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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사회의정모니터단>
1월 국회, 여야는 쟁점법안 두고 등 돌리고 국민 경제는 외면당해
국회 發 한파경보에 꽁꽁 얼어버린 대한민국
<1월의 국회>
Best법안
국회법 일부개정(권성동) )
: 국회 선진화법의 ‘가중다수결’을 헌법에서 정하는 ‘다수결 원칙’으로
Best발언
“의원들의 입법 기능 사실상 무효화” (김회선)
: 초선의원으로서 지난 3년 7개월의 소회, 현재 국회의 모습을 보여줘
“헐~”법안
사회적 자본 증진법안(배덕광)
: 개념과 기준이 모호한 ‘사회적 자본’, 추상적 개념들에 진흥원, 기금 설립을 논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
“헐~”의원
김광진 : SNS 통한 인기 드라마 스포일러, 행동하기 전 국회의원 신분을 생각해 숙고해야
“헐~”발언
“백색테러 하듯 강압한다.”(김현미)
: 시민단체의 항의를 ‘백색테러’라고 표현하는 것도, 그것을 국회에서 논란하는 것도 지양
바른사회의정모니터단은 ‘1월 국회는 여야가 쟁점법안을 두고 등 돌리고, 그 사이 국민 경제는 계속 외면했다’며 ‘국회 發 한파경보에 꽁꽁 얼어버린 대한민국’이라고 평했다. 1월 국회는 선거구획정, 쟁점법안 처리에 있어 거리를 좁히지 못 하고 있다. 기업활력제고법(일명 원샷법) 처리에서 더민주당이 진취적인 입장을 취하는 듯 했으나 나머지 노동개혁 5법, 서비스발전기본법 등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 하면서 1월 마지막 본회의가 불투명해졌다. 뿐만 아니라 총선을 앞두고 정당들은 대내외적으로 소란스럽다. 계파갈등의 미봉책도 보이지 않는 새누리당과 탈당도미노를 간신히 수습한 더민주당, 창당-연대-연합 등 총선 철이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단어들로 정치권은 조용할 날이 없다. 출구가 보이지 않는 경제침체로 어느 때보다 고달프고 힘든 겨울을 보내는 국민에게 빈손으로 끝날지 모르는 1월 국회는 분노와 개혁의 대상이 아닐 수 없다.
이호숙 바른사회의정모니터단 학생 단장은 “2016년 1월부터 희망보다는 절망의 대상이 되고 있는 19대 국회가 과연 유종의 미(美)를 거둘 수 있을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국민들의 지탄을 한 몸에 받고 있는 국회에도 일부 의원들은 소신 있게 모범이 되는 의정활동을 하고 있어 어느 때보다 힘찬 격려와 응원을 보낸다.
바른사회의정모니터단은 매달 가장 주목할 만한 법안, 발언, 의원을 뽑아 각각 이달의 법안, 이달의 의원, 이달의 발언으로 선정해 ‘이달의 국회’라는 제목으로 발표해왔다. 또한 이달의 국회-“헐~”을 통해 논란의 여지가 있는 법안, 발언, 의원도 선정한다. ‘이달의 국회’는 바른사회의정모니터단의 1차 심의와 바른사회시민회의의 최종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이달의 국회>
■ [Best법안] 국회법 일부개정(권성동) : 국회 선진화법의 ‘가중다수결’을 헌법에서 정하는 ‘다수결 원칙’으로
- 일명 ‘국회선진화법’에 의해 결정된 가중다수결은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다수결의 원칙’에 어긋나는 점에 대해 수정이 필요함
- 특히 19대 국회에서 처음 실시된 ‘국회선진화법’은 국회의 폭력성을 줄이는 데는 어느 정도 기여했으나, 국회 고유의 업무인 입법 활동에는 번번이 걸림돌이 됨
- 특히 법안의 처리에 있어 ‘무쟁점 법안’ 혹은 쟁점법안 처리에 묶어 일명 ‘패키지 딜’을 시도하는 등 국회의 입법 행태에 나타나는 부작용의 피해가 상당함
- 현재에도 선거구획정 문제, 경제활성화법 처리 문제, 대테러 관련 입법 등이 합의되지 않아 지난 연말부터 국회의 중요한 입법활동은 답보상태에 놓여 있음
- 국회선진화법의 한 축이었던 ‘가중다수결’을 헌법에 맞는 ‘다수결의 원칙’으로 변경하고, 부작용을 줄여나가는 방법을 찾아나가야
■ [Best발언] “의원들의 입법 기능 사실상 무효화” (김회선) : 초선의원으로서 지난 3년 7개월의 소회, 현재 국회의 모습을 보여줘
- 2016년 1월 9일 동아일보 인터뷰 중 19대 국회를 돌아보는 참회록에서 한 발언
- 스스로를 100점 만점에서 60점이라고 평하며, 소신 있는 정치인이 되고 싶었지만 여야의 진영 논리에 갇힌 철벽같은 분위기에서 지도부가 협상하면 상임위에서는 어떤 아이디어도, 국회의원 개개인의 입법 기능도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는 우리 정치문화에 대한 솔직한 소회를 밝힘
- 현재 우리나라 국회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발언으로 초선의원의 참회록이 앞으로 우리 국회 발전에 밑거름이 되길 바람
■ [“헐~”법안] 사회적 자본 증진법안(배덕광) : 개념과 기준이 모호한 ‘사회적 자본’, 추상적 개념들에 진흥원, 기금 설립을 논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
- 신뢰, 소통, 협력, 규범, 네트워크 등 사회적 관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무형의 자산, 즉 ‘사회적 자본’을 증진하도록 하자는 취지는 좋은 듯 하나 ‘사회적 자본’이라는 추상적 개념에 대한 설명과 이해가 부족하여 법이 가져야 하는 ‘명확성’이 부재
- 또한 통합적인 정책과 추진체계를 마련하여 ‘사회자본도시’를 지정하고 ‘사회적 자본’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사회공헌 기업,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를 정하는 것 또한 ‘사회적자본’이 수치적으로 나타낼 수 없는 무형의 개념인만큼 그 기준이 모호할 수밖에 없어. 모호한 기준으로 지원을 하는 것은 결국 논란과 세금의 낭비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음
- 또 사회구성원간의 신뢰도, 배려심 향상 등은 개인차원에서 스스로 우러나와야 하는 것으로 국가에서 계획을 세워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으로 보임
■ [“헐~”의원] 김광진 : SNS 통한 인기 드라마 스포일러, 행동하기 전 국회의원 신분을 생각해 숙고해야
- 드라마 ‘응답하라 1988’의 결말을 트위터에 스포일러 해 빈축을 삼
- 아직 방송되지 않은 인기드라마의 결말을 공개한다는 것도 어처구니없지만, 국회의원이 SNS를 통해 할 법한 행동으로도 보이지 않음
- 김광진 의원은 이전에도 SNS를 통해 무분별하고, 무책임하며,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쏟아내 구설에 올랐던 전력이 있는 만큼 SNS 활동에 있어 조금 더 신중함을 기할 필요성 있어
■ [“헐~”발언] “백색테러 하듯 강압한다.”(김현미) : 시민단체의 항의를 ‘백색테러’라고 표현하는 것도, 그것을 국회에서 논란하는 것도 지양
- ‘서비스발전기본법’ 등 경제 활성화법 처리를 반대하고 있는 김현미 의원의 지역 사무실에 보수 단체가 찾아와 시위를 한 일이 있음
- 이에 대해 1월 11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백색테러 하듯 법안 처리를 강압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이런 단체에 대해 정부가 무슨 돈으로 이 사람들이 의원을 압박하는 지 조사할 용의가 있느냐’고 질의
- 이 발언으로 여당의원과의 설전이 오가고 결국 인사청문회가 2시간 가량 정회하게 됨
- 비어있는 경제 수장의 자리, 산적한 경제 과제를 처리하고, 한시 바쁜 경제활성화법 처리가 이루어져야 하는 시점에서 인사청문회가 정회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으며, 시민단체 등이 의원을 찾아가 항의하거나, 관련한 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운동을 펼쳐나가는 것까지도 국회 내에서 논란과 구설이 되는 것은 지양 되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