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국회>

 ■ [Best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강석훈) : 원활한 가업승계가 튼튼한 장수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

- 세계 500대 기업의 평균수명은 4,50세인데 반해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평균수명은 27살 정도이며, 상장기업 전체로 봐도 평균 수명이 32.9년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함. 그 수명이 중소기업으로 내려갈수록 짧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가 장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취약 하다는 것임
- 특히 가업 승계 등에 있어 상속세와 증여세 등 세금이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상속 이후에도 과도하게 가업상속공제대상을 규제, 사후관리 요건의 까다로움으로 경영 혁신이 어려워지면서 그로 인한 부담이 결국 기업을 승계하는 큰 걸림돌이 되어 가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음
- 물론 편법적 세습은 사전에 차단하고, 그로 인한 부의 세습이 기업의 수명단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은 막아야 할 필요성이 있지만 성실하게 기업의 활로를 닦아온 기업들이 과도한 세금과 상속 이후 사후 부담의 증가로 결국 사업을 포기하게 된다면 국가 경제에도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됨
- 하여 가업상속공제의 대상을 확대하고 사후관리 요건을 완화한다는 것은 가업 승계를 늘리고, 기업가정신을 통해 운영해온 기업들이 과도한 규제로 인해 사라지는 것을 보완, 방지하고자 함으로 높이 평가


■ [Best의원] 김춘진 : 지카바이러스 방역체계 점검 등 국회 내 의정활동 끝까지 책임

- 소두증을 유발하는 것을 알려진 ‘지카바이러스’는 현재 대만, 일본 등에서도 발견되어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발견될 가능성이 있지만, 당장 선거 등으로 국회 안에서는 방역체계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사실
- 선거를 앞두고 지역구 챙기기에 대부분의 의원들이 몰입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현재 국제적으로 공포를 불러오고 있는 ‘지카바이러스’에 대한 대응책을 질병관리본부가 나서서 챙겨주기를 촉구하는 등 국회 안에서의 의정활동도 등한시 하지 않음
- 6년 연속 국회도서관 이용 최우수 의원으로 의회법률정보회답 부분의 이용이 가장 활발했음을 높게 평가받기도 함


■ [Best발언] “대한민국은 청나라에 무릎 꿇던 조선이 아니다” (김재원) : 사드배치가 우리의 독자적, 자주적 대북제재라는 점 강조하며 중국 비판

- 2월 18일 목요일 대정부질문에 나선 김재원 의원이 최근 중국의황이 외교부장이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에서 ‘항장무검 의재패공(項莊舞劍 意在沛公)’ ‘사마소지심 로인개지(司馬昭之心 路人皆知)’이라는 두 개의 성어를 사용해 우리 정부의 사드배치를 비판한 것을 두고 한 발언
- 김의원은 이를 두고 “우리 대한민국이 청나라 태종 홍타이지에게 무릎을 꿇었던 1637년 1월 30일 조선이 아닙니다.”라고 말하며, 독자적, 자주적 대북제재를 하지 못한다면 황이 외교부장의 말처럼 ‘항우’의 신세를 벗어나지 못 한다고 꼬집어
- 사드는 방어용 요격 미사일로 북한에 대한 우리나라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하지만 중국의 반대가 극심한 상황에서 그들을 설득할 외교적 기술이 필요한 것은 맞음
- 그러나 우리 안보를 두고 중국이 고사까지 들먹이며 비판하는 것은 확실히 그 내용의 잘못된 점, 우리가 그들의 속국이 아니라는 점을 짚고 넘어가야 할 것
- 현재 우리나라 국회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발언으로 초선의원의 참회록이 앞으로 우리 국회 발전에 밑거름이 되길 바람





■ ["헐~"법안] 국제공공위해단체 및 위해단체 행위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이종걸) : 대테러방지에 대한 이상적-사회문화적 담론형성은 좋지만 현실적 대응부터 마련해야

- IS 등의 이슬람 무장세력에 의한 국제 테러가 빈번해지고 우리나라가 국제 테러의 무풍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짐
- 북한이 4차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우리나라는 북한과 대치하는 당사국으로서 북한이 군사적 도발뿐만 아니라 무력, 사이버를 가리지 않는 테러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국가 안보를 튼튼히 할 테러방지법은 반드시 제정되어야 함
- 또한 테러의 특징은 사전적인 차단을 하지 않으면 사후적으로는 막을 방도가 없으며, 불특정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될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테러에 관한한 선진국에서조차 지나치게 높은 수준의 경계태세를 마련하고 있음
- 그럼에도 과도한 대응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고, 테러리즘을 양산하는 차별 철폐와 인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은 매우 이상적인 대응책에 불과하고, 대테러 관련 정보수집의 업무를 담당하는 국정원 외에 대테러대응센터를 국민안전처에 두도록 하는 것은 정보수집권을 이원화시킨
- 뿐 아니라 국민안전처는 사전방재 뿐 아니라 사후 현장-행정의 처리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정보수집까지 담당한다면 업무범위가 너무 넓어지고, 국정원의 비대화를 걱정하지만 안전처의 비대화로 인한 업무 효율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음
- 국민의 가장 큰 권리는 생존과 안전하게 보호받을 권리임에도 그 위협이 되는 테러에 대해 이상적인 담론 형성을 앞세우는 것은 장기적인 사회 문화적 담론은 가능하지만 목전에 있는 안보는 등한시 한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음


■ ["헐~"의원] 김영록, 박병석 : 경제관련 대정부질문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지역구 챙겨 달라 주장

- 19일 국회 대정부질문 경제현안 회의에서 경제활성화법 처리, 경제 침체 상황에 대한 대책 등에 대한 질의를 해야 할 시점에서 지역구 관련 질의만 함
- 김영록(더민주)의원은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전남 보성~임성리(목포) 철도 전철화 사업이 정부의 3차 국가 철도망 구국 계획에서 빠졌다.”며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말함. 강장관이 “경제성을 따져 검토하겠다.”고 답하자 “경제성을 따지지 말고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고 주장
- 박병석(더민주)의원도 강장관에게 “논산~대전 철도 직선화 사업은 전임 국토부 장관이 약속한 사항”이라며 “적극 검토해 달라.”고 요구
- 지역구를 챙기는 것이 국회의원이 해야 할 일의 하나라고 하지만, 경제관련 대정부질문이고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발사와 개성공단 전면 중단 등 안보상황 속에 경제적 어려움은 없는지 진단하기보다는 선거용 지역구 챙기기에만 급급했던 모습


■ ["헐~"발언] “인공위성을 쏜 것은 맞네요.”(진성준) : 국제사회가 ‘장거리 미사일’로 규정하고 규탄하는데, 아니라고 주장하는 대한민국 국회의원

- 2월 7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한민구 국방장관의 현안보고를 듣고 나서 북한이 쏘아올린 것이 인공위성이라고 단정함
- 2월 10일에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장거리 로켓의 머리에 실어 쏘아 올리는 것이 인공위성이 아니면 무엇이냐. 인공위성을 핵폭탄이라 해야 애국자가 되는 것이냐.”고 말함
- 국제사회에서 이미 북한의 장거리미사일은 ‘위성발사용’이 아닌 ‘핵폭탄 실험용’이라고 인정하였고, 그에 다라 UN에서도 지금까지 유례없는 강력한 제재를 준비하고 있음
- 그럼에도 당사국인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이 이 사실을 부정하고 오히려 북한을 두둔하는 것은 안보에 있어서는 여야가 있어서는 안 되며,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을 위배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