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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주의 교육이 대안이다 - 김진성
	2005-06-28
자유주의 교육이 대안이다 우리는 서구가 200년, 일본이 100년에 걸쳐 이룩한 근대화를 30년 만에 해냈다. 부존자원도 빈약하고 축적된 기술도 없는 이 땅에 고도 경제성장을 이룩하고 민주화의 기틀을 마련한 원동력은 바로 교육이었다. 교육을 통해 인재를 육성하여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 냈으나, 지금은 "교육으로 이룬 나라, 교육으로 망해 간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학교 교육에 대한 불신과 불만도가 가장 높고, 협동학습능력이 가장 낮으며, 사교육비가 가장 많이 들고, 조기 교육 이민이 가장 많은 나라로 지적받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는 교실 붕괴, 사교육 왕국, 교육 탈출 그리고 교육문제로 인한 인구 감소 등 심각한 교육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교육 위기의 근본 원인은 교육의 국가 독점주의와 평등주의에 있다. 여기에 수구 좌파적 교원단체 및 교육운동단체의 빗나간 활동이 위기상황을 더욱 심화시켰다. 자율은 말뿐이고 통제적인 교육정책을 정부는 일상화해 왔다. 대표적 사례가 대입제도다. 본고사, 고교등급제, 기여입학, 이 세 가지만 빼면 그 외는 모두 대학의 자율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는 쌀밥, 김치, 된장, 이 세 가지만 빼면 무엇을 먹든지 자유라는 논리나 다름없다.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사항을 인정하지 않는 자율은 진정한 자율이 아니다. 평등주의는 경쟁을 불의로 규정하고 편의주의를 추구한다. 평준화 이전의 한국 교사들은 열정을 불태웠으나 평준화 이후 교사들은 나태해지면서 무기력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의 중심축이 학교에서 학원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다. 평준화 정책은 학생을 무한경쟁으로 내몰고 교사는 무경쟁으로 안주케 하는 제도다. 고교 평준화 30년에 학교는 서서히 금이 가고 무너져 갔다. 학교 붕괴의 뿌리는 평준화다. 서민을 위한다고 만든 정책이 서민을 죽이고 있다. '아버지의 재력과 어머니의 정보력'에 의해 자식의 운명을 결정하는, 가진 자의 제도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이제 자유주의적 교육개혁을 통해 21세기 글로벌 지식기반사회를 새롭게 만들어 가야 한다. 지금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가 자유주의 교육개혁에 한창이다. 교육개혁의 핵심목표는 학력 향상이며 국제경쟁력 증진이다. 중국까지 과기흥국(科技興國)의 기치를 높이 들고 자유주의 교육개혁을 추진 중이며, 교육평등주의를 내세우던 독일과 프랑스마저 경쟁 원리를 도입하고 있고, 일본도 여유교육을 걷어치우고 있는 판이다. 이제 우리는 '평준화'라는 사이비 종교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대로 가다가는 국제경쟁력이 추락해 양극화가 심화하여 남미형 국가처럼 될지도 모른다. 학생에게는 학교선택권을, 대학에는 학생선발권을 돌려주어야 한다. 사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교육 관련 정보를 완전 공개해야 한다. 국가 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통해 학교 간의 경쟁을 촉진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자유주의교육이 나갈 길은 분명하다. 바른 국가관과 국제경쟁력, 민주적 생활능력과 합리적 문제해결력을 갖춘 시민을 육성하는 길이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개인의 자유와 개성을 옹호하는 확고한 신념을 심어 주어야 한다. 적과 우방도 구별 못하는 이념적 색맹(色盲)이 된 교사들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켜야 한다. 우리를 먹여 살리는 것은 국가지 민족이 아니며, 일제 때 우리가 핍박을 받은 것은 민족이 없어서가 아니라 국가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오늘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미국의 힘은 민족이 아니라 국가가 강하기 때문임도 잊지 않도록 가르쳐야 할 것이다. 김진성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 발기 제안인 / 시민회의 회원) 출처 - 동아일보 2005. 6. 28 시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