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대 국회에서 꼭 처리되길 바라는 제정법 】

■ 국가 사이버테러 방지 등에 관한 법률안(서상기)
- 대테러법은 가까스로 제정되었지만, 국정원이 테러가 의심되는 이들에 대한 감·도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과 범죄자금의 흐름을 추적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그리고 ‘사이버테러방지법’은 여전히 계류 중인 상태임
- IS의 국제적 위협에서 우리나라 또한 무풍지대가 아니고, 북한이 5차 핵실험을 예고하고, 군사적 도발뿐만 아니라 사이버 테러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국가 안보를 튼튼히 할 ‘사이버테러 방지법’은 19대 국회 안에 조속히 제정되길 바람

■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김용익)
- 경제활성화 법안의 하나인 ‘서비스산업발전법’은 그 연혁이 2011년 12월까지 거슬러 올라감. 이미 18대 국회에서도 처리되지 못 한 채 임기만료폐기되었으며, 19대 국회 초기 2012년 7월에 정부가 다시 한 번 제출했지만 ‘의료산업’분야에 찬반논쟁으로 진척되지 못 하고 있음
- 김용익 의원이 제출한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에는 ‘의료산업’부분이 결국 빠져 있는 상태이지만, 현실적으로 ‘의료’가 포함되지 않은 서비스산업의 경우 그 의미가 퇴색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의료’를 포함하여 전반적인 논의와 우려하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시급히 제정되어야 할 것

■ 핀테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김정훈)
- 금융과 기술의 합성어로 모바일을 통한 결제, 송금, 대출, 자산관리, 크라우드펀딩 등 각종 금융 서비스와 관련된 기술을 진흥하여 금융 창구에서만 행해지던 업무를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ATM 등 전자금융 서비스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지난 2015년 8월 발의된 이 법을 통해 정책적 지원과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이미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기술과 서비스는 발전을 거듭하고 있음에도 그에 대한 기본적인 발전에 대한 기본법안은 제대로 제정되지 못 한 채 계류 중이라는 것은 매우 안타까움

■ 범죄단체의 해산 등에 관한 법률안(심재철)
- 지난 2014년 12월 19일,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심판에 의해 (구)통합진보당이 해산되었음. 하지만 범죄단체나 반국가 이적단체로 판결이 난 후에도 수괴는 가중처벌하고 그 단체는 해산 후 대체조직을 만들어 활동하는 것을 막을 어떤 근거도 없어 이번 4.13총선에서 옛 통진당 당원이 다시 국회의원 배지를 달게 되는 상황이 발생함
- “2000년 이후 실정법 위반 판결을 받은 13개 단체 가운데 범민련 남측본부 등 5개 이상이 계속 반국가 활동을 하고 있다.”며 18대에서 국가보안법을 개정해 대처하려 했으나 실패하였고, 19대 국회에서는 새로운 제정법을 통해 활동을 금지시켜 안보와 법치,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고 하지만 19대 국회 내내 계류된 이 법 또한 임기만료폐기를 목전에 두고 있음

■ 사이버위협정보 공유에 관한 법률안(이철우)
- 사이버위협은 초국가적, 시·공을 초월하며 민간·공공영역에 대한 구분이 없음. 또한 최근 사이버공격은 사이버에 한정되지 않고 기간시설을 파괴하고 사회를 마비시키는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음. 이에 사이버안보는 위협에 대한 조기 파악과 차단이 이루어져야함
- 하지만 현재 민간과 공공영역은 서로 사이버위협에 대한 정보 교류 및 공유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으며 분석과 협력 또한 함께 이루어지지 못 하고 있음. ‘사이버테러방지’법으로 위협에 대한 실질적인 방어를 구축하는 것일면 위협에 대한 정보를 민간과 공공이 서로 공유하여 사이버위협을 조기 탐지, 전파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매우 필요할 것으로 보임

【 20대 국회에서 재발의 되지 않길 바라는 제정법 】

■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서청원)
- 지난 2015년 11월에 발의된 이 법안은 지역공동체 회복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기업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 맞춰 그들을 지원할 법적근거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그러나 자력으로 조성되고 있는 마을기업은 이미 그 자체로 활성화되고 있는데 굳이 법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있는지, 마을기업이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의 또 다른 형태인데 이를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은 시장경제에 어긋날 수도 있음

■ 국가기념일의 기념곡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강기정)
- 우리나라에는 현재 기념곡으로 지정된 곡이 없음. 애국가도 기념곡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 법이 주장하는 대로 ‘임을 위한 행진곡(5.18)’이나 ‘잠들지 않는 남도(4.3)’ 등이 기념곡으로 지정된다면 곡에 대한 법적 지위가 생기게 됨. 2013년 5월 「임을 위한 행진곡」 5.18 기념곡 지정 촉구 결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지속적으로 굮기념곡 지정을 위한 법안이 발의되고 있으나 과연 ‘우리나라 공식 1호 기념곡’의 위상을 ‘애국가’가 아닌 다른 곡이 누려야 하는 것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 사회적경제 기본법안(유승민)
-‘사회적 경제’란 사실상 반자본주의와 협동조합주의의 결합의 형태로 자유시장경제를 부정하는 반시장적인 법안임. 이 법은 지난 2014년 4월 30일에 발의되었는데 이후 신계륜, 박원석 의원도 같은 법을 지속적으로 발의함
- 사회적경제는 정부조도가 아닌 민간주도로 해야 하며, 사회적경제조직의 자생력과 독립성을 키울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정치권에서 정부 주도의 사회적 경제를 조성하려는 ‘지원법’을 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 경제민주화기본법안(추미애)
- 19대 국회는 ‘경제민주화’로 시작되었음. 그러나 경제민주화는 인위적인 분배질서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국가개입주의에 지대추구행위’ 더해지는 최악의 조합이 될 우려가 있음
- 시장 실패와 시장의 탐욕이라는 자극적인 문구가 나열되지만, 시장 실패의 근저에 있는 ‘정책 실패’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정치권이 시장까지 통제하려는 움직임은 앞으로 재발되지 않기를 바람

■ 국제 공공 위해 단체 및 위해 단체 행위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이종걸)
- 테러의 특징은 사전적인 차단을 하지 않으면 사후적으로는 막을 방도가 없으며, 불특정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될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테러에 관한한 선진국에서조차 지나치게 높은 수준의 경계태세를 마련하고 있음
- 그럼에도 과도한 대응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고, 테러리즘을 양산하는 차별 철폐와 인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은 매우 이상적인 대응책에 불과하고, 대테러 관련 정보수집의 업무를 담당하는 국정원 외에 대테러대응센터를 국민안전처에 두도록 하는 것은 정보수집권을 이원화시키고, 국민안전처는 사전방재 뿐 아니라 사후 현장-행정의 처리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정보수집까지 담당한다면 업무범위가 너무 넓어지고, 국정원의 비대화를 걱정하지만 안전처의 비대화로 인한 업무 효율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음
- 국민의 가장 큰 권리는 생존과 안전하게 보호받을 권리임에도 그 위협이 되는 테러에 대해 이상적인 담론 형성을 앞세우는 것은 장기적인 사회 문화적 담론은 가능하지만 목전에 있는 안보는 등한시 한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