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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10위 강대국이 눈앞인데 - 윤창현
	2005-10-17
세계 10위 강대국이 눈앞인데 2004년 한국경제의 국내총생산 규모는 대략 6800억달러로서 세계 11위를 기록하고 있다. 바로 위에 인도가 있고 그 위에는 캐나다와 스페인이 있는데, 이 두 국가는 GDP가 대략 1조달러 수준이다. 이제 우리가 조금만 노력해 인도를 제치면 세계 10위에 올라선다.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는 경제규모에서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중국 스페인 캐나다라는 세계 최강국들 다음의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 한반도의 반쪽밖에 차지하지 못한 채 그것도 70%는 산지로 이루어진 이 조그만 나라가 세계 10위권을 넘보는 놀라운 성적을 거두고 있고 그것도 불과 40년 만에 이를 이룬 것은 세계 어디에다 내놓아도 자랑할 만한 쾌거요, '미션 임파서블'을 가능케 한 것이다. 1960년 당시 북한은 우리보다 살기가 조금 더 나았다는 것이 정설이다. 지금은 어떤가? 북한은 900달러, 우리나라는 1만4000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북한의 GDP는 200억달러가 채 안 된다. 45년 만에 이미 체제경쟁은 끝났다. 그리고 이 체제경쟁의 핵심에는 기업들이 있다. 대한민국 체제하에서는 수출주도형 불균형성장전략을 통해 수많은 훌륭한 기업들이 탄생하고 발전해 국가 발전과 체제수호의 원동력이 된 반면 세계적 기업들을 키워내지 못한 북한 체제는 빈곤과 기아에 허덕이고 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6ㆍ25때 1만명 희생으로 전쟁이 끝날 수 있었으나 미국 때문에 399만명이 더 죽었으므로 인명 희생의 책임은 미국에 있다. 미국은 생명의 은인이 아니라 생명을 앗아간 원수"라는 발언이 나오고 있다. 눈과 귀를 의심케 한다. 2500억달러어치의 상품을 밖에다 수출하고 2200억달러어치의 상품과 에너지를 수입하면서 질 좋은 가전제품,휴대폰 같은 편리한 통신장비,자동차 같은 운송수단에 잘 포장된 도로 등 급격히 이루어진 산업화의 혜택을 만끽하고 있는 지금,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한복판에서 몰락한 공산주의의 망령에 대한 초혼곡이 울려 퍼지고 있는 것이다. 강정구 교수의 주장이 계속되고 파문이 일자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수사방침을 세운 검찰에 대해 법무장관이 지휘권을 발동하고 이에 반발해 검찰총장이 사표를 내는 등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번져가고 있다. 대한민국 체제의 수호와 발전에 엄청난 공헌을 한 기업인들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집행을 앞세우면서 봐주면 안 된다고 호통을 치던 세력들이, 대한민국 체제의 정통성을 태생적으로 부정하고 공격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인권과 양심과 자유와 학문이라는 아름답고 거룩한 단어들을 내세우며 노골적 봐주기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더 기가 찬 것은 이런 희생자(?)가 있으니 이 참에 국가보안법 자체를 폐지하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그뿐인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주장이 학문의 형식에 담겨 전달되면서 1차 공격이 진행되고 나면 어김없이 2차 공격이 이어진다.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반격이 진행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1차 공격은 잠시 뒤로 사라지고 2차공격을 둘러싼 공방이 진행되는 묘한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제대로 된 국가이고 여전히 발전하고 있으며 더욱 발전할 가능성이 큰 훌륭한 나라이다. 6ㆍ25 전쟁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노력과 미군의 도움으로 북한의 공격을 물리치고 이 체제가 지켜진 것은 너무나도 잘된 일"이라고 한마디 좀 누가 해주면 안 되나? 체제를 부인하고 공격하는 소수를 감싸느라 체제의 수호 발전에 공헌을 한 수많은 국민들과 기업들을 위축시키고 부끄럽게 만드는 분위기가 느껴지는 요즈음, 자유민주체제와 자본주의체제의 우월성을 새삼 강조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경영학 / 시민회의 사무총장) 출처 - 한국경제 2005. 10. 17 시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