험이 부족한 미숙한 정치신인들은 원로들의 말에 귀 기울이기보다 수구보수라고 매도하기 일쑤였다. 현 정부의 실세는 '좌파는 개혁' '우파는 퇴보'라는 이분법과 흑백논리를 거침없이 말하고 있다. 그러나 묻고 싶다. 국민을 못살게 만들고 곳간에 있던 것 까먹고 성장을 지체하는 것이 '개혁'이고, 반대파를 배척하고 국정 동반자로 인정치 않는 것이 '참여'인가. 갈등을 부추기고 이익이 된다 싶으면 편 가르기도 서슴지 않는 것이 '진보'인가. 대한민국의 국기와 정체성을 부정하는 행위를 감싸는 것도 '인권'(보호)인가. 이제 대한민국의 근본을 바로 세워야 한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체제 가치를 확고히 해야 한다. 그리고 21세기가 요구하는 '선진화'를 향해 나가야 한다. 이것이 나라를 살리는 길이다. 뉴라이트 운동은 무너져 가는 대한민국을 더 이상 그대로 볼 수 없어 선량한 시민들이 '죽창을 든 의병의 심정'으로 나선 것이다. '공동체 자유주의'의 기치 하에 우파의 갱신을 통해 나라를 바로 세우는 한 축이 되겠다는 것이다. 본래 자유민주주의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결합이다. 전자는 개인의 자유와 인간 존엄성을 최상위 가치로 보는 이념이다. 후자는 다수의 지배를 중시하는 절차적 이념이다. 자유가 내용이라면 민주는 형식이다. 그런데 오늘날 절차가 내용을 압도해 민주가 왜곡되는 현상을 보게 된다. 사회주의도, 획일적 좌파 평등주의도 인민이나 민중의 '민주'를 내세우기 때문이다. 우리는 '자유주의'의 재발견을 통해 자유민주주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겠다는 생각이다. 다만 자유의 과잉은 민주의 과잉, 곧 포퓰리즘 못지않게 방종이란 또 다른 문제점을 낳는다. 따라서 자유는 사회적 책임과 공동체 정신과 함께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공동체 자유주의는 어느 특정 세력의 전유물이 될 수 없다. 우파의 새로움(New)은 현란한 이론에 있는 것이 아니다. 뉴라이트는 새로운 정신을 갖고 새로운 동력 하에 새 출발할 때 가능한 것이다. 뉴라이트의 우산 속으로 어중이떠중이 정치 지망생이 몰려들지 않을까 우려하는 시각이 있다. 물론 경계할 일이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으로 무장한 사람들이 정치를 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본다. 지금 자리에 연연해 자신의 생각과 당의 정체성 간에 부조화를 일으키는 무소신의 정치인이 너무 많다. 이는 기형적인 정치문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 뉴라이트 운동은 자라나는 세대에게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깨우치고(자유민주주의 의식화), 우리의 부모 세대가 고난과 역경을 이기면서 어떻게 대한민국을 발전시켜 왔는가를 가르치는 것(현대사 바로 알기)을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설정한다. 또 북한 인권문제도 다루려고 한다. 굶어 죽고, 맞아 죽는 형제를 보고 침묵하는 것은 어떤 변명을 들이대도 합리화될 수 없다. 북한 주민에게 '인권의 빛'을 비추자는 것은 우리 속에 죽어 있는 '민족의 양심'을 소생시키는 것인 동시에 보편적 가치에 충실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뉴라이트는 가치운동이자 문화운동이며, 또 실천운동이라 할 수 있다. 이 같은 시민운동이 성공하려면 정직하고, 정도를 걷고, 정론을 펴야 한다. 우리는 그렇게 할 것이다. 제성호 (중앙대 법대 교수·뉴라이트전국연합 공동대표 / 시민회의 운영위원) 출처 - 중앙일보 2005. 11. 11 시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