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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립학교법 개정 주장의 허구성 - 홍진표
	2005-06-24
사립학교법 개정 주장의 허구성 여당이 6개월째 표류중인, 이른바 4대 개혁입법의 하나인 사립학교법개정안 처리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한다. “(한나라당과 타협하여) 걸레로 만드느니 부결되더라도 사학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사학법 개정안의 핵심은 사학재단 이사의 3분의 1과 감사를 초·중·고교는 학교운영위원회가, 대학은 대학평의원회가 추천하는 인사로 구성토록 의무화한 ‘개방형이사제’의 도입이다. 교사(교수)·학생·학부모 등의 참여를 보장한다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전교조·민교협·한총련 등 특정집단의 개입 가능성을 높이게 된다. 이들이 교육 현장에서 가장 잘 조직된 집단들이기 때문이다. 여당의 개혁이라는 브랜드를 사용하는 입법들의 배후에는 이익단체 중심의 압력집단이 있듯이 사학법에도 예외 없이 전교조·민교협·한총련 등이 주축이 된 ‘사립학교법 개정과 부패 사학 척결을 위한 국민운동본부’라는 연대 기구가 있다. 결국 집권 여당이, 이들 교육 이익집단들이 사립학교의 운영에 개입하려는 길을 터 주는 데 동원되고 있다는 의심을 가능케 한다. 전교조나 민교협은 모두 피고용자 집단이다. 이들은 고용자 측인 재단으로부터 의무나 관리는 덜 받고 권리는 늘리는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 특히, 전교조가 교원평가제를 결사반대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이들은 타인에 대해서는 더 엄격한 통제를 강요하면서 자신들은 최소한의 관리조차 거부하는 편의주의적인 이중성을 보이고 있다. 사학비리 척결을 명분으로 내세운 사학법 개정안에 투명 경영과 전혀 무관한 인사권에 해당하는 학교장의 임기나 연임을 제한하거나 교원징계위원회의 구성시 교원회·교수회의 추천을 받은 자 3분의 1 이상을 강제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는 것은 교육 이익집단의 입김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근래 교육부의 관리체제에 들어간 어느 대학에서 총장을 선출하는데, 한총련 계열인 이 대학 총학생회는 본인은 전혀 동의하지도 않는 유명 진보인사들을 후보로 추천해 놓고 이들이 아니면 안 된다는 억지를 부렸다. 이런 한총련 계열 총학생회들이 사립대학 이사 선임권을 갖는다는 건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 여당은 사학 비리를 근절하려면 재단측의 권한을 약화시키고 외부 감시 체제를 강화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비리 척결이라는 명분 그 자체는 많은 사람의 공감을 끌어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일부 부패 사학을 이유로 모든 사학의 자율을 심각하게 위축시키는 정책은 결국 교육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더 크다. 이사 선임을 둘러싼 각축과 혼란은 불을 보듯 뻔하고, 이익집단의 대리자로 선출된 이사들의 발목잡기는 산으로 가는 배를 만들지도 모른다. 특히, 출산율 감소로 인한 상당수 대학의 퇴출 등 공급자의 구조조정은 이미 ‘받아 놓은 밥상’이다. 원활한 대학 구조조정이 이뤄지려면 인수·합병(M&A)도 활발하게 이뤄져야 하고 과감한 신규 투자도 필요하다. 그러나 사학을 규제로 꽁꽁 묶어놓으면 도대체 누가 투자하고 M&A 하겠는가? 그때 가서는 정부가 국민 세금으로 한계 사학들을 다 인수해서 밑 빠진 독에 물붓기를 하고 있을 것인지 묻고 싶다. 모든 정책은 그 명분이나 주관적 목표보다는 그 결과나 효과의 객관적 예측으로 평가돼야 한다. 여당의 사학법 개정안은 규제 수단을 더 많이 확보하게 될 교육부, 사학의 운영에 개입할 길이 열린 전교조 등 교육이익단체와 개방형 이사로 구직을 하게 될 가능성이 가장 짙은 진보인사들에게는 명백한 혜택를 주게 될 것이다. 그러나 교육소비자에게 주어질 득은 결코 명확하지 않다. 오히려 ‘모두의 것은 누구의 것도 아니다’라는 도덕적 해이를 떠올리게 된다. 홍진표 (자유주의연대 집행위원장 / 시민회의 정책실장) 출처 - 문화일보 2005. 6. 24 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