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est법안]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배덕광)
: 원자력 시설의 사이버 안보 강화를 위한 기본 마련

-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원전사고에서 보듯 원전사고는 필연적으로 대형재난을 야기함
- 원전은 그 특성상 모든 운영이 전산화 되어 있어 사이버 공격에 허점이 있으며, 실제 최근에는 원자력 시설 도면 등 자료가 유출되었음에도 정확한 공격자를 잡아내지 못 한 채 사건이 미궁에 빠짐
- 그럼에도 지금까지 제대로 된 원자력 방호 시스템이 구축되지 못하고 마땅한 대안 마련도 되지 못 해 원자력은 언제나 국민들에게 심각한 불안감을 안겨줌
- 원자력은 석유나 천연가스 같은 에너지 자원이 생산되지 않고, 대체 에너지 개발의 속도가 더딘 현실에서 유일한 에너지 대안임. 때문에 더 안전하게 유지관리감독 되어야 함
- 특히 사이버 안보와 물리적 안보는 높은 수준에서 함께 진행되어야 함에 있어 그 기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법안 발의가 높게 평가 됨
- Comment ; 김형욱 미래창조과학위 담당 모니터단원(서강대 일반대학원) : 원전의 불안은 불신에서 시작되는 만큼,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안보 책임 담은 법안 되길


■ [Best의원] 이상민 : 김영란법이 본래 취지로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

-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과한 법률안)과 관련되어 2월 임시국회 처리를 놓고 진지한 논의의 불씨를 만듦
- 법사위원장으로서 정무위원회에서 올라오는 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본래 법안의 취지 등을 다시 한 번 고민하고, 정치권에서 만드는 법의 중요성과 위헌여부에 대해 깊이 있는 검토와 성찰을 주문하고 있음
- 부정부패를 뿌리 뽑자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으나 최초의 법안 목적과 달리 김영란법 3요소(부정청탁, 금품 등, 이해충돌) 중 하나인 ‘이해충돌’ 부분은 사라지고, ‘적용대상’과 ‘부정청탁과 형사처벌의 기준’ 만이 쟁점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초의 목적과 원칙을 다시 세우기 위해 2월 임시 국회 내내 노력하는 모습을 높게 평가
- Comment ; 문상혁 법제사법위 담당 모니터단원(동국대 경찰행정) : 더 이상의 논란보다는 원안의 목적과 취지를 담은 ‘진짜’김영란법이 제정되길


■ [Best발언] “10년 미적거린 북한인권법 마무리 해야”(나경원)

- 지난 2월 26일,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나경원 의원. 의총 후 기자들과 인터뷰 중 나온 발언으로 북한인권법 제정에 기대감 높여
- 헌정사상 처음으로 여성 외통위원장이 된 나경원 의원의 첫 시험대로 북한인권법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우리 국회가 반드시 처리해야할 북한인권법 처리 의지를 다지는 것은 매우 고무적
- 새정치민주연합도 최근 전향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바, 국회가 ‘북한인권 미아’라는 오명을 벗고 UN 등 국제사회와 발맞추어 북한인권법이 제정될 수 있을지 기대
- 나경원 의원이 발언이 있었던 다음 날 북한이 나의원의 발언을 비판한 것을 보면 우리의 북한인권법 제정을 북한이 신경 쓰고 두려워하고 있음을 방증
- Comment ; 김민준 국회운영위 담당 모니터단원(고려대 북한학) : 17대, 18대 국회에서 모두 임기만료폐기된 북한인권법, 19대 후반기에 처리되길 희망


■ ["헐~"법안]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김민기)
: 대북전단 및 물품 살포는 민간 차원의 일로 정부가 개입할 문제 아니야

- 대북전단 살포는 민간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북한 주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보내고, 북한을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적극적인 수단 중 하나임
- 대북 전단 및 물품 살포가 접경지역의 주민들을 위협하는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나, 북한의 무력위협과 도발은 북한 지도부의 계산과 정권유지를 위한 정치적 선택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절대적이기 때문에 전단 살포가 그 원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북한 정권에 대한 이해 부족임
- 또한 대북 전단 및 물품 살포를 통일부 장관의 승인에 의해 가부를 결정할 경우 대북정책에 대한 부담과 정부 주도 및 개입이라는 인식 때문에 민간 차원의 자율적 대북 사업을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임. 대북전단 및 물품 살포는 민간의 영역과 자율에 맡기되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 확보와 철저한 국방대비 태세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함
- Comment ; 오병훈 국방위 담당 모니터단원(인하대 국제언어문화) : 근본적인 대책은 결국 북한의 태도변화를 통한 주민들의 인권상황 개선에 있으며 우리는 그것을 위해 노력해야


■ ["헐~"의원] 정청래 : 전직 국가원수들에 대한 위험한 역사인식, 논리적이고 품격 있는 비판과 적대적 감정의 비난은 구별해야

-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자 야당의 최고위원으로서 논리적이고 품위 있는 비판은 얼마든지 할 수 있음
- 그러나 당대표로 선출된 문재인 의원의 이승만-박정희 묘역 참배를 놓고 “히틀러 묘에 유대인들이 참배할 수 있나, 일본이 우리에게 사과한다고 야스쿠니에 가서 참배할 수 있나”는 발언은 정 의원이 가지고 있는 역사인식과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경제발전에 이바지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적대감을 넘은 증오를 표출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음
- 개인의 감정 이전 공직에 국민의 대표로 있는 의원으로서 국민적 화합과 역사에 남은 업적과 실정에 대한 균형 있는 인식으로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그렇지 못 했던 언행이 아쉬움
- Comment ; 최정아(서울여대 행정)/송은경(숙명여대 정치외교)/이하은(아주대 행정)/ 이교성(서울시립대 행정) : 아무리 야당의 강경파라고 해도 국회의원 신분으로서 지켜야할 최소한의 선은 있는 법


■ ["헐~"발언] “그 하사 아가씨가 옆의 아가씨한테 얘기했다."(송영근)

- 육사 출신의 3성 장군으로 1사단장, 기무사령관을 지낸 의원이 국회 군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 특별위원회 공개발언 중 후배 여군을 ‘아가씨’로 표현해 구설에 오르고 현재 국회 윤리위에 제소된 상황. 여군 1만 명 시대를 앞두고 직업여군의 직무능력을 무시하고 ‘여군’을 ‘아가씨’로 표현하고 모든 여군 부사관을 ‘아가씨’라고 표현한 것은 부적절
- 군대 내 성폭행/성추행 사건이 끊이지 않고 제기되고 있고 이에 군인권과 성차별에 대한 인식을 점검하고 개선책을 강구하는 가운데 ‘직업여군’에 대한 인식을 가장 모범적으로 보여야할 국회의원으로서 경솔했던 발언
- 또한 ‘외박을 안 내보내서 성폭행사건이 일어났다’는 취지로 요약되는 발언까지 있어 충격을 주었음. 결국 특위 위원직을 사퇴했으나 ‘성’ 인식이 왜곡되어 있다는 비난은 피하기 어려울 것
­- Comment ; 김민준(경희대 정치외교)/ 박규리(고려대 정치외교) 산업통상자원위 담당 모니터단원 : 여성의 사회적 차별은 왜곡된 성인식에서 출발. 사회지도층부터 그 인식을 바꾸지 않으면 안 돼