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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9 북한 “자살골”의 다급한 이유 - 신일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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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7-31 | |
6.29 북한 “자살골”의 다급한 이유
- 식량난속에서 시장구매제도입설은 허구이다 -
1. 시기질투의 울화가 6.29 “자살골”의 표면적 동기
이번 6.29 서해상의 북한의 도발은 한국주최의 월드컵에서 한국이 16강-8강-4강으로 약진하는 “대한민국”의 국위가 온 세계에 떨쳐 이목을 집중시켰던 그 순간에 일어났다. 그 시일이 3,4위를 다투는 대구전 당일의 오전 9시 54분의 택일이 많은 것을 말해준다.
월드컵 결승을 눈앞에 두고 한국내의 모든게임이 끝나는 마지막날이 6월 29일이다. 북한지도부는 이번 도발공작면에서는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예행연습까지 하고 다목적인 파급효과를 노린 그들 나름의 벼랑끝 모험이었다. 그러나 그 부정적 역효과를 초래하는 “자살골”이 될 것을 심사숙고할 겨를이 북한에는 없었다. 6.29도발은 북한 내부의 체제위기에 대한 화급한 내부 진화용이었다고 추정된다.
이번 서해해전에서 우리측 경비정의 침몰과 용전분투한 5명의 해군용사에게는 온 국민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 명복을 빌고 부상장병들에게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 결사항전한 무훈에 대해 위문과 신문지상의 끊일줄 모르게 줄지은 국민헌금의 큰 흐름으로 보답하고 있다.
한가지 명백한 것은 6.29의 서해에서 “햇볕” 정책이 침몰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북한의 군사적 모험주의에 두터운 외투를 벗도록 유도한다는 햇볕정책의 명분이 격침당하고 북의 “역햇볕”이 분명하게 되었다.
우선 6.29 서해도발에 당면해서 우리의 국민의 여론은 분노에 찬 반북항의로 집약되고 그동안의 “퍼주기” 지원이 적반하장이 된데 대한 배반감도 가히 폭발적이 되었다. 더욱이 온 세계여론의 정상에까지 한국의 국가위상을 떨쳤던 대축제의 클라이막스에서 북한측은 6.29의 찬물을 퍼부은 것이다. 반면에 월드컵붐의 순을 자르려고 한달앞서 시작한 “아리랑축전”의 10만동원 집단체조가 온세계의 외면을 당했다. 막대한 예산과 인원을 무리하게 동원해 1년여를 준비한 “아리랑축전”의 손익계산은 고난의 행군속의 북한경제에 누적적 적자를 안겨 고난을 더욱 악화시켰다. “아리랑축전”의 A석이 미화 300달라인데 거의 공석이었고 그때 방북했던 남북합동 예배의 기독교방문단 300명에게 방문일정에도 없던 “아리랑축전” 관람을 강요하다가 실패한 사건도 이 시기에 일어났다.
김정일식 시네마 이벤트 정치는 88올림픽에 대한 시기질투에서 89년의 평양청년문화축전 강행으로 북한경제가 파탄지경에 이르렀던 전례가 있다. 이번 6월에도 그런 무리한 낭비가 되풀이되었다.
뜻밖에도 월드컵에서 큰 성공을 거둔 한국팀에 대해 북한지도부는 한국팀 8강진출부터는 평양 TV에 간추려 편집된 녹화중계를 내보내야하는 궁지에 물렸다. “아리랑축전”으로 한국의 월드컵 개최를 묵살하려 계획했던 북한이 울며 겨자먹기로 한국팀의 선전을 외면할 수 없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EU 국가 등 24개국 대사관이 평양에 들어가 월드컵 한국개최를 더이상 보도관제할 수 없게 되었고 특히 휴전선의 북한군인들이 확성기 방송으로 16강 이후의 한국팀 선전의 쾌거를 모두 알게 되었다. 이것이 휴전선에 생긴 “민족화해”의 분위기였다.
남북한의 두 이벤트 대결에서 형편없이 수세로 몰린 북한측은 그 시기질투의 분통을 더이상 참을 수 없게되었다. 자제력을 잃고 감짝쇼의 서해도발에 의한 역전극을 연출한다는 것이 6.29였다. 그러나 “외교의 천재”라고 자처하는 김정일 정치가 이번에도 대단한 모험을 했으나 치명적 오판의 “자살골” 차기가 되었다.
평양 TV가 8강 등용의 한국전 등을 철저히 검열해서 재편집 방송했으나 그 TV 화면속의 경기장 광고난에 서울개최가 2번, 태극기도 2번이 나와 북한 시청자들에게 이것은 “세계축구대회”를 한국이 개최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알려졌으므로 북녁에 주는 “월드컵 쇼크”가 되었다. 북한 상류층과 특히 군부에도 월드컵 쇼크가 일어난 점을 무시해서는 안된다. 이번 월드컵 기간중 북한 매체에서는 월드컵의 한․일 공동개최를 단 한번도 언급한 바 없다.
특히 “붉은 악마”의 응원물결이 김정일의 붉은기 사상 전파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태극기와 “대한민국”으로 발현되어 우리 20대 젊은 세대의 애국심을 목도하게 되어 북한측의 실망은 대단히 뼈아픈 것이 되었다.
그러나 북한이 6.29 서해도발을 자행한 보다 깊은 동기는 3년전 1999년 6월 15일의 연평해전에서 “백전백승의 명장”이 작전지휘한 해전에서 무참하게 참패당했던 아픈 기억이다. 연평해전의 군사적 참패를 김정일 총비서는 꼭 1년후의 6.15선언으로 “외교적 승리”로 만회했다고 보였다. 그러나 이것도 성차지 않아 집요한 승부사인 그는 “천백배의 보복”의 기회를 다시 노려왔다. 서해도발 2일후 6월 30일 북한의 “조선인민군 판문점 대표부”의 성명에서 NLL 무효와 정정협정의 파기를 주장했다.
우리 사회 일부에서는 우연적 충돌설, 꽃게잡이설, 따라서 공동어로 구역협상 등으로 그 초점을 딴데로 돌려 NLL의 실질적 포기를 유도하고 있다. 특히 김정일 총비서와의 관련을 되도록 부정하려는 진상왜곡이 시도되고 있다. 이런 “김정일 눈치보기”가 바로 북한에 계속 농락 당하는 함정인데 이것이 햇볕론의 치명적 한계이기도 하다.
오늘의 북한체제는 일인전횡의 군사독제체제인데 그 최고사령관․국방위원장의 지령없이 이런 햇볕 파괴적인 도발은 감히 어느 누가 기도할 수 있는가. 그리고 우발적 충돌론에 대해서도 북한의 김정일 총비서는 일부 군부가 잘못을 저질렀다고 시인하고 우리측의 사과, 재발방지 요구에 응했다는 뒷마무리가 있어야 고려될 수 있다.
김정일 대남공작 정치에 우연은 없다. 김정일 외교는 그 기본이 계속 통미봉남책으로 군사면의 휴전협정 무효화를 유도하여 한국을 배제하고 계속 미국과의 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주목되는 것은 이번 6.29의 책동으로 NLL 무효 → 휴전협정 개정에서 한국정부배제의 “북·미 2자 구도의 평화협정”이란 보다 큰 것을 내다본 김정일 외교의 벼랑끝 모험이라는 전술이다.
1998년 12월 남해 반잠수정 침투사건때를 되돌아보자. 동해에서 금강산관광을 시작하면서 서해ㆍ남해의 잠수정 침투가 동시에 있었는데 후자는 군부강경파가 김정일 모르게 저지르는 것이라는 우리관벽측의 견해가 있었다. 이에 대해 탈북자 동지회 황장엽 명예회장은 “당신네들은 북한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고 일갈했던 기억이 난다. 북한에서 김정일 지령없이 이런 남해잠수정 침투를 자행하고 목숨을 부지할 군부강경파가 어디 있느냐고 반문했다. 김정일은 화전양면의 2중책략을 자기의 장기인 듯이 구사한다는 것이다.
2. 정부는 왜 NLL 침범이 91년 남북합의서 제11조 위반이라고 지적하지 못하는가
김정일이 전쟁을 포기하고 평화로 나온다고 믿는 것은 “머저리 중의 상머저리다”라고 했던 황 명예회장의 예견은 6.29 도발로 일부 적중되었다. 김정일 정치가 구사하는 대남전술의 카트가 주로 NLL 농간에 집중되어 있다. 그는 항상 적의 약한 고리를 계속 공략하라고 했던 레닌주의의 제자이다.
우리정부는 6.29도발에 대해 NLL 침범에 관련해서 북한의 사과·재발방지를 요구했다. 그런데 우리정부는 다만 휴전협정 위반만 거론한다. 자세히 검토해 보면 휴전협정에는 NLL에 대한 명문화된 규정이 없다. 다만 지난 50여년간 북한이 NLL을 묵안해온 묵시적 시인에 있다.
우선 그 실증자료로 북한의 「조선중앙련감」 1959년판 황해남도편에는 북방한계선을 해상의 군사분계선이라 해서 도시(圖示)한 증거가 있다.
 
(「천리마」 2002년 4월호, 문제논설의 부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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