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est법안]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조명철) : 통계조사 협조해야 하는 국민부담 줄이고, 통계작성의 효율성은 높이고

- 통계작성기관인 통계청 등은 국민이 체감하는 통계생산을 지속적으로 요청받지만 통계를 생산함에 있어 국민은 통계조사 확대로 인한 응답부담을 작성기관은 국민의 무응답과 응답거부로 인한 정확한 통계작성 미비와 표본 증가로 인한 조사시 비용부담 등을 안고 있음
- 이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등 대국민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일반기업의 자료를 활용하여 국민은 응답부담을 줄이고, 조사기관은 비용부담과 통계작성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더 정확한 통계를 통해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어 1석 3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됨
- 단, 국민의 소중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인 만큼 신용정보기관에서 국민의 정보를 제공할 시 국민에게 정확한 내용을 알리고, 동의를 구하는 것 등 확실한 개인정보보호의 노력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임


■ [Best의원] 조경태 의원 : 야당 속에 야당, 당의 자성의 목소리 높여

- 지난 16일 국회대정부 질문에서 조 의원은 국민의 대표인 의원을 국민이 뽑아야지 비례대표제가 당대표 및 소수 권력자들이 임명하며, 지역구 출마를 위한 발판으로 악용되고 있음을 지적. 올바른 지적을 통해 현재 비례대표제의 문제점을 소신 있게 주장
- 지난 27일 박 대통령의 국회 본 회의장 시정연설에서 야당의원들 가운데서는 유일하게 대통령에 대한 예의를 지킴. 이와 관련 조 의원은 “국회가 교육의 장이 돼야 한다”며 싸울 땐 싸우더라도 예의를 갖출 땐 갖춰야 하는 게 기본상식인데 참 안타깝다며, 야당 의원 대부분이 피켓을 붙인 것에 대해서도 “신성한 국회 안에서 그런 걸 왜 붙이는가”라며 “국회의장도 수차례 예의를 갖추자고 당부하지 않았는가”라고 말하였음
- 30일 조 의원은 최근 10.28 재보선 결과 관련, 文대표를 향해, “政黨史에서 이렇게 책임지지 않는 대표는 처음 봤다”며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함. 또한 모든 구성원이 떨쳐 일어나 당을 살리는 목소리에 동참하길 바란다며 연일 소신 발언을 이어감


■ [“헐~”법안]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강기정) : 개정 기한 넘긴 집시법 논의는 뒷전, 집회 시위의 자유와 경찰의 공무집행은 함께 보장돼야

- 시위진압 시 최루액 사용 등 경찰장비의 사용은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문제임은 확실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집회·시위 문화는 폴리스라인을 무시하고, 집회 신고한 최초의 장소를 벗어나 행진을 강행, 야간 집회 등으로 일반 시민에게 불편 및 위협이 되어 사고의 위험이 늘어나는 등 질서 유지가 힘든 경우가 빈번함
- 올바른 집회·시위 문화의 확산과 집회·시위 시의 질서유지 등이 이루어지고, 경찰의 안내와 집회·시위 시 일반인들의 통행과 안전, 생활에 불편을 최소하는 데 협조해나가는 것이 중요
- 최루액 사용을 경고하기 이전 이미 안내방송 등을 통해 접근 금지 요청, 질서유지를 요청해도 감정이 격화된 집회·시위 참가인이 돌진하는 비상상황에 경찰 장비가 투입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야 함에도 경찰의 질서유지를 위한 경찰장비 사용을 자제시키고 그것을 강화하는 방법으로만 법이 개정되는 것은 올바르지 않으며
- 무엇보다 야간옥외집회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 여전히 국회에서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은 올바른 시위문화를 위해 국회가 책임을 다하고 있지 않음도 문제임


■ [“헐~”법안]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장병완) : 안보 책임지는 국가 정보기관의 감청장비를 모두 공개해야 하나

- 감청장비를 수사기관이 도입할 경우 미래부장관에게, 정보기관이 도입할 경우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은 정보기관의 업무가 국가의 비밀업무 및 안전보장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임
- 그런데 투명성과 효율성을 이유로 미래부에 정보기관의 감청장비 보유까지 보고를 하게 된다면 정보기관이 비밀-안전보장 업무를 수행하지 말라는 것. 또는 비밀 유지가 최우선인 정보기관의 업무를 백일하게 드러내자는 것과 다를 바 없음
-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해 감청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없어 현재도 제대로 안보 업무를 수행하기 힘든 정보기관을 더욱 무력화 시키는 것


■ [“헐~”의원] 도종환, 김태년, 유기홍, 정진후 의원 : 한 밤의 사무실 습격 사건

- 의원들은 한 밤에 서울 동숭동 소재 국립국제교육원의 TF사무실을 급습하고 진입을 시도했다가 경찰의 제지를 받고 밤늦게까지 대치 상태를 이어감
- 현재 야당은 ‘한국사 교과서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며 이 정쟁을 장외투쟁으로 이어가고 있음
- 특히 국정화 교과서를 반대하는 야당의 대표로 전교조 출신의 도 의원이 대국민 홍보전의 중심에 서고 있음. 도 의원은 국정화교과서를 추진하는 정부를 상대로 고소를 하겠다는 둥, 국론분열을 조장한다는 등. 연일 강한 여론몰이식 비판을 해 주목을 받고 있음
- 또 다시 정국이 이념공방에 휘말릴 공산이 크며, 우로 치우친 국정화교과서라며 비판하지만 정말 치우친 교과서인지는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았으며 논의의 장은 거부한 채 국회 밖으로 달려가 분열을 심화시키고, 의혹 제기에만 몰두하는 것처럼 보여 아쉬움


■ [“헐~”발언] “대선 이후 남은 의혹들 아직 해소 안 돼”(문재인) : 대의제 민주주의 하에서 다수결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는 이제 그만 지양되어야

- 2012년 대선에서 패배한 본인(당사자)이 대선 불복성 발언을 하는 것은 온당치 않음. 국민의 투표로 이루어진 선거이고 현 정권 임기 후반기인 이때, 총선을 앞두고 지난 대선의 결과를 승복하지 않는 것은 정치인으로써 또한 매일 민주주의를 외치고 있는 야당의 대표로서 ‘다수결 원칙’을 무시하고 있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음
-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줄 알면 상황과 기회를 통해 입으로만 떠들 것이 아니라, 정치적 수를 고민할 시간에, 산적해있는 민생법안부터 협조하고 처리하기를 바람
- 또한 최근 한국사 교과서 문제로 장외투쟁을 나서고, 국민투표와 여론조사 등을 내세우는 것은 대의제 민주정치를 포기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듦