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est법안] 국회법 일부개정 2건(김용태): 국회의원의 출석과 회의
의무 강화와 국정감사 일반인 증인출석 요구 요건 강화

- 현행 국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국정 감사에 관한 일정을 법에 명확히 함으로써 정기회 중 열리는 국정감사로 인한 정기회 중 처리되어야 할 입법, 의정활동을 보완하고자 함
- 회기 중 상임위원회가 열려야 하는 요일을 정함으로써 국회의원의 출석의무, 일정 조율의 효율성을 높이고 여야의 정쟁으로 인한 상임위원회 활동 중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 충실한 의정활동을 가능하도록 함
- 국정감사 기간 동안 항상 기업인 등 일반인 증인출석 문제를 가지고 여야가 힘겨루기를 하면서 안 그래도 짧은 국정감사 기간이 파행하여 시간 소요가 상당함
- 또한 행정부의 ‘국정’을 감사하는 국회가 ‘일반인(국민)’을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를 두고도 논란의 여지가 남음. 이에 일반인 출석요구 기준을 강화하고 위원들의 증인출석 사유에 대한 사전 인지를 높이고, 의결 기준을 강화하여 마구잡이식 증인출석 문제로 인한 논란을 불식시키고, 국정감사 본연의 의무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함
- Comment ; 김민준 (고려대) 국회운영위 담당 모니터단원
“당연한 의무와 국민편익을 생각하는 것조차 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난센스지만 이렇게라도 국회가 변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기를 바란다.”


■ [Best의원] 한선교(새누리) : 교육부‧여성가족부가 발간하는 위안부 교재, 각종 교과서에서 천안함 폭침을 누락 한 것 등 지적하며 교문위 위원으로 모범적 모습 보여

- 교육부와 여성가족부가 만드는 위안부 교재에서 “위안부”에 대해 객관적 사실제공보다는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대화장면이 있는가 하면, 일본군 위안부의 영문 표기가 잘 못 되어 있는 등 오류를 지적
- 일부 교과서에서 K-POP 스타들을 자주 언급하는데 비해 천안함 폭침 사건 등 우리 국군장병들의 희생이나 국가 안보에 관련된 사건들은 다루지 않거나, 아주 간략하게 서술하는 데 그친 것에 대해 지적
- 교문위 위원으로서 올바른 역사 인식을 가져야 할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교육자료들이 제대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힘쓰는 모습
- Comment ; 김유나(한세대) 교문위 담당 모니터단원
“학생들에겐 최대한 객관적이고 올바른 사실 전달로 우리 역사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


■ [Best발언] “핀테크창업 활성화 위해 규제완화 절실”(김상민)

- 현재 우리나라의 기회형 창업은 OECD국가 중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 되고 있으며, 소매금융-벤처투자 등 금융혁신성에서도 낙후성을 면하지 못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금융의 폐쇄성과 불합리한 규제로 인한 것
- 그런 면에서 핀테크는 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편으로 주목 받고 있음. 핀테크는 IT와 금융이 융합된 개념으로 최근 금융산업에서 급부상하고 있는 서비스임. 카카오페이, 갤럭시S6에 내장된 전자결제 페이 모듈이 그 예지만 여러 법률의 제한과 규제로 발전이 정체되고 있음
- 핀테크 기술은 최고에 있으나 그에 반해 매우 경직된 규제를 해소해 진입장벽을 낮춰 금융 경쟁력을 갖추고 경제 활성화의 일환이 될 수 있도록 해야할 것
- 김상민 의원은 이런 발언 뿐 아니라 이미 지난 달 핀테크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류 일부개정안’을 발의
- Comment ; 김영빈(숭실대) 정무위 담당 모니터단원
“과거에 대한 진위와 시비는 사건이 있고 소가 제기되면 검찰이 밝히는 것이고, 의원은 좀 더 나은 방향을 향해 대안을 제시하고 토론하여 합의를 찾는 것임을 몸 소 보여줘.”


■ ["헐~"법안] 주택시장 정상화 및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특별법안
(이언주) : 그마나 꿈틀대는 주택시장,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찬물 끼얹고,
특별법으로 국가의 시장개입 정당화 쐐기 박기?

- 주택시장에서 고금리시대에 탄생한 ‘전세’제도는 저금리시대에 들어서면서 자연스럽게 월세 혹은 매매로 전환되었어야 하나 2000년 이후 집값 폭등과 정부에서 내놓는 각종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여전히 유지되고 있음
- 2000년 이후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에 이어 현 정부까지 각종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반짝 효과는 있었을지언정 시장에서 장기간의 효율적인 대책은 마련하지 못 했고, 전세난은 현재에 이르게 됨
- 국가의 부동산 개입은 이미 상당한 수준이고, 각종 정책들로 하여금 오히려 부동산 시장에 혼란을 부추기고 잦은 정책의 변화로 인한 신뢰성 저하 문제도 있음
- 또한 서구사회에서 ‘임대료’는 말 그대로 ‘임대’이자 ‘잠시 머무르는 곳’의 개념이지만 내 집을 ‘소유’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한 우리나라의 주택 개념에서는 맞지 않는 것으로 ‘공정임대료’나 ‘임대료안정법’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
- 전월세 가격을 통제하기 위해 국가가 직접 시장에 개입한다는 것은 언어상으로는 정의로워 보이지만 시장 논리에 역행하는 것이며, 역대 국가가 개입한 주택정책이 매 번 실패를 거듭한 것으로 볼 때 이제는 부동산 정책에서 정부의 역할을 최소화 하는 것이 필요. 더 이상의 개입은 오히려 부동산 시장의 경직을 가져와 또 다시 정책 실패로 인한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
- Comment ; 김형욱 (서강대 일반대학원) 미방위 담당 모니터단원
“국가의 직접 개입을 언급한 ‘제안이유’는 자유시장경제의 역주행을 공언한 것”


■ ["헐~"의원]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 의원 전원: 입법권을 방기하고 책임만 떠넘기는 의원들

- 외교관 여권 발급 대상에 일반 국회의원을 포함시키는 여권법 개정안 제출
- 현재 외교관 여권은 전현직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등 4부 요인과 그들의 배우자와 그들의 27세 미만의 미혼 자녀로만 되어 있음
- 국가적 외교 수행을 위한 신분보호 목적으로 발급되는 외교관 여권 대상에 국회의원을 포함시키는 것은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민심이 흉흉한 상황에서 오히려 ‘특권’을 추가하는 것으로 매우 부적절한 행위
- Comment ; 김유나 (한세대) 교문위 담당 모니터단원
“특권을 내려놓겠다던 19대 국회, 이제 1년여 남기고 3년 간 얼마나 언행이 일치했는지 되짚을 때.”

■ ["헐~"의원] 안홍준(새누리) : 일반 의원에게도 외교관 여권? 특권 개혁은 실종되고 특권 추가!

-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 활동 시한이 사흘도 남지 않았으나 아직도 논의의 진전은 없고, 사회적 합의라는 정의로운 단어를 내걸고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의 결과만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는 모양
-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는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자문을 구하며, 그들의 고충을 이해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그곳에서 여전히 대화가 진전되지 않는다면, 입법 권한을 가지고 있는 특별위원회가 직접 나서야 하는 것이 국회의원이자 사회적 지도층에서 할 일
- 야당을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을 수 있도록 설득하지 못 하고 비난만 하는 여당도, 사회적 합의가 먼저라고 이미 ‘개혁해야 한다’는 커다란 합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눈치 보기만 하는 야당도 결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
- Comment ; 손승낙 (the university of Newcastle) 안행위 담당 모니터단원
“활동기간이 이제 3일 밖에 남지 않았다. 특위 위원으로서, 국회의원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길.”


■ ["헐~"발언]“독대 사실 없다. 기억 안난다"(이완구)

- 성완종 리스트에 대한 경향신문의 보도 직후 사실을 전부 부인하다가 독대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언이 나오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위기를 자초함
- 임명직 국무총리와 선출직 국회의원으로서 막중한 책임과 높은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거짓말과 상황을 무마하기 위한 모르쇠는 비난받아 마땅하며, 일반인이 아닌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일에 연루된 사실 자체를 부끄러워했어야
- 총리직에서 물러난 만큼 이제 검찰의 수사에 충실하게 협조하는 모습 보여야
- Comment ; 최정아 (서울여대) 안행위 담당 모니터단원
“혐의를 받고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부끄러워할 줄 아는 도덕과 양심을 국민들은 바라고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