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국회>

■ [Best법안] 국민행복과 일자리 창출·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특별법안(김광림) : 규제개혁을 통해 저출산·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고 국민생활과 경제에 새 활력을

- `97년 외환위기 직후 경제규제의 개혁을 위해 ‘행정규제기본법’이 제정되었고 이후에도 3번의 개정을 통해 규제개혁을 추진하였지만, 실제 규제의 수는 2003년 7,855개에서 2014년 기준으로 14,987개 수준으로 증가함
- 각종 경제·사회적 규제는 국민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그에 따른 경제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막는 문제점으로 지적됨
- 김의원이 발의한 이번 법안은 기존의 ‘행정규제기본법’이 현재 급변하는 사회와 경제 위기 속에 맞지 않아 폐지하고 저출산·고령화 시대와 저성장시대에 맞춰 일자리 창출에 방해되는 규제혁파 등을 통해 규제를 개혁하려는 취지에서 마련한 것임
- 이미 19대 국회에서 ‘행정규제기본법 폐지법률안’과 함께 논의가 되었고 일정 합의가 이루어졌던 법안인 만큼 20대 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되길 바람

■ [Best의원] 김종석-최운열 : 의원 입법의 규제 영향을 심사할 기구 마련에 합의

- 양 정당의 경제통으로 불리는 김종석․최운열 의원이 규제를 양산하는 의원입법을 심사하는 규제심사기구를 국회 내 설치하는 개혁안을 추진하기로 합의함
- 최운열의원은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기 위해 국회 내 규제심사기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밝히며 관련 입법도 하겠다고 밝혔고, 관련하여 김종석 의원도 뜻에 동참
- 의원입법은 정부입법과 달리 발의절차가 간단하고, 규제심사위원회의 규제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음. 국회가 규제 양산의 주범이라는 비판도 끊임없이 제기되었음
- 입법은 의원의 당연한 의무이자 권한이지만, 법은 국민의 생활과 경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므로 선제적 평가와 그에 따르는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함

■ [Best발언] “국방비리, 최전방 현역군인에 가장 큰 죄”(이종명) : 국방위 소속 의원으로 앞으로 국방을 위해 해나갈 과제 제시와 다짐

-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임. 그러나 각종 방산비리는 근절되지 않고 있음. 방산비리는 그 품목을 가리지 않는데, 군의 식료품부터 전투화, 전투복을 비롯해 군인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방탄복에 이어 K-2전차, 통영함, 내무반현대화사업까지 방산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있음
- 이의원은 2000년 6월 비무장지대 수색작전 중 지뢰폭발사고로 두 다리를 잃었지만, 그 이후에도 군생활을 계속했고 작년 전역. 총선에서 비례2번으로 당선됨
- 6월 6일 KBS라디오에 출연해 방산비리의 문제점, 현행 국가보훈의 사각지대 등을 밝히며 국방위원회 소속해서 앞으로 방산비리, 국가보훈 문제 등에 앞장 설 것을 다짐



■ ["헐~"법안]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박지원) :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것만으로도 ‘임을위한행진곡’의 기념곡 지정은 안돼

- 5.18 기념곡 ‘임을 위한 행진곡’의 제정·제창을 두고 문제가 반복되고 있음. 국가보훈처는 법적 지위가 없는 곡의 제창은 부적절하다는 원칙을 고수했고, 이에 대한 반발이 정치권·관련 단체와의 갈등으로 번지는 형국임
- ‘임을 위한 행진곡’은 대표적인 반(反)대한민국 인사인 황석영-백기완이 만든 노래이며, 북한영화 배경음악으로 쓰여 종북의 노래라는 논란이 있는 만큼 광주정신을 왜곡하는 점도 되짚어야 함. 따라서 ‘임을 위한 행진곡’의 기념곡 제정은 광주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고 승화 시킬 수 있는 기념곡을 새로 작곡하여 합창 또는 제창하는 것이 바람직함
- 또한 대한민국 국가인 ‘애국가’를 비롯하여, 5대 국경일과 46개 기념일 관련 노래도 기념곡으로 지정한 전례와 법적 근거 역시 없음. 5.18 기념곡 지정의 행정적·법적 근거 갖춰지지 않아
- 무엇보다 이 법에서 5.18을 비방·왜곡하거나 날조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것은 기존 법으로도 할 수 있는 처벌을 특별법으로 더욱 강화시키는 것은 법조항간의 혼란을 초래하고 헌법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 그리고 표현의 자유를 통한 ‘행복추구권’까지 침해할 소재가 있음

■ ["헐~"의원] 김수민-박선숙 : ‘국민의당’ 선거홍보비 리베이트 파문의 중심

-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은 선거 홍보비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억대 리베이트를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음. 김수민 의원은 공천과정에서부터 잡음을 일으켰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례대표의원이 되자마자 또 다시 논란이 발생함
- 박선숙 의원과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의 개입 의혹까지 불거진 상태로 검찰의 조사가 진행 중임. 검찰 측은 현재 김수민 의원이 받은 6천920만원은 불법리베이트임을 주장하고 있으며, 김수민 의원은 이를 당 책임으로 떠넘기고 있음
- 김수민 의원의 발언이 참이라면 허위계약을 지시한 국민의당도 문제가 있지만, 이를 그대로 실시한 김수민 의원 본인에게도 문제가 있음을 인정해야

■ ["헐~"의원] 서영교 : 가족 챙기기와 보좌관 월급까지 후원금으로 챙긴 구태의 정점

- 서 의원은 딸을 인턴으로 채용한 데다 논문 표절 의혹, 오빠를 후원회 회계책임자로 임명해 인건비를 지급한 사실과 지역 판검사 모임에 남편을 소개한 사실까지 드러나고, 보좌관의 월급을 후원금으로 되받은 사실까지 드러나 논란의 중심에 섬
- 친인척을 각종 자리에 채용하고, 보좌관의 월급을 후원으로 받은 것은 갑질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으며 구태정치를 답습하는 행태에 공분을 삼

■ ["헐~"발언] 국회의원 세비로 시비 거는 게 제일 유치하다.”(우상호) :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얼마나 깊은지 간과한 경솔한 발언

- 6월 1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원구성 협상이 될 때까지 세비는 받지 않겠다.”며 무노동․무임금을 이야기하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인 우의원이 한 발언
- 이 발언으로 인해 비판 여론이 커지자 “정치인들에게 가해지는 일반적인 반(反)정치적 공격논리에 대해 원론적 입장을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월급에 연연하는 것도 아닌데 모욕감 느낀다.”는 등의 발언을 통해 비난 수위를 높여 국민의당과 갈등함. 제1당의 원내대표로서 언어도 내용도 정말 ‘유치’했던 발언이 아닐 수 없어
- 국회 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높고, 일하지 않는 국회에 대한 분노가 깊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깨닫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