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국회>

■ [Best법안]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안(황주홍) : 4차산업혁명 시대, 6차 산업으로 농업의 발전 방향을 위해

-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주목할 만한 분야는 농업으로, 단순한 1차 산업에서 생산, 가공, 유통과 농업, 농촌자원을 활용한 관광농업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6차 산업으로 발달해 나가야 함
- 저비용, 고품질의 생산기술 개발, 자동화 생산기술의 개발보급과 함께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산업으로의 발달이 중요한데, 그 하나로 의료분야와 접목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기술의 개발부터 활용까지 인식이 널리 보급되지 않음
- 농촌을 지원하는 정책의 방향이 단순한 지원금 방식이 아닌 기술개발과 보급, 새로운 직종으로의 전환 등에 힘써 향후 4차 산업혁명 시대와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친환경적이고 고부가가치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농촌으로의 환경 변화를 지원할 수 있어야 함


■ [Best의원] 김성태(비례) : 정보통신 전문가로서 4차산업혁명 시대를 위해 적극적이고 성실한 의정활동

- 정보통신 전문가로서 자유한국당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된 김성태의원은 국회4차산업혁명포럼에서 활동하며, 4차 산업혁명 관련 정보통신분야의 발전을 위한 각종 세미나 등을 개최하며 활발히 활동함
- 또 지난 12일 개최된 국제의원연맹 유엔총회에 한국 대표로 참석한 뒤 언론 기고를 통해 해양보전을 위해 ICT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는 등 전공분야가 다양한 분야에서 널리 쓰일 수 있는 방안 마련과 그를 위해 필요한 민․관의 노력을 주문하고 국회에서도 그 방법을 모색하고 있음


■ [Best발언] “세수 이미 충분…법인세율 인상 의미 없다”(이종구) :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및 사회적 분위기에 대한 정확한 진단

- 이종구의원은 “지난해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모두 (2015년보다) 7조원 이상 더 걷혔다. 세금이 충분히 더 걷히는 상황에서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은 의미가 없다.”며 법인세 인상을 반대함. 또 “반기업 정서가 퍼져 있지만 우리나라의 가장 큰 현실적 문제는 고용 아닌가”라며 “고용은 서비스산업에서 해야 하고 규제 완화와 투자 활성화를 통해 해야 한다”말해 우리나라의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진단함
- 현재 법인세 인상, 반기업정서로 인한 기업규제에 대한 대선주자들의 주장과 각종 의원 발의 법안들을 볼 때, 매우 이례적인 발언. 현재 우리나라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고용창출의 주체가 기업이라는 사실도 상기시켜, 베스트 발언으로 선정함





■ [“헐~”법안] 법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안호영) : 임대인만 규제하는 방식의 역차별은 부작용 낳을 우려 있어

- 최근 부동산 중에서도 임대인과 임차인 중 임차인만을 보호하는 내용의 법안이 많이 발의되고 있음. 특히 임대료 인상률을 제한, 계약갱신청구권 확대 혹은 폐지 등을 골자로한 법안 들이 발의되고 있음
- 그러나 임차인을 중심으로 한 법안은 임대인에 대한 역차별이 생길 수 있고, 임대료 인상률을 제한하는 경우 소급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시행 직전 가격을 급등시킬 가능성이 있음
- 임대료는 주변 환경과 임대 시설의 상태에 따라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임대가격이 책정되어야 하며, 억지로 가격변동을 막아버릴 경우 임대인은 재투자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 하게 되면서 몇몇 특정 지역을 제외하고는 장기적으로 낙후지역이 될 수 있음
- 이러한 부작용을 감안할 때 부동산 시장을 억지로 규제하려고 할 경우 장기적으로는 시장왜곡으로 제2, 3차 피해 및 시장경직이 될 수 있음


■ [“헐~”의원] 김종태 : 20대 국회 첫 의원직 상실의 불명예

- 부인의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되어 20대 국회 첫 의원직 상실이라는 불명예를 안음
- 본인 또한 20대 총선 과정에서 작넌 1월 한 식당에서 전, 현직 도의원들과 지지를 호소하며 청송주민 9명에게 15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가 인정되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기도 함


■ [“헐~”발언] “박근혜나 사퇴하라고 하세요.”(이재정) : 조금 더 품위 있는 촌철살인의 한 마디, 예의와 품격 있는 언행이 필요한 시점

- 2월 1일 본회의장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풍자했다는 ‘누드 그림’전시로 물의를 일으킨 ‘표창원’의원의 사퇴를 주장하는 피켓을 들고 있는 다른 당 소속 의원들을 향해 한 발언
- 일반인이었다면 감정적인 분노 등으로 이해할 수도 있는 발언이겠지만, 공인이고 국회의원이기 때문이라도 조금 더 성숙한 표현과 화법, 호칭 등을 사용하여 발언을 했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음
- 국민 모두가 분노 혹은 실망 등 여러 가지 감정으로 피로감을 느끼고 있을 때 국회에서 신중한 언행과 서로에 대한 존중으로 서로를 대하는 모습으로 국민을 위로할 수는 없을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