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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사회의정모니터단>
국가 안보를 고도로 날릴지도 모르는 갈등에 앞장서고
경제-사회 규제 법안을 폭포수처럼 쏟아낸 7월 국회
<7월의 국회>
Best법안
은행법 일부개정안(김용태)
: 금융규제 개혁을 통한 인터넷 은행 등 활성화
Best의원
유재중
: 안행위원장으로서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앞으로의 행보를 기대하게 해
Best발언
“사드괴담 잠재우고 멀리 보는 혜안이 필요”(정갑윤)
: 사드배치 문제를 정리하고 정치인으로서의 바람직한 태도 보여줘
“헐~”법안
최고임금법안(심상정)
: 임원의 최고임금까지 제한하는 완벽한 반 시장주의 법
“헐~”의원
김동철
: 대정부질문에서 동료 국회의원에게 막말, 손가락질을 하는 등 태도로 논란야기
서영교
: 가족 챙기기와 보좌관 월급까지 후원금으로 챙긴 구태의 정점
“헐~”발언
“대법원 양형위원 방송사 간부 성추행”(조응천)
: 잘못된 정보를 폭로하고 이후 간단한 사과로 끝나며 책임지지 않는 모습으로 면책특권 논란을 야기
바른사회의정모니터단은 7월 국회를 “국가 안보를 고도로 날릴지 모르는 갈등에 앞장서고, 경제․사회 규제 법안을 폭포수처럼 쏟아낸 7월 국회”라고 평했다. 사드 배치가 결정되고, 배치지역이 성주로 결정되자 발표 직후 대구․경북 지역 의원 21명이 성명을 내고 본인들의 지역구에 사드 배치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야당에서는 사드배치 자체를 재검토, 국회 비준을 해야 한다는 주장뿐만 아니라 국민투표를 해야 한다는 말까지 나왔다. 사드 괴담에 불안한 성주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국가 안보에 대해 이성적이며 현실적인 설득을 통해 갈등을 줄여야할 국회의원의 의무와 책무를 외면한 모습이었다.
경제활성화에서도 현재까지의 발의의안을 보면 낙제점에 가깝다. 일명 ‘살찐고양이법’으로 불리는 ‘최고임금법안’이 발의되면서 법인 임원의 월급봉투까지 규제하려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7월 20일까지 개원 50일 만에 약 900건의 의원발의 법이 발의됐는데 그 중 경제․사회를 규제하는 법안이 다수를 차지하기도 한다.
바른사회의정모니터단 남대건 학생단장은 “국회의원으로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국회의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다’는 선서를 한지 이제 고작 두 달이다. 하지만 안보, 경제에서 보여준 20대 국회의 모습은 선서를 부끄럽게 만든다.”고 말했다. 바른사회의정모니터단은 매달 가장 주목할 만한 법안, 발언, 의원을 뽑아 각각 이달의 법안, 이달의 의원, 이달의 발언으로 선정해 ‘이달의 국회’를 발표한다. 또한 이달의 국회-“헐~”을 통해 논란의 여지가 있는 법안, 발언, 의원도 선정한다. ‘이달의 국회’는 바른사회의정모니터단의 1차 심의와 바른사회시민회의의 최종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이달의 국회>
■ [Best법안] 은행법 일부개정안(김용태) : 금융규제 개혁을 통한 인터넷 은행 등 활성화
-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는 자본금 요건과 비금융주력자의 은행지분보유한도 규제를 완화하려는 법안
- 높은 IT 인프라와 첨단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은 소비자중심적인 금융서비스 모델로 자리 잡을 것으로 전망됨
- 또한, 은행 간 경쟁을 촉진시켜 금융비용을 절감하고, 핀테크 산업 등 유관사업에서 새로운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됨
- 이미 19대 국회에서 한 번 발의되었던 법이지만, 금융개혁과 후진국 수준이라는 우리 금융산업을 선진화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경제발전, 규제개혁 법안임
■ [Best의원] 유재중 : 안행위원장으로서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앞으로의 행보를 기대하게 해
- 안전행정위원장인 유의원은 ‘국민안전에 여야가 따로 없다.’며 안전행정 위원장으로서 앞으로 ‘국민의 안전’과 ‘안전 분야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다짐함
- “재난 안전, 모두 해법은 현장에 있다.”며 현장 중심 행정을 요구하는 한편,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 예방 등도 적극 추진하려 함
- 또한 안전행정위원회는 지난 343회에 5번의 회의를 진행했는데, 22명의 의원이 5일 동안 모두 출석하여 결산심의, 소관 상임위의 주요 업무보고를 진행하는 등 성실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위원회의 장인 유의원의 진행 등이 돋보임
■ [Best발언] “사드괴담 잠재우고 멀리 보는 혜안이 필요”(정갑윤) : 사드배치를 정리하고 어른이자 정치인으로서의 태도 보여줘
- 사드 배치지역이 성주로 결정되자 이후 각종 괴담이 일파만파로 퍼지면서 제 2의 광우병 사태, 제주 강정마을 사태 등을 떠올리게 하는 반대 시위와 사회적 갈등이 있음
- 사드 또한 그 괴담이 허무맹랑할 정도이고, 모든 것이 과학적으로 밝혀진 이후에도 각종 음모론과 중국의 경제보복과 같은 증명도 증거도 없는 정보들이 떠돌고 있음
- 정갑윤 의원은 “과거 광우병 괴담, 메르스 괴담 등 괴담은 말 그대로 괴담에 그쳤고 이에 편승했던 정치는 그 누구하나 책임지지 않았다. 정치는 근거없는 괴담을 잠재우고 증명된 팩트를 통해 설득해야 한다.”고 말하며 정치권의 책임 또한 막중함을 다시 한 번 꼬집음
- 정치권이 감성이 아닌 이성으로 멀리 내다보는 혜안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한 정의원의 발언은 우리 정치권이 가져야 하는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현재의 자세를 지적함
■ ["헐~"법안] 최고임금법안(심상정) : 임원의 최고임금까지 제한하는 완벽한 반 시장주의 법
- 법인 임원의 보수와 일반 근로자의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법인에 근무하는 임원 및 직원의 최고임금 등 상한을 최저임금의 30배 범위 내에서 정하는 것을 골자로 함
- 민간 대기업 임직원은 최저임금의 30배, 공공기관 임직원은 10배,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는 5배 이상 임금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할 경우 부담금과 과징금을 부과하는 양벌조항까지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소득불균형을 개선하겠다는 선의라고 하지만 왜 30배인지, 사실상 급여와 다름없는 스탁옵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각론’이 부족
- 무엇보다 자유시장경제의 기틀을 과도하게 무시함. 임금수준을 기업 규모 등에 맞춰 국회가 결정하겠다는 것은 공산주의 국가에서나 가능한 획일적인 임금제한이며, 최고임금을 통제해 소득격차를 줄이겠다는 것은 잘못된 진단과 처방임
■ ["헐~"의원] 김동철 : 대정부질문에서 동료 국회의원에게 막말, 손가락질을 하는 등 태도로 논란야기
- 7월 5일 국회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김동철 의원은 이장우 의원에게 “어떻게 대전 시민은 저런 사람을 국회의원으로 뽑아 놨나. 다음 총선에서 대전 시민은 저런 사람 좀 제발 뽑지 말아 달라”라고 비난함
- 새누리당 의원들을 향해 “저질 국회의원들”이라고 손가락질을 하는 등 여러 막말과 부적절한 태도로 제20대 국회 첫 본회의의 파행 주인공이 되었음
- 이의원은 김의원 징계안을 국회 윤리특별위에 제소했고, 여당 여성 의원 30여명은 표 의원을 윤리위에 제소키로 함
■ ["헐~"발언] “대법원 양형위원 방송사 간부 성추행”(조응천) : 잘못된 정보를 폭로하고 이후 간단한 사과로 끝나며 책임지지 않는 모습으로 면책특권 논란을 야기
- 지난달 30일 성추행 경력이 있는 MBC 고위 간부가 대법원 양형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폭로했다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 사과함
- 조 의원의 ‘헛발질’은 국회의원 면책특권 논란으로 확대됐고, 더민주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직접 경고하기에 이르렀음
-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질의하여 허위사실을 폭로한 것은 너무 성급한 판단
- 허위사실을 폭로해도 책임을 지지 않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대해 개혁의 필요성이 요구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