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목에 방울달기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연금개혁에 대해 현재까지 가장 모범적인 답안으로 칠레의 연금개혁이 거론되고 있다.

칠레 연금개혁의 선구자 호세삐녜라의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를 번역해 우리에게 연금개혁의 필요성을 일깨워준 하상욱 칠레변호사를 만났다. 하상욱변호사는 칠레에 10년 동안 거주하면서 칠레의 신사회보장법에 의한 역사적 변화를 목격한 증인으로서 한국의 연금제도개혁에 보탬이 되고자 책을 번역했다고 했다.

그는 칠레의 연금개혁에 관해 설명하면서 “칠레는 엄격히 말해 민영화와는 다르다”라고 전제하고, 각 개인이 임금의 10% 적립해서 정부의 가이드라인 하에서 독립채산제로 운용하는 것으로 설명했다. 칠레는 국민들로 하여금 선택적으로 14개 연금 관리회사(자산관리회사)에게 돈을 맡겨 자신이 낸 돈이 어디로 가고 어떻게 쓰이는가에 대한 투명성을 보장했고 그 결과 정부의 재정 건전화, 기업의 왕성한 경제활동 등으로 연간 2~3%의 추가 경제 성장률을 이루는 엄청난 성과를 거두었다고 전했다.

1981년 연금개혁 실시 전의 칠레를 “빙산을 향해가는 타이타닉호와 같다”고 표현한 호세삐녜라의 말을 인용하면서, 지금의 우리 나라의 모습이 그와 같다며 앞으로 한국적 연금개혁모델을 찾는데 노력하자며 칠레와의 중재나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얘기를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선 하상욱변호사는 “다시 피가 끓는다”며 연금개혁에 대한 열정을 내비쳤고, 힘있는 악수와 함께 다음에 다시 만날 것을 약속했다.

2002년 4월 1일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안진석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