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 > 이달의 국회
> 자료 > 이달의 국회
<바른사회의정모니터단>
계파·공천갈등-도미노 탈당 내우(內憂)에 시달리고
선거구획정-쟁점법안 처리 못 해 외환(外患)을 만들고
여·야가 더불어 '우환(憂患)'의 중심이 된 12월 국회
<12월의 국회>
Best법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정갑윤)
: 집회시위의 자유에 따르는 책임도 분명히 있어야
Best법안
국회법 일부개정(정호준)
: 상임위 의원들이 상정된 법안에 대해 전문성을 가지고 깊이 있는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지원책 마련
Best의원
김진태
: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위한 계속된 행보
Best발언
"시위 참여하라고 국회의원 뽑은 것 아니다. 할 일은 법 만드는 일"
(김상민) : 산적한 계류 법안은 모르쇠하고 2차 민중총궐기 나가겠다는 야당의원들에게
“헐~”법안
청년세법안(정세균)
: 기업에 부과하는 세목 신설로 청년 사업에 대한 재원마련,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포퓰리즘
“헐~”의원
노영민 : 예산국회 기간에 북콘서트, 의원회관에 카드단말기 설치해 시집 강매
“헐~”발언
"국민이 병신인가, 국민이 바보인가."(이종걸)
: 국민은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도 정제되고 품위 있는 언어로 할 수 있는 국회의원 원해
바른사회의정모니터단은 "계파·공천갈등-도미노 탈당 등 양 정당이 내우에 시달리고, 선거구획정-쟁점법안 처리도 못 해 외환을 만들고, 여야가 더불어 '우환(憂患)'의 중심이 된 12월 국회"라고 평했다. 2016년 예산을 결국 법정시한을 넘겨 12월 3일에야 겨우 처리하면서 시작된 12월은 여야 모두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계파갈등과 공천갈등으로 내분하고 있다. 특히 야당은 안철수 의원의 탈당 이후 도미노 탈당이 우려되는 가운데 끝없이 분열하고 있다. 여기에 이미 법정시한을 넘긴 선거구획정은 여야의 입장 차이가 커서 몇 차례의 만남에도 빈손으로 헤어져 2016년 1월 1일 0시부터 선거구 비상사태를 예고하고 있다. 대통령이 몇 차례나 호소한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 파리테러로 반짝 논의 됐던 국민의 안전과 국가안보를 위한 대테러관련 법안도 국회라는 거대한 블랙홀에 삼켜져 요지부동이다.
<이달의 국회>이호숙 바른사회의정모니터단 학생 단장은 "무 생산, 빈손 국회라는 말도 이제는 식상한 단어로 들린다. 국민의 고단한 한숨이 2016년에는 희망으로 바뀔 수 있도록 국회가 2015년의 대미를 잘 마무리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국민들의 지탄을 한 몸에 받고 있는 국회에도 일부 의원들은 소신 있게 모범이 되는 의정활동을 하고 있어 어느 때보다 힘찬 격려와 응원을 보낸다.
바른사회의정모니터단(단장: 조윤영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은 매달 가장 주목할 만한 법안, 발언, 의원을 뽑아 각각 이달의 법안, 이달의 의원, 이달의 발언으로 선정해 '이달의 국회'라는 제목으로 발표해왔다. 또한 이달의 국회-"헐~"을 통해 논란의 여지가 있는 법안, 발언, 의원도 선정한다. '이달의 국회'는 바른사회의정모니터단의 1차 심의와 바른사회시민회의의 최종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 [Best발언] "시위 참여하라고 국회의원 뽑은 것 아니다. 할 일은 법 만드는 일"(김상민) : 산적한 계류법안은 모르쇠하고 2차 민중총궐기 나가겠다는 야당의원들에게
- 단순한 세율의 0.1~2%의 변경도 국민들의 체감 수준이 다르고, 그에 따른 각종 효과와 피해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만큼 세금은 민감한 문제임. 이 법은 이러한 세율변경도 아니고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에 새로운 세목을 신설하는 법안이라는 점에서 우선 경계되어야
- 우리나라 청년들이 취업문제와 각종 경제적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년사업의 투자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청년들의 취업해야할 기업들에게 '청년세'라는 세금을 부과한다면 결국 기업들은 늘어난 세금만큼 취업의 문을 더욱 좁게 만들어버리는 악순환이 우려됨
- 대외적으로는 세계경제침체가 지속되고, 경제성장은 저성장으로 진입하여 경제 활력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경제를 활성화하는 법안들을 적극적으로 입법하고 경직된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앞장서야 하는 것이 현재 국회의 임무
- 그러나 오히려 기업에 세금을 부과해 청년 사업을 지속하겠다는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의 법안을 발의했다는 것이 유감이며 총선을 앞두고 청년들의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의 전형으로 보임
■ [“헐~”법안] 청년세법안(정세균) : 기업에 부과하는 세목 신설로 청년 사업에 대한 재원마련,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포퓰리즘
- 단순한 세율의 0.1~2%의 변경도 국민들의 체감 수준이 다르고, 그에 따른 각종 효과와 피해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만큼 세금은 민감한 문제임. 이 법은 이러한 세율변경도 아니고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에 새로운 세목을 신설하는 법안이라는 점에서 우선 경계되어야
- 우리나라 청년들이 취업문제와 각종 경제적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년사업의 투자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청년들의 취업해야할 기업들에게 '청년세'라는 세금을 부과한다면 결국 기업들은 늘어난 세금만큼 취업의 문을 더욱 좁게 만들어버리는 악순환이 우려됨
- 대외적으로는 세계경제침체가 지속되고, 경제성장은 저성장으로 진입하여 경제 활력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경제를 활성화하는 법안들을 적극적으로 입법하고 경직된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앞장서야 하는 것이 현재 국회의 임무
- 그러나 오히려 기업에 세금을 부과해 청년 사업을 지속하겠다는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의 법안을 발의했다는 것이 유감이며 총선을 앞두고 청년들의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의 전형으로 보임
■ [“헐~”의원] 노영민 : 예산국회 기간에 북콘서트, 의원회관에 카드단말기 설치해 시집 강매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으로 있는 노의원은 의원회관 사무실에 카드결제 단말기를 두고 산자위 산하기관에 본인의 시집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음
- 이 시기 예산국회가 열리고 있음에도 굳이 북콘서트를 열었던 것, 또 북콘서트 이후에도 의원회관에서 일부의 책을 판매한 것은 산자위 위원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한 전형적인 '갑질'로 볼 수밖에 없어
- 노영민 의원은 산자위원장직을 사퇴하고 카드단말기가 위법인지 몰랐다며 해명했지만 서울남부지검에서 수사를 시작한 만큼 그 결과가 노의원의 주장과 같게 나올지는 미지수임
■ [“헐~”발언] "국민이 병신인가, 국민이 바보인가."(이종걸) : 국민은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도 정제되고 품위 있는 언어로 할 수 있는 국회의원 원해
- 12월 22일 원대대책회의에서 "과거 정권이 북풍공작을 했다면 현 정부는 경제불안 심리를 조작하는 경풍 공작을 전방위적으로 펼치고 있다"고 말하며 "국민이 병신인가, 국민이 바보인가."라는 발언을 해 구설에 오름
- 아무리 정부여당을 비판하려는 의도였다고 해도 국민을 ‘병신’과 ‘바보’에 빗댄 것은 당내에서조차 부적절하다고 비판받음
- 특히 이종걸 원내대표는 지난 11월에는 대통령에게 분노조절장애가 심해진다거나, 10월에는 대통령을 무속인에 빗댔다가 막말 논란에 시달린 바도 있어 이 원내대표의 막말 대상이 대통령-국민을 가리지 않는다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야당의 원내대표이자 중진 의원으로서 매 달 구설에 오르는 언행은 자제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